정치론 - 스피노자/ 제 9장 여러 도시로 이루어진 귀족국가의 기초/ 24.08.28./태정
스피노자 『정치론』
- 9장 여러 도시로 이루어진 귀족국가의 기초 -
발제: 김태정
§1. … 다수의 도시가 주권을 보유하는 국가를 … 나는 앞 장에서 다룬 것보다 선호해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
§2.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도시들은 적어도 어느 도시도 다른 도시들 없이 홀로 존속할 수 없도록, 그러나 그 반대로 국가 전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다른 도시들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도록 건설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
§3. 앞 장의 9절과 10절 … 귀족국가의 공통의 본성, 즉 다중의 수에 대한 귀족의 수의 비율과 귀족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와 조건 …주권을 하나의 도시가 보유하건 여러 도시가 보유하건 간에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최고회의의 원칙은 여기에서 달라야한다. …그러므로 [최고희의 개최 장소]를 교체하는 원칙이 지켜지거나, 아니면 정치공동체의 권리를 가지지 않고 모든 도시들과 똑같이 관련되는 곳이 이 회의를 위한 장소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각 도시의 힘은 국가 자체가 가진 힘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그 도시가 더 클수록 그만큼 더 큰 부분을 구성한다. … 각 도시의 힘은, 그러므로 또한 각 도시의 권리는 바로 그 도시의 크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도시들을 하나의 국가로 구성하도록 묶는 끈은 일차적으로 원로회의와 법원이다. ….
§5. … 국가에 공통되는 업무들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원로회의가 우리가 앞 장에서 말한 바로 그 조건들 아래 만들어져야 한다. … 이 원로회의가 도시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종식시킬 권위를 또한 가진다는 것이다. ….
§6. 이 국가에서 최고회의는 …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국가의 관료들을 선발하는 것 … 군대의 사령관과 다른 나라에 보낼 사절을 선발할 때, 그리고 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와 평화의 조건을 수용할 때에도 … 원로들은 각 시의 귀족들에 의해 선발되어야 한다. 각 도시의 귀족들은 … 일정한 수의 원로를 자신들의 동료들 가운데에서 선출한다. … 원로들은 그 도시의 귀족의 수에 대해 1대 12의 관계 … 귀족의 수에 따라 더 많거나 더 적은 수의 재판관을 선출 …
§7. … 대대의 지휘관과 군대의 사령관도 귀족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한다. …그 크기에 비례해 일정 수의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 공정 …
§8. … 세금은 원로회의에 의해서라도 결코 직접 신민들에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 각 도시의 귀족들은 자기 도시의 주민들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즉 재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훨씬 더 공평하게 주민들에게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다.
§9. … 앞 장에서 말한 원로회의와 법정, 그리고 전적으로 국가 일반에 관련된 다른 것들은 이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
§10. …각 도시의 최고회의의 임무는 그 도시의 사법권의 한계 안에서 또한 저 최고휘의의 임무와 같아야 하며, 최고회의의 구성원은 같은 수입을 향유 해야한다. 만약 도시가 작아서 귀족의 수가 겨우 한두 사람의 검찰관을 둘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이 회의를 구성할수는 없으므로 그때에는 사안이 생길 떄마다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도시의 최고회의가 재판관들을 임명해주거나, 아니면 사건을 최고 검찰관 회의로 넘겨야 한다.
§11. … 도시의 집정관들은 그 도시의 귀족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각 도시의 매우 중요한 업무는 그 도시의 최고회의가 처리하고 국가 전체와 관련된 업무는 대(大) 원로회의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
§12. 각 도시에서 재판관은 그 도시의 최고회의에서 의해 임명되어야한다.
§13. …자기 권리 아래 있지 않은 도시들 … 그 도시의 주민들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인접한 도시의 일부처럼 여겨져야 한다. …전쟁의 권리를 통해 획득된 도시들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병합된 도시들은 정복된 후에 호의에 의해 결합된 국가의 동맹처럼 여겨져야한다. …또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
§14. … 각 도시의 귀족은 인간 욕망의 방식을 따라 자기 권리를 … 할 수 있는 한 증대하려고 열심을 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포보다는 선행을 통해 다중을 지배하여 그 도시의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누군가 홀란트인들의 국가가 백작이나 백작의 자리를 대신하는 총독 없이 오래 존속하지 못했음을 들어 반박한다면, …그들은 국가의 몸을 재구성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국가를 실제로 장악한 사람들의 수가 다중을 다스리고 강력한 반대자들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보다 한참 적었다. … 이 공화국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 이 국가의 형태없는 상태와 다스리는 자의 적은 수 탓이다.
§15. … 이 국가의 전체 최고회의는 소집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격에 의해 진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유능한 시민들이 그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어떤 도시르 ㄹ점령해도 그 것이 다른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국가에서는 자유가 더 많은 도시들에 공동으로 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의 도시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그 도시가 자기에게 이로운 한에서만 다른 도시의 이익을 돌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