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바바라 F월터

1장. 아노크라시의 위협

p20(e북) : 어떤 나라가 내전을 겪게 될지 여부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향해, 또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다. 헝가리는 1990년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서서히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독재로 몰아갔다. 대개 바로 이런 중간 구간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간 구간을 통과하는 나라를 anocracy라고 부른다. 완전한 독재 autocracy도, 민주주의 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를 가리킨다. 

 이 체제에서 시민들은 민주적 통치의 요소들 중 일부 - 완전한 투표권 등- 를 누리지만, 광범위한 권위주의적 권한을 지니고 견제와 균형을 거의 받지 않는 지도자 밑에서 살아간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순식간에 변신시키려 한 결정에 내전 전문가들이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노크라시와 내전의 연관성 때문이다. (23) 아노크라시는 정치 불안이나 내전을 겪을 가능성이 독재 정부보다 두 배, 민주 정부보다는 세 배 높았다. 

p27 : 오르반, 에르도안, 블라디므르 푸틴 또는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같은 독재자 지망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건전한 민주주의의 요구보다 앞세우면서, 일자리, 이민, 안전 등에 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지지를 확보한다. 그들은 이제까지 존재한 민주주의가 부패와 거짓말, 서투른 경제 및 사회 정책만 늘릴 것이라고 시민들을 설득한다. 그들은 <강한 지도자>와 <법질서>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한다. 사람들은 종종 좀 더 안전해질 수 만 있다면 자유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2. 고조되는 파벌 싸움

p38 : 각국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정치 불안정 및 폭력과 강한 관계가 있었다. 그것은 <파벌주의>라고 명명한 극단적 형태의 정치적 양극화였다. 파벌주의로 분열되는 나라들에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종족이나 종교, 인종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들이 존재하는데, 이 정당들은 타자를 배제하고 희생시키면서 통치하려고 한다. (39) 파벌주의는 정체성에 기반을 둔 완강하고 탐욕적인 정치이며, 종종 전쟁의 전조가 된다. (40)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은 유권자들이 편을 바꾸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신의 정체성이 종족이나 종교 정체성에 묶이게되면 달리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3. 지위 상실이 가져온 암울한 결과

 p62 : 1939~1975년에 에스파냐를 통치한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권력을 공고히 굳힌 한 가지 방식은 카스티야어를 다른 어들보다 추켜세우면서 에스파냐의 유일한 공용어로 선포한 것이다. 뒤이어 시민들이 바스크어,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그 외의 다른 언어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드러나는 것처럼, 언어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누구의 문화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한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새로운 민족주의 정부가 러시아인을 배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어를 공용어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5장. 촉매

p92 : 현재의 소셜 미디어들은 이용자들이 퍼뜨르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는다. 무엇이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정보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는 것이 빅테크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95) 두테르테는 2016년 필리핀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 과정은 하나의 양상이 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적 지지 물결에 편승해서 독재적 충동으로 무장한 아웃사이더를 권좌에 앉히는 방식 말이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과 인도의 모디에게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 (97) 적자생존의 장인 소셜 미디어에서는 가장 공격적이고 뻔뻔한 목소리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집어삼킨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체제 경쟁에서 소셜 미디어는 의도와 무관하게 독재자들의 승리를 돕고 있다.    

 8장 내전을 예방하기

p166 : 소셜 미디어 확성기를 치워 버리자. 그러면 미국의 집단적 분노가 거의 곧바로 줄어들 것이다. 믿을 수 없게도, 트럼프를 트위터 플랫폼에서 끌어내린 조치는 가시적인 부작용이 전혀 없이 완벽한 효과를 발휘했다. 혐오와 가짜 정보 유포를 억제하면 내전 반발 위험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규제를 어떤 조건 하에서 수행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