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대중 혐오, 법치 – 피에르 다르도 외 / 화니짱 / 26.03.02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피에르 다르도, 크리스티앙 라발 외

 

해제- 장석준

p258 (e북) :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시장지상주의로만 이해한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시장의 함과 국가의 힘은 제로섬 관계에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구나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는 케인스주의가 돌이킬 수 없이 귀환했고, 따라서 시장의 시대는 저물고 다시 국가의 시대가 열렸다. (259) 이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있다. 특히 샹탈 무페는 포퓰리즘이 득세한 2010년대 이후를 신자유주의가 남긴 영향에 대한 거센 반작용이 지배하는 시대로 본다. (260) 이런 분석에 과감히 ‘아니오’라고 답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이 책의 공저자들이다. (261) 이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를 자유방임을 지향하는 고전 자유주의의 단순 귀환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고전 자유주의의 통념과는 달리, 시장사회는 결코 자연법칙과 같은 것이 아니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 국가개입이란 사회주의나 케인스주의와는 반대로, 경쟁을 죽이는 개입이 아니라 경쟁을 강화하는 개입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국가는 사회법이 아니라 철저히 사법(민법과 형법)에 종속되는 국가여야 하며, 강제력이라고는 오직 사법만 존재하고 작동하는 질서의 수립을 헌법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최초의 신자유주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시장 질서를 세우는 방향에서 국가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더 능동적인 정책을 펼치길 바랐다.

 

P262 :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등장한 초기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모두 이러한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을 단행했다. 다르도와 라발이 보다 주목한 것은, 모든 개인이 ‘기업가적 개인’이 되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채근하는 국가 정책이며, 모든 사회 영역이 기업과 같은 형태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국가 정책이다. (263)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려면 그것이 구축한 세계합리성을 거부하는 일정한 윤리적 전환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세계합리성과 많은 부분 겹치는 경제주의적 담론 등에 관성적으로 의존하는 실천으로서는 절대로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P264 : 공저자들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시장근본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질서자유주의가 국가 정책의 역할이 없다면 시장 질서가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조인 것처럼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여러 흐름은 서로 일정한 이견을 보이면서도 정치 전략에서는 늘 한 목소리를 냈다. 그것은 인민대중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전을 획책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는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신자유주의 정치란 곧 내전의 정치, “연합한 과두지배자들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을 통한 정치다.

내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상가가 20세기 독일의 극우 법학자 카를 슈미트다. 슈미트에게 정치란 끊임없이 적을 지목하고 대적함으로써 우리를 구성하는 행위다. 정치의 본질을 내전에서 찾은 것이다. 슈미트에게 적은 대중민주주의에 좌우되는 총체적 국가였다. 그는 이런 ‘총체적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작동하는 또 다른 ‘총체적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슈미트가 꿈꾼 이 국가의 정점에는, 시끄럽기만 한 의회민주주의의 바깥에서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최고 지도자가 있었다.

 

P265 : 2010년대 들어 부각된 정치 현상들, 즉 점점 더 정체성 정치에 의존하는 리버럴 세력, 신자유주의의 적대자인 듯 행세허는 극우 포퓰리즘,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엘리트들의 대응은 모두 신자유주의 정치의 변종들이다. 이 모두는 다 인민대중 내부의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에 적대하게 함으로써 ‘경제 헌법’의 지배가 용이하도록 사회를 부단히 재구성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의 변종들이다.

 

P266 : 대안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내전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다. 내전의 정치에 동원되길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체성 정치에 빠져 문화 전쟁에 골몰해서도 안 되고,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극우 포퓰리즘의 형태를 뒤늦게 모방하려 해서도 안 된다. 인민대중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거부하고 치유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부각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재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오직 다양한 대중운동의 연계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종식될 것이다. (269) 우리가 새겨야 할 진실은 이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결코 저절로 저물지 않는다. 그에 필저한 또 다른 문명적 기획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장기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서론

P11 : 법의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폭력을 중단하는 것이 정치라면, 내전은 투키디데스가 말한 대로 “열광과 복수를 하나로 뒤섞는” 분노와 폭력의 무원칙한 분출이다. (14) 트럼프 지지세력의 결집은 자유와 평등의 대립이라는 가치의 대립에 의해 가능했다. 두 번의 대선에서 공화당이 거둔 가장 큰 성공은 ‘트럼프를 자유와 동일시하게 된 것’이다. 이 자유는 “코로나 방역 조치에 저항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의 권력과 권리를 확장하고, 규제적 국가 및 사회적 국가의 잔재를 일소할 자유다.” (15) 권력 담론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내전은 권력의 외부에서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다. 내전은 “권력의 구성 요소들이 활동하고, 재활성화되고 해체되는 모태”처럼 작동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전쟁의 중단이기는 커녕 ‘내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 이 전쟁은 연합한 과두지배자들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20) 신자유주의가 가하는 폭력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사회에 대항해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폭력의 성격을 띤다. (23)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항해 단호하게 전투를 벌이듯이, 복지국가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24) 질서자유주의자 알렉산더 뤼스토프는 평등에 대한 요구를 시대의 ‘병리적 증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벌이는 전쟁은 경쟁을 위한 전쟁인 동시에 평등에 대항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장. 칠레, 최초의 신자유주의 반혁명

P45 : 칠레의 경험에서 지배적인 논리는 시장에 의한 개인의 규율화다.

 

2정. 신자유주의의 대중 혐오

P49 :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른바 ‘집산주의’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핵심 문제다. (50) 정치적 실천으로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테스트와도 같았다. 그들은 엘리트주의적이고, 개인의 선택과 사적 소유라는 최상위 원칙을 존중하는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만을 인정한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다. (55) 하이에크가 보기에 시장은 도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에게 시장은 어떤 집단적 원리로도 반대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3장. 강한 국가 예찬

P80 : 미제스가 말한 폭력은 막스 베버가 말한 국가가 독점하는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과는 무관하며, 사회의 민주적 요구에 대항하여 시장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로서 난폭성, 더 나아가 brutalisme에 가깝다.

 

6장. 사회 진화의 신자유주의적 전략

p120 :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일찍이 전통적 가족 구조와 그것이 구현하고 전파하는 위계적 가치들에 부여한 결정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135) 하이에크가 보기에 복지국가의 필연적 결과인 사회적 평등주의와 도덕적 방임을 도입하고자 하는 합리주의적, 구성주의적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종교다. 하이에크가 사회주의에 맞선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8장. 가치 전쟁과 ‘인민’의 분열

p158 : 낸시 프레이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와 ‘진보적 신자유주의’를 구분하고, 두 세력을 정치적-이념적 복점을 형성하는 사회 내 ‘헤게모니 블록’으로 보았다. 하지만 가치 전쟁은 자본주의 옹호자와 사회주의 옹호자 사이의 이데올로기 투쟁처럼 계급투쟁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립을 대체하는 것이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희생자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배출구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치 전쟁은 최고 부유층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조세 정책 등을 지지하도록 인구의 일부를 결집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영속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수행 중이다. (162) 상당히 하이에크적인 논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이해하는 ‘자유’는 그 자체로 ‘전통’의 일부이며, 모든 ‘해방’ 운동에 반한다. 주권 국가를 찬미하고, 독립된 가족을 신성시하며, 종교에 규범을 정할 권리가 있다는 우파의 자유-전통은 계몽사상과 전통적인 정치적 자유주의가 이야기한 자유-해방과 완전한 대척점에 있다. (163) 이러한 새로운 ‘자유’ 정신은 공공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다.

 

P166 : 인민계급이 좌파를 버린 이유는 좌파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외부로는 지구화와 유럽연합에 우호적이었으며, 국내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지구화에 따른 제약에 무릎을 꿇었다. 신공공관리라는 경전에 따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 민영화,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 좌파는 오히려 더 과감하고 단호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싸움을 단념하고 중산층의 좀 더 현대적인 문화적 가치들을 선택한 것이다. (167) 좌파는 선거에서 평균보다 더 젊고, 학력이 높고, 도시적이고, 세계를 향해 개방적이고, 성적 다양성에 관대하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인종주의적 성향을 덜 가진 이들, 다시 말해 반동적 우파가 수호하고자 하는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 틀을 견디히 힘들어하는 중산층과 상위층 일부의 지지를 얻으려고 애썼다. 바로 그렇게 ‘인구의 일부’가 선거판에서 우파 권위주의에 대행해 현대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대안 세력을 구성했다.

(168) 뉴딜 이후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 기반이던 노동자들은 탈산업화로 인해 이제 그 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파 지지자로 돌아섰다. 반면에 ‘진보성’을 나타내는 결정적 조건은 학력과 나이였다. 새로운 진보적 미국은 뉴딜로부터 이어져온 저학력 노동자들의 것이 아닌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낙관적인 전망이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교회를 다니고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백인 인구는 사회적으로 축소되고 지리학적으로 주변화되는 반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젊은이들은 더 증가하는 추세였다.

 

P170 : 우파 포퓰리즘의 전략은 ‘포퓰리즘’이라는 이 함의하는 대로 ‘하나의 인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들을 분할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인민계급 일부가 노동자 운동의 모든 성과와 복지국가, 노동법, 노동조합에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우파는 전략적으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의 충동을 자극함으로써 인민계급이 지배 계급에 저항하기 위해 단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9장. 노동 일선에서

P174 : 30년 전부터 노동 세계에 영향을 끼친 모든 변화는 ‘경제 전쟁’이라는 말로 정당화되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와 경쟁력이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불가피한 현실로 표상되든 혁신과 기업의 자유를 위한 ‘도전’과 ‘기회’로 묘사되든, 이러한 ‘경쟁력 전쟁’은 오늘날 경제적, 정치적 개혁 전반에 공리로서 제시되며, 노동의 신자유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175) 이는 노동의 공간에 일종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 능력주의가 단순히 개인을 위한 계발 담론이 아니라, 내전을 위한 근거가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음.

 

P177 : 대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법의 우위를 내세우라는 하이에크의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죄화였다. 한편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거둔 첫 승리는 노동조합 권력에 대항하여 태프트-하틀리법이 제정된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유효한 이 법은 파업권을 제한하고 회사 내 노조 설립에 대해 여러 법적 제약을 부과한다. 미국의 중부와 남부의 주들은 서둘러 이 ‘노동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했다. 의회 다수파인 공화당에 의해 통과된 이 법은 뉴딜의 진보적 조치들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181) 대부분의 노동법 개혁은 전반적으로 임금제가 보장하던 복지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0장. 반민중적 통치

P194 : 1980년대부터 전 세계 상당수 국가의 거리에서 적용도기 시작한 전쟁 논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경찰의 군사화’이다. (195) 경찰의 전술은 헌법사 보장된 시위를 할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반적으로 평화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상대로 비대칭적인 힘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시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197)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시위대의 기소와 구류는 ‘밤범죄집단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2010년 사르코지 집권 시기에 도입된 이 법은 ‘사람에 대한 고의적인 폭력 행위 혹은 기물 파손을 모의하는 집단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같은 노란 조끼 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운동에 대한 비방과 낙인찍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방송사들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괴물 만들기에 동참했다. (199) 테러와의 전쟁은 자유의 제약과 일반화된 감시를 통해 모든 인구에 영향을 끼친다. 이 새로운 통치 방식은 하코트가 ‘혁명 없는 반혁명’이라고 명명한, 이른바 대게릴라전 혹은 내란 진압 전쟁 모델을 따른다. (201) 활동가, 언론인, 대학교수, 노동조합원 혹은 좌파 정당 들을 적의 공모자로 만들어내는 글과 말이 넘쳐난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이, 이민자 출신 인구에 적대적인 사회 전쟁을 조금만 비판하기라도 하면 ‘이슬람 좌파주의’라는 만능 딱지를 붙이는 식이다.

 

11장. 신자유주의 전쟁 기계로서의 법

P206 : 세계 곳곳에서 법치국가를 도착적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문제 삼는 과정이 서서히 진행 중이다. ‘안전국가’와 혼동된 법치국가는 실정법이 근본법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다. 이제 공공질서의 예방적 보호가 다른 모든 법의 내용보다 우선시 된다. (212) 법의 헌법화와 사회적 관계의 사법화가 지닌 보수주의적 기능이 정치 영역에서 가장 잘 발휘되는 순간은, 인민의 요구가 법적 규범과 헌법에 의해 저지당할 때, 더 정확히는 좌파 정당이나 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이 법적 소송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때이다. (215) 품행규칙이 오로지 私法(사법)과 형법의 규칙들로 귀결되고, 개인의 자유가 사적 개인의 특권인 기업 활동과 상거래의 자유로 귀결되는 현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구별은 완전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는 기업 형태가 확대된 사회에서 사법부의 전례 없는 우위가 초래한 결과일 뿐이다. 대선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부터 그것에 불복해 각 주에서 소송을 벌인 트럼프의 사례를 보라. 私法(사법)국가는 사회 전체의 司法(사법)화를 요구한다.

 

결론. 내전에서 혁명으로

P242 : 계급투쟁을 내전으로 재약화하기 위해 ‘피해 입은 주권자’라는 해묵은 주제가 다시 등장하고, 신자유주의 국가는 ‘시장’이라는 유일한 정의의 수호자로 제시된다. (243)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협정을 파기하고, 범죄자를 사회와 전쟁을 벌이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18세기 담론을 다시 불러와 프롤레타리아에 적용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범죄자에 대항한 사회의 반전쟁 보호 조치”가 정당화된다. (244) 1960년대부터 60년대 세대를 비난하는 도덕적 전략이 미국에서 ‘가족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로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재분배 메커니즘의 정당성이 약화했고, 경제적 연대를 자선이나 동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근거한 가족 중심의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P246 : 신자유주의는 출발부터 정치 전략으로 정의됨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언제나 선택에 다른 결과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필연으로 제시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 혹은 정치는 그 스스로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 모든 선택은 가차 없는 필연이 된다. (249) 여기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권위주의적 측면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발견할 수 있다.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하지 않은 결정에 따라 협의의 영역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다.

 

P252 : 신자유주의 내전에 대항한 투쟁은 신자유주의가 파괴하고자 하는 것 가령 평등, 연대, 해방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민 집단을 재굿어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파의 다양한 정치적 제안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253) 좌파 포퓰리즘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장소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상상하는 능력을 결여하기 때문에 결국 지배계급을 무장해제시키지 못한다. (255) 정체성 물신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평등을 우선으로 하는 모든 요구를 결집시키자. 가령 권리의 평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평등, 평등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공공 사안에 대한 평등한 참여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한 편에 경제적 투쟁이 있고 다른 한편에 문화적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등을 위한 사회적 투쟁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