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3분 칼럼 (231018 방송) / 아동복지법 개정

CBS 3분 칼럼 (231018 방송) 인간무늬연마소 대표 김환희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생활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이 법률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로 무고성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법은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습니다. 타인을 학대하고 괴롭힌다면 가해자를 기존의 법으로도 처벌 가능한데 왜 특례법이 필요했을까요? 심각한 아동학대가 가장 내밀한 사적관계인 친권자에 의해,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학대 행위자가 법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학대 행위를 감지하기도 힘들고, 알더라도 개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관이 학대현장에 긴급충돌하여 학대 행위를..
자유게시판/단행본 원고 2023. 10.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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