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의무와 책무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55절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적 불복종의 정당화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59절 시민불복종의 역할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책무(obligation): 우리가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 책무의 내용은 언제나 제도나 관행에 의해 규정됨. 그 제도의 규칙들은 사람들이 해야할 것을 명시함. 책무는 보통 일정한 개인들, 즉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사람들이 지게 됨(18절, p.166). 자연적 의무(natural duty):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적용됨. ..
제 5장 분배의 몫(45~50절) 45절 시간에 대한 선호 내가 가정해온 것은 저축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시간 선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p. 390). 시즈위크가 주장한 대로 합리성이란 우리의 생애의 모든 부분에 대한 공평한 관심을 의미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정의의 원칙이 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 원칙의 확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선호에 대한 논의도 달라져야 한다(p. 391). 당사자들이 시간상의 단순한 위치에 특정한 비중을 둘 이유는 없다. 비록 어떤 결정이 현재 내려져야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서 현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이유가 없듯이 현재에서 미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순수한 시간의 선호는, 개인의 경우: 비합리적 – 그것..
이 장에서 나는 정의의 제2원칙을 다루고자 하며 현대 국가의 체계 내에서 이 원칙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제도의 체계를 서술하려 한다(p. 348). 41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이 장에서의 나의 의도는 정의의 두 원칙이 정치 경제학적 입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경제 체제 및 정책, 그리고 배경적 제도를 평가해줄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 알고자 하는데 있다(p. 349). 정치 경제학의 이론에는 정의관에 기초를 둔 공공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적 견해란 전체로서의 국가의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사회적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경제 체제는 단순히 기존의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의 욕구를 창..
『왕국과 영광』 -2 조르조 아감벤 2021.9.26. 바다사자 경계 영역 슈미트와 페테르존은 삼위일체 교리가 그리스도교적 정치가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으로 여긴다. 정치를 그리스도교 신앙 위에 정초하고자 한다. 슈미트는 정치신학이란 정치를 세속적 의미로 근거 짓는 데 반해 페테르존은 문제가 되는 ‘정치적 행동’이란 전례, 곧 ‘공적 실천’이라는 어원적 의미로 되돌아온 전례이다. 슈미트의 정치신학이란 정치를 고유한 의미로 근거 지을 뿐만 아니라 ‘카테콘(구원이 지연되는 동안 지상의 관리를 일임 받은자)’으로 작동하는 그리스도교 제국의 세속적 힘으로 근거 짓는 것이다. 반면 페테르존의 전례적 행동으로서의 정치란(62) 지상의 나라와의 어떤 동일시도 배제하는 것이다. 전례적 행동으로서의 정치란 ..
1. 두 개의 패러다임(p.31~64) 1.1. 우선 하나의 패러다임의 계보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이 연구를 시작해보자. 이 패러다임은 서양 사회의 전개와 그 전체적 편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p. 31). 두 개의 패러다임(p. 31~32.) 두 개의 정치 패러다임.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파생. 패러다임 1 패러다임 2 정치신학으로 유일신에 근거해 주권 권력의 초월성을 설정 오이코노미아[경제] 신학으로서 신의 삶과 인간의 삶 모두에 대한 내재적 배치로 착안된 ‘오이코노미아’라는 관념으로 앞의 초월성을 대체 정치철학과 현대의 주권 이론 파생 ‘오이코노미아[경제]’의 승리를 비롯해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측면까지 통제하기에 이른 현대의 생명정치 파생 경제[오이코노미아] 신학의 역사는 여태껏 이 말이 ..
『정의론』 2부 제도론-4장(36-40) 존 롤즈 2021.9.12. 바다사자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36절 정치적 정의와 헌법 정치적 정의는 정의로운 헌법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는 사실로부터 생겨나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첫째, 헌법은 정의로운 절차여야 하며 둘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평등한 참여의 원칙이다. 모든 시민이 입헌 과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정하게 될 평등한 권리이다. 참여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규정된 평등한 최초의 상황의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최고도의 사회적 규칙들의 체계로서의 헌법으로 옮겨놓는다(301). 입헌 민주주의가 참여의 원칙을 만족시키..
옮긴이 서문: 아감벤 사유의 전환과 우리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긴 주해 또는 계보학 정치철학적 계보학 - 기독교의 탄생 이전의 그리스 정치철학에서 현대 정치학과 경제학의 탄생에 이르는 장구한 시공간에 걸쳐 있음(p. 11). 임금님이 어떻게 옷을 ‘입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가(p. 12) 벌거벗음 개입 가장 멋진 옷 재단사[천사와 관료제] 통치성의 계보학 위의 논리가 ‘척 하는 것’을 가리는 찬가와 찬송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폭로 인식론적 계보학 아이만 진리를 말함. 푸코 말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 무수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아이는 유일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 이 책은 ‘임금님’ - ‘재봉사’ - ‘아이’로 구성되는 원형적 계보학이 서구 정치와 신..
『정의론』 2부 제도론-4장 존 롤즈 2021.8.22. 바다사자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2부는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기본 구조와 이에 따른 의무와 책무를 다룬다. 주요 제도는 입헌민주주의의 제도들인데 이것이 유효한 정치적 관점을 규정해주고 합당한 근사치이며 그 연장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칙들이 적용되는 4단계 과정은 첫째, 기본 구조의 두 부분, 둘째, 자유의 개념, 셋째 평등의 세가지-평등한 양심의 자유, 정치적 정의와 평등한 정치적 권리, 인간의 평등한 자유와 법적 지배와의 관계(267), 넷째, 자유의 우선성이다. 31절 4단계 과정 정의의 원칙이 채택되면 사회 체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는 이 원칙에 의해 판단된다. 여기에 몇가지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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