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통치론』 16-19장. 2022.08.28. 개벽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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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정복에 대하여 OF CONQUEST

 

 

175. 정복을 정부의 기원 중의 한 가지로 간주했지만 마치 집을 허무는 것과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처럼, 정복은 정부를 설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정복은 종종 이전의 국가를 파괴하는 것에 의해 국가의 새로운 틀을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인민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국가를 절대 세울 수 없다.(206)

 

176.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을 괴롭힌 자는 그 이웃이 호소한 법정의 재판에 의해 벌을 받는다. 그리고 하늘에 호소하는 자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하며 그 권리가 호소하는 수고와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있다는 것 역시 확신해야 한다. 범죄자는 속일 수 없는 법정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동료 신민들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부당한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정복당한 자들의 종속과 복종에 대한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208)

 

177. 승리는 정당한 자의 편을 든다고 가정하고 합법적인 전쟁의 정복자를 검토하면서 그가 어떤 권력을 누구에 대해 갖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그 정복에 의해 자신과 함께 정복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209)

 

둘째, 정복자는 오직 그에게 맞서 사용되었던 부당한 힘을 실제로 지원하고 협력했거나 동의했던 자들에 대해서만 권력을 가질 뿐이라 하겠다.(211)

 

셋째, 정복자가 정당한 전쟁에서 굴복시킨 자들에게 갖는 권력은 완벽하게 전제적인 것이다.(212)

 

181. 인간을 타인과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것은 부당한 무력의 사용이며, 그로 인해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죄가 있는 자는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이성을 포기하고 야수의 방식인 무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납고 굶주린 야수에게 그렇듯이, 그가 무력을 사용한 상대방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214)

 

182. 그러나 아버지의 잘못은 자식들의 책임이 아니며 아버지의 잔인함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성적이며 평화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과 폭력에 의해 오직 자신의 생명만을 몰수당할 수 있을 뿐이며, 그가 저지른 범죄 혹은 그가 맞이할 파멸에 그의 자식들을 연루시킬 수는 없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모든 인류를 보호하려는 자연은 자식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식들에게 속하도록 하는 아버지의 재산은 계속 자식들이 소유하도록 한다.(214)

 

183. 정복자가 가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래도 그는 정복당한 자가 몰수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즉, 그의 생명은 승자의 자비에 맡겨지며 그의 노무와 재화는 승자의 배상을 위해 충당할 수 있겠지만 아내와 자식의 재물은 빼앗을 수는 없다. 그들 역시 정복당한 자가 누리던 재물에 대한 자격이 있으며 그가 소유했던 재산에 그들의 몫이 있다.(216)

 

예를 들어, 자연 상태에 있는(모든 국가는 서로에게 자연 상태에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배상을 거부한다면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부당하게 얻은 것을 무력으로 방어하는 나는 침략자가 된다. 내가 정복당하게 되면 실제로 나의 생명은 몰수되어 자비에 맡겨지지만 나의 아내와 자식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지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의 생명을 몰수할 수 없으며 그들은 몰수당해야 할 나의 소유도 아니다. 나의 아내는 내 재산의 일정한 몫을 갖고 있으며 그것 역시 내가 몰수할 수 없다.(216)

 

기본적인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최대한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므로 양쪽 모두를, 즉 정복자의 손해와 자식들의 부양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여유가 있어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완전한 배상을 면제해 주어야만 하고 그것 없이는 죽게 될 위험에 빠지는 절박하고 바람직한 권리에 양보해야 한다.(217)

 

184.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모든 군주와 정부들은 서로를 참조하므로) 서로에게 입힌 어떤 손해로도 정복자에게 정복당한 자의 후손들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을 줄 수 없다. 그 유산은 자손들과 모든 세대에 이르는 후손들의 소유가 되어야만 한다. 사실 정복자는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기 쉬우며 정복당한 자도 그들의 권리에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한 무력이 강자가 약자에 대해 부여하는 것 외의 다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갖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219)

190. 모든 인간은 이중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첫째, 자기 인신에 대한 자유의 권리로 그 자신 외의 누구도 그의 인신을 처분할 권력을 갖지 못한다. 둘째,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버지의 재물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는 권리이다.(222)

 

194. 왕이나 정복자가 권리를 부여한 후에 정복자의 권력에 의해 전자에게서는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후자에게서는 지대를 지불하며 사는 동안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또는 자기 마음대로 그들이 토지에서 얻게 된 재물이나 돈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모든 계약은 끝이 나고 무효가 되고 말 것이다.(225)

 

196. 정복에 대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복자는 그를 상대로 한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원했거나 협조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전제적인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손해와 비용을 그들의 노동과 재산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 전쟁에 동의하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과 포로들의 자식들에 대해 또는 그들 모두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복에 의해 그들을 지배할 합법적인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후손에게 그 자격을 넘겨줄 수도 없다.(226)

 

 

 

17장 찬탈에 대하여 OF USURPATION

 

 

197. 정복을 외세의 찬탈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찬탈은 일종의 국내적인 정복이며 찬탈자는 결코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찬탈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소유물을 차지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찬탈자가 자신의 권력을 그 국가의 합법적인 군주나 통치자에게 속한 권리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찬탈에 덧붙여진 폭정이기 때문이다.(228)

 

198. 누구든 국가의 법이 규정해 놓은 것 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자는 비록 그 국가의 형태가 여전히 유지된다 해도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찬탈자이거나 그에게서 비롯된 자는 모두 인민이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찬탈한 이후로 차지했던 권력을 허용하고 인정하기로 실질적으로 동의할 때까지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없다.(229)

 

 

 

18장 폭정에 대하여 OF TYRANNY

 

 

199. 찬탈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전제는 권리를 넘어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아무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런 행위는 지배받는 사람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개별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어떤 칭호로 불리든 통치자는 법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규칙으로 삼으며 그의 명령과 행위는 자기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심과 복수, 탐욕 또는 그 밖의 변덕스러운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230)

 

202. 만약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법은 끝이 나고 전제정치가 시작된다. 대부분 아담의 후손들보다 월등히 많은 권력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탈과 억압의 이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구실도 될 수 없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훨씬 더 나쁜 일이다. 권한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급관리는 물론이고 고위관리에게도 정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물론이고 왕도 정당화될 수 없다.(234)

 

204. 군주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으로는 오직 부당하고 불법적인 무력 외에는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 밖의 경우에 대항한다면 누구든지 신과 인간으로부터 정당하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므로 종종 제시되는 것과 같은 위험이거나 혼란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235)

 

205. 그 이유의 첫째, 일부 국가에서 그렇듯이 군주의 인신은 법에 의해 신성시되므로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의 인신은 여전히 모든 의심이거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무력이거나 사법적인 비난 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235)

 

206. 둘째, 그러나 이 특권은 오직 국왕의 인신에만 속하는 것이므로 국왕에게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왕의 권위는 오직 법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는 법에 거슬러 행동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또한 그의 위임에 의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정자의 위임이나 명령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곳에서는 어느 한 개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236)

 

207. 셋째, 최고 위정자의 인신이 신성시되지 않는 정부를 가정해보아도, 그의 모든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교의가 사소한 모든 경우마다 위정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237)

 

208. 넷째, 만약 위정자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행위가(그가 가진 권력에 의해) 유지되고, 법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이 동일한 권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해도 그처럼 명백한 폭정에 대한 저항의 권리가 갑작스럽거나 사소한 경우들로 통치를 교란시키지 않을 것이다.(239)

 

 

 

19장 정부의 해산에 대하여 OF THE DISSOLUTION OF GOVERNMENT

 

 

211. 정부의 해산에 대한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우선 사회의 해산과 정부의 해산을 구분해야만 한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람들을 느슨한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정치사회로 진입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밖의 사람들과 통합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의 구별되는 국가가 된다는 협정이다.

 

이런 결합이 해체되는 일반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은 외국 군대가 침략하여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하나의 완전하고 독립된 집단으로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없는) 그 집단을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결합이 필연적으로 끝나게 되어 모든 사람이 이전에 속해 있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일정한 사회로 스스로 이동하여 자신의 안전을 제공할 자유를 지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242)

 

사회가 해체되는 곳에서는 정부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논의는 부족하지 않다. 그것은 마치 건축물의 구조를 지탱해야 하는 자재들이 회오리바람에 의해 뿔뿔이 흩어져 사라지거나 지진에 의해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 집의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243)

 

212. 이러한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전복 외에도 정부는 내부로부터 해체되기도 한다.

첫째, 입법부가 변경될 때이다. 시민사회는 평화 상태로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인에 의해 전쟁 상태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중재인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분쟁들을 끝내기 위해 입법부에 마련된 것이다.(243)

 

입법부는 국가에 형태와 생명 그리고 통일성을 부여하는 영혼이다. 이것을 통해 구성원들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감을 느끼며 결속된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파괴되거나 해산될 때 사회의 해체와 소멸이 뒤따른다.

 

인민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을 제정한다면 권한 없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인민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런 방법에 의해 인민은 다시 복종에서 벗어나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244)

 

213.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고찰하기 위해서 입법권이 서로 다른 세 당사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으로 가정해보고 진행해보자.

 

1.한 명의 세습 받은 자로 항구적인 최고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기간 내 에서 다른 두 당사자의 회의를 소집하고 해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2.세습적인 귀족의 의회

3.인민에 의해 일시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의 의회

 

이상과 같은 정부형태를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245)

 

214. 첫째, 단일한 인물 또는 군주가 입법부에 의해 공표된 그 사회의 의지인 법을 대신해 자신의 독단적인 의지를 수립할 때 입법부는 변경된다.(245)

 

215. 둘째, 군주가 시기가 정해진 입법부의 소집을 방해하거나 설립된 목적에 의거한 활동을 방해한다면 입법부는 변경된다. 입법부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일정한 수의 사람이거나 집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을 위한 일을 토론할 자유와 완성을 시간적 여유 또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246)

 

216. 셋째, 군주가 독단적인 권력에 의해 인민의 동의 없이 그리고 인민의 공통된 이익에 반해 선거인단이나 선거방법을 변경한다면 입법부 역시 변경된 것이다. 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거나 사회가 규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해 선출된 자들은 인민에 의해 임명된 입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247)

 

217. 넷째, 군주 또는 입법부가 인민을 외국 세력에게 복종하도록 넘긴다는 것은 분명한 입법부의 변경이며 정부의 해체이기도 하다. 인민이 사회에 가입하는 목적은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체적인 법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의 권력에 넘겨지면 이 목적은 상실된다.

 

218. 이와 같은 통치구조에서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 정부의 해체가 왜 군주의 책임인지는 명확하다. 군주는 국가의 무력과 재정 그리고 관직을 운용할 권력을 갖고 있으며 종종 최고의 위정자로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아첨에 의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입법부나 인민은 쉽게 발각되기에 충분한 공개적이며 명백한 반란이 되지 않고는 스스로 입법부의 변경을 시도할 수

없다.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외국의 정복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247)

 

게다가 그러한 정부 형태에서 군주는 입법부의 다른 부분들을 해산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그들을 사적인 개인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군주와 대립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이 공표하는 어떠한 법령이든 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그의 협력 없이는 법에 의해 입법부를 변경할 수 없다.(248)

 

219. 그런 정부를 해체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다. 그것은 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고 포기하여 이미 제정된 법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이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모든 일들을 무정부 상태로 격하시켜 결과적으로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다.(248)

 

221. 정부가 해체되는 또 다른 두 번째의 방법은 입법부이거나 군주 둘 중 어느 한 편이 신탁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첫째, 입법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신민의 재산을 침해하려 하거나 그들 스스로 또는 공동체의 일정한 부분이 인민의 생명과 자유 또는 재산의 주인이거나 독단적인 감독자로 행세하려고 할 때이다.(250)

 

222. 인간이 사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재산의 보호이며, 입법부를 선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자 울타리로서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확립하여 그 사회의 모든 부분과 구성원의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억제하는 것이다.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하거나 인민을 독단적인 권력 하에 놓인 노예로 격하시키려 할 때는 언제든지 그들 스스로가 인민과의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인민은 더 이상의 복종에서 벗어나 신이 무력과 폭력에 대비하여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공통의 피신처로 대피하게 된다.(251)

 

그러므로 입법부가 야심, 두려움, 어리석음이거나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독단적인 권력을 차지하려 하거나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려 하는 것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면 언제든지 신탁의 위반으로 인해 인민이 전혀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에게 맡겼던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권력은 인민에게 이전된다.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갖고 있는 인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하는 것으로(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인 안전과 안정을 스스로 마련한다.(252)

 

231. 신민이나 외국인들이 무력으로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시도에는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법에 의해 가장 큰 특권과 편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법률을 파기할 권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동포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듯이 최근에 거부되었다. 반면에 그로 인해 법에 의해 차지하고 있는 더욱 커다란 몫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동포들이 그들에게 맡긴 신탁을 파기하는 것으로 그들의 위법행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262)

 

232.누구든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가 무력을 사용하는 상대방을 전쟁 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이전의 모든 관계는 무효화되며 그 밖의 모든 권리도 중지되고,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262)

 

233. 그렇다면 인민은 언제라도 폭정의 잔인함과 광기를 순순히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한다. 자기방어는 자연법의 일부이며, 왕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일지라도 공동체에서 거부될 수는 없지만, 왕에게 복수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자연법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왕이 특별한 개인들에게 증오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자로 있는 국가 조직과 스스로 대립하면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하게 인민 전체이거나 상당수의 인민을 향해 잔혹하게 폭정을 펼치는 경우라면 인민은 위해에 대해 저항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264)

 

235. 그가 저항에 두 가지 한계를 추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는 첫째, 존경심을 품고 저항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둘째, 저항은 보복 또는 처벌이 없어야만 한다면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265)

 

첫째, 반격하지 않고 무력에 저항하는 법 또는 존경심을 품고 공격하는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265)

 

둘째, 하급자가 상급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상급자인 동안에는 그 말이 옳다. 하지만 양측의 차별이 없어지는 전쟁 상태에서 무력으로 무력에 저항하는 것은 존중과 존경 그리고 우월함과 같은 과거의 모든 관계를 소멸시켜 버린다.(267)

 

243. 결론적으로 각 개인이 사회에 들어갈 때 양도했던 권력은 사회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개인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으며 언제나 공동체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런 권력 없이는 그 어떤 공동체나 국가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은 본래의 협정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후계자를 임명할 지침과 권위와 함께 사람들로 구성된 집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집회가 그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을 통해 지속될 때, 그런 통치가 지속되는 한 입법권은 절대로 인민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입법부에 영구히 지속될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의 정치권력을 입법부에 양도한 것이므로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