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무늬연마소

22 Sept 2026 작성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 298 – 310발제 2026년 9월 23일 콩빠 § 298헤겔은 국가의 내적 국가헌법을 군주권, 정부권(행정권), 입법권의 세 가지 권력으로 나눕니다. § 298은 이 중 입법권의 체계적 규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입법권은 국가의 보편적 규정을 제정하는 권력입니다. 헤겔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가의 헌법 및 일반적인 법적 내용들을 다루며, 전체 국가 유기체 안에서 보편적인 것(das Universelle)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299국가의 배려(Wohlfahrt): 국가가 구성원들의 사적인 복리, 생존, 행복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시민의 의무(Die..

서문미셸 푸코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시기에는―나는 유럽을 말하고 있다―올바르게 사고하는 어떤 방식, 정치적 담론의 어떤 양식, 지식인이 지켜야 할 어떤 윤리가 존재했다. 사람은 마르크스와 친숙해야 했고, 자신의 꿈이 프로이트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기호 체계―기표―를 최대한 존중해야 했다. 이것들이 글을 쓰고 말한다는 기묘한 일을,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관한 진실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는 것을 용인 가능하게 만들어 준 세 가지 요건이었다.그 뒤 짧고, 열정적이며, 환희에 찬(jubilant), 수수께끼 같은 5년이 찾아왔다. 우리 세계의 문턱에는 물론 베트남이 있었으며, 그것은 기존 권력들에 가해진 최초의 중대한 타격이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

c. 입법권 (The Legislative Power)§298입법권(the legislative power)은 새로운 법적 규정이 더 필요한 한에서의 법 그 자체(laws as such)와, 그 내용이 전적으로 보편적인 국가의 내부 사안들을 다룬다. 이 권력 자체는 헌법의 한 부분이며, 헌법은 이 권력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입법권이 직접 규정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그러나 헌법은 법률이 더욱 발전하고 정부의 보편적 관심사가 점진적인 성격을 띤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발전한다.추가(Addition, H).헌법은 그 자체로 입법권이 근거하는 확고하고 승인된 토대여야 하며, 따라서 애초부터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 생성되는 것..

B. 통치권{§ 287.} 군주의 결정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된 것, 현전하는 법률들, 기구들, 시설들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포섭(Subsumtion)의 과정은 통치권(Regierungsgewalt)에 속하며, 통치권에는 사법권과 공공행정권이 포함된다. 사법권과 공공행정권은 시민 사회의 특수한 면들에 직접 관여하여 일반적 이해관계를 공동체의 목적들 속에서 타당하게 만든다.{§ 288.}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특수한 이해관계들은 교구나 여타의 상공업이나 신분의 직능조합들(Korporationen)의 당국, 대표, 관리자 등등이 담당한다. 그들이 관장하는 일들은 특수한 영역의 사적 소유이자 이해관계이고, 그들의 권위는 그들의 동료 신분과..

b. 집행권(The Executive Power)§287주권자의 결정들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 내려진 결정들, 현행 법률, 제도 및 각종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유지하는 일은 그러한 결정 자체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포섭(subsumption)의 과제는 일반적으로 집행권(executive power)에 속하며, 여기에는 사법부(judiciary)와 경찰(police)의 권한도 포함된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개별적인 사안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이러한 [개별적인] 목적들 속에서 보편적 이익을 관철한다.§288시민사회에 속하면서 국가 자체의 보편적 이익의 영역 밖에 놓여 있는 특수한 공동의 이익들(the particular common i..

통제사회에 관한 후기(Postscript on Control Societies)역사 (History)푸코는 규율사회(disciplinary societies)를 18세기와 19세기에 연관지었으며, 규율사회는 20세기 초에 절정에 이른다. 규율사회는 주요한 감금·폐쇄의 공간들(sites of confinement)을 조직함으로써 작동한다.개인은 언제나 하나의 폐쇄된 공간에서 다른 폐쇄된 공간으로 이동하며, 각각의 공간에는 그 자체의 법칙이 있다. 가장 먼저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는 학교가 있다(“여기는 집이 아니야, 알겠지”). 그다음에는 병영이 있다(“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알겠지”). 그다음에는 공장이 있고, 때때로 병원이 있으며, 어쩌면 감옥도 있다. 감옥은 감금 공간의 전형적인 모델(the mode..

헤겔, 『법철학』, 제3부 제3장 국가, Ⅰ. 내적 정치 체제(pp.489-522)Ⅰ. 내적 정치 체제§272. 국가가 개념의 본성에 따라 그의 작용을 자신 속에서 구분하고 규정하는 한에서 헌법[정치 체제]은 이성답다.이 강제력들[권력들(Gewalten)] 각자는 … 개념의 이념 상태에 머물면서 단 하나의 개별적인 전체만을 이룬다. … 스스로 자신 내에서 총체성으로 존재한다.(489)[주석] 근대에는 국가와 이성 자체에 관해 무한히 많은 헛소문들이 있었고, … 적어도 사람들은 이러한 넌더리 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희망할 수 도 있다. … [헌법, 자유 권리 등]에 대한 철학적 인식은 형식적 추론, 목적, 근거와 유용성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더구나 심정, 사랑 그리고 영감으로부터는 더더욱 ..

더보기I. 내적 헌법(The Internal Constitution)§272 전문 번역헌법은 국가가 개념의 본성에 따라 자기 활동을 자기 내부에서 분화하고 규정하는 한에서 이성적이다. 국가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다. 첫째, 각각의 권력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데, 그것은 그 권력들이 개념의 모든 계기들을 자기 안에 작용하도록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모든 권력들은 개념의 구별들[Unterschiede]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개념의 관념성(ideality) 안에 머물며 오직 하나의 개별적인 전체만을 구성한다.최근 우리는 헌법과 이성 그 자체에 관해 끝없이 쏟아지는 공허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진부한 것은 독일에서, 자기들만이 헌법이란 무엇인지 가장 잘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