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 - 스피노자 / 제4장 정치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최선의 국가 또는 국가의 목적

제4장 정치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1. 우리는 앞 장에서 최고권력의 권리가 최고권력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그 권리가 무엇보다도 국가에 마치 하나의 정신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정신에 의해 모든 사람이 인도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였다(p. 121). 최고권력의 권리: 선과 악/정당성/의무 결정권, 법률 제정/해석권, 전쟁 선포권, 평화 협상권 2. 공공재산행사에 대한 명령권, 재판 및 중재권, 도서 건립권, 징집권, 재정집행권(p. 123). 3. 신민이 오직 자기 임의대로 최고회의도 모르게 그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령 그가 자신이 행하려고 의도한 것이 정치공동체에 최선이 될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이로써 그는 주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4. 최고 권력이 법률에 구속되는지, 그러므로 죄를 범할..
세미나 발제문/철학 2024. 7.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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