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 - 스피노자 7장 / 군주국가의 기초에 대한 정당화 / 24.08.14./콩빠

14 Aug 2024 작성 - 2024년 8월 14일  전주 ‘인간무늬연마소’ 사회심리학 연구모임

주제: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지음, 공진성 옮김  정치론, 도서출판 길 2021. 제7장 군주국가의 기초에 대한 정당화

요약 인용 및 발표: 콩빠

14 Aug 2024 작성 - 스피노자 2024년 8월 14일 콩빠 전주 인간무늬연마소 사회심리학 연구모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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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텍스트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주국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법이 왕 자신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게끔 확고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군주국가의 기초를 놓을 때  인간의 정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3. 군주에게는 공적인 일의 상태를 잘 알고 조언으로써 왕을 도우며 때때로 왕의 자리를 대신할 자문관들이 필요하다.  

4. 왕의 자문관들은 그들의 사적인 재산과 이익이 모든 사람의 공동의 안녕과 평화에 달려있는 사람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5. 인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  곧 왕의 최고의 권리이므로 자문회의에서 제출한 의견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왕의 권리이지만, 회의 전체의 뜻에 어긋나게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왕의 권리가 아니다.   

 

6. 자문관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모두 명예욕에 의해 가장 많이 이끌린다.

 

7. 이 회의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전쟁을 치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평화에 대한 커다란 열심과 사랑을 늘 품을 것이다.

 

8. 모든 사람은 자기 재산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고 믿는 한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옹호한다.

 

9. 소수를 자기편으로 끌어 들일 수 있더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최소 100표를 얻지 못한 의견은 무효이다. (100명은 매수하기가 힘들다 – 공진성 유튜브)

 

10. 회의의 구성원을 교체하고 충원하는 일과 관련된 이 법을 시민들은 최대한 지킬 것이다.

11. 왕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의견, 즉 국가의 더 큰 부분에 더 유익한 의견을 언제나 승인할 것이다.

12. 왕이 홀로 모든 사람을 공포를 이용해 붙잡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왕의 힘은 병사들의 수에 기반하며, 특히 그들의 덕과 신의에 기반한다.

군대가 오직 시민들 로만 구성되고 시민들이 자문관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쟁은 용병의 사업이다.

 

13. 왕의 자문관은 종신으로 선발되어서는 안되고 3년이나 4년, 또는 최대 5년의 임기로 선발되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종신으로 선발된다면 시민의 대부분이 이 명예로운 자리에 오를 희망을 아예 품을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끝내 분란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14. 자문관이 수적으로 더 적을수록, 그래서 각자의 힘이 더 강할수록 그들이 국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더 큰 위험이 왕에게 있다.

 

15. (건너뜀)

 

16. 시민들이 더 큰 도시, 그리고 더 잘 방어된 도시를 가질수록 그만큼 왕권은 강화된다. 그러므로 더 많이 자기 권리 아래 머무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군대는 어떤 예외도 없이 시민들로 만 구성되어야 한다.

17. 다른 사람에게 무기를 주고 도시의 방어수단을 맡기는 시민들은 자기의 권리를 그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며, 그의 신의에 자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18. 더 큰 도시들이 시민의 수에 상응해 더 많은 수의 자문관을 가지고 공정하게 더 많은 표를 던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씨족들로 구분되어야 하며, 각 씨족에서 동일한 수의 자문관이 선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종족에 귀속되고 출신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인식되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19. 땅과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시민들이 그곳에 발을 붙이고 공동의 권리, 곧 자유를 지킬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20. 시민들이 가능한한 평등하기 위해 왕에게서 생겨난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귀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왕의 모든 자식에게 배우자를 취하거나 자식을 만드는 것이 허락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로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왕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극히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왕들은 귀족들 때문에 전쟁을 하도록 이끌린다.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은 평화보다 전쟁에서 더 큰 안전과 평온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21. 재판관의 다수가 사인(일반인)에 의해 선물로써 매수될 수 없을 정도로 재판관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 투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

재판관이 2년이나 최대 3년의 임기로 임명된다면, 그들의 소유욕은 후임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절제된다.

재판관들은 수적으로 많다면, 동료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시민이익을 고려하도록 강제된다.

22. 모든 시민이 정치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 병사로서 복무할 때, 그들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문관, 재판관, 총사령관 등은 자기보다 타인을 위해 더 많이 일하므로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다.  

23. 혈통상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24. 왕이 외국인을 아내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쉽게 증명된다. 두 정치공동체는 설령 계약을 통해 서로 연합해 있더라도 여전히 적대적 상태에 있으므로 왕실의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5. 왕은 하나여야 하고, 왕의 혈통도 하나여야 하며, 국가는 나누어질 수 없어야 한다.

26. 종교적인 권리, 즉 신을 섬길 권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7. 모든 사람은 지배할 때 교만해지고 누군가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두렵게 하며, 어디에서나 진리는 대개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 또는 예속된 사람들에 의해 파괴된다.

28. 군사적 훈련에 익숙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잘 인내하는 용병들은 시민들의 무리를 낮춰보곤 한다.

29. 국가의 전력이 좀처럼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비밀이 국가에 종종 이롭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비밀없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국익이라는 외피에 의해 더 많이 포장될수록 그만큼 시민들은 더 적대적인 예속에 이르게 된다.

30. “17인 회의” 또는 “유스티치아” (이 회의의 의장)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추첨을 통해 종신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내려진 모든 판결을, 그것이 다른 정치적 또는 종교적 회의에 의해 내려진 것이건 아니면 왕 자신에 의해 내려진 것이건 간에, 무형화하고 거부할 절대적 권리를 가졌다. 그러므로 시민이면 누구나, 심지어 왕까지도 이 법정 앞에 불러 세울 권리를 가졌다.

31. 왕의 힘이 오직 다중의 힘에 의해 결정되고 다중의 도움에 의해 보존될 때, 다중은 왕 아래서 충분히 큰 자유를 간직할 수 있다.         

 

 

II. 참고 자료

통치자가 민심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이권만을 챙긴 역사적 사례:

“하나로 똘똘 뭉친 조선과 일본이 싸우지 않고, 조선의 개혁세력과 일본이 한 편이 되어 고종과 대립하게 됐다는 이 불행한 사실이야 말로 이후 벌어지게 되는 잔인무도하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길윤형 ‘군주권 제한’ 시도에 분노 폭발한 고종과 명성왕후

길윤형의 조선의 갈림길 _12, 한겨레 수정 2024-08-06 19:40)

 

III. 토론 제안:

군주적 제도의 문제 vs 군주의 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