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관리정치의탄생 3강. 1979년 1월 24일 / 푸코 / 2016.03.18.(금) /닥터홍

생명관리정치의탄생 3강. 1979년 1월 24일 / 푸코 / 2016.03.18.(금) /닥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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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 : (3) 유럽의 평형과 국제관계 문제

 

국가이성이 구성되고 내치국가가 조직화되는 바로 그 시대에 유럽의 평형이라고 불리는 것의 탐구와 그 현실적 조직화가 발견됩니다. 그 원칙은 그 어떤 국가도 유럽에서의 제국적 통일성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가장 우월한 국가에 의해 유럽에 불평등이 생기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유럽이 스스로 벗어나려 했던 제국적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평형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나라의 부유화는 한 개인의 부유화와 마찬가지로 오직 상호적인 부유화를 통해서만 장기간에 걸쳐 확립될 수 있고 또 유지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유리나라가 이웃나라와 상호적으로 무역을 해서 부유해지면 이웃나라도 부유해지는 상관적인 부유화, 일괄적인 부유화, 지역적인 부유화입니다. 무제한의 경제적 진보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집단적 경제 주체로서의 유럽입니다. 유럽의 진보라는 이 진보 개념이 자유주의 내에서 근본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 간의 상호적이고 상관적이며 다소 동시적인 부유화를 확보해줘야 하는 이 시장의 자유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또 이 시장의 자유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에 의해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럽 주변에서 그리고 유럽을 위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시장을 동원하고, 종국에는 전 세계 내에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의 종체를 동원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제적 진보가 갖는 무한정성은 유럽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세계의 생산물과 유럽의 생산물을 교환 할 수 있도록 유럽 주변에 전 세계가 동원되는 시장의 세계화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유럽인들이 게임 참가자가 되며 세계는 판돈이 됩니다. 게임은 유럽에서 열리고 그 판돈은 세계가 됩니다.

 

세계적 규모로 확장된 통치이성의 출현과 그 사례 : 영구평화 계획

 

유럽의 통치실천에서 지구적 규모를 갖는 새로운 합리성 유형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평화계획과 국제적 조직화 계획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외 시장의 제한을 철폐하여 국외 시장이 확대될수록 경계와 한계가 그에 비례해 축소되고, 그럼으로써 영구평화가 더 많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영구평화를 보증해주는 것, 그것을 실제로 어느 날엔가 구체적인 형태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것은 결국 대체 무엇일까? 인간의 의지인 것일까? 인간들끼리의 상호이해일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외교적 결탁일까? 인간이 자신들 사이에서 행하는 법권리의 조직화일까? 아니,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영구평화를 보증해주는 것, 그것은 자연이다.” 칸트, 영구평화론

자연은 전 세계가, 세계의 모든 표면이 생산과 교환의 활동으로서의 경제활동에 맡겨지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자연은 인간에게 몇 가지 의무를 명하게 됐는데, 그 의무는 자연이 사물과 지리 그리고 기후 등의 배치 속에 소위 움푹 패이게 표시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배치란 무엇일까?

첫째, 인간들은 개별적으로 사유재산 등에 기초한 교환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은 인간들이 세계를 통해 각자 다른 지역에 분포해 살기를 바랐고, 또 각자가 속한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는 맺을 수 없는 특권적 관계를 맺기를 바랐습니다.

셋째, 민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으로 구성된 종체는 자연의 율법을 인간들이 의무의 형식으로 다시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율법 자체를 다시 취함에 따라 자연은 세계 전체에 인가들을 퍼져 살게 만들었을 때 행한 최초의 몸짓에서부터 이미 계획됐던 어떤 것, 요컨대 영구평화 같은 것을 약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구평화의 보증은 사실상 무역의 세계화입니다.

1815년 빈 조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유럽의 평형이라는 17-18세기에 매우 오랫동안 추구되어온 것의 가장 현란한 현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 조약은 나폴레옹의 제국적 무제한성을 폐쇄하고 유럽의 평형을 회복시키려 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자신이 이질적인 다수의 국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것처럼 유럽 또한 서로 평형을 유지하는 다수의 내치국가의 존재라는 낡은 도식에 합치에 유럽 자체가 만들어진 유사점이 필요 했습니다. 다만 영국은 유럽과 세계시장 간의 경제적 중재자라는 역할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려 했습니다. 유럽을 위해 하나의 시장을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세계를 앞에 두거나, 혹은 그런 세계의 내부에 있는 특수한 경제적 지역으로서의 유럽이라는 원리가 만들어 집니다.

정리하면 시장의 진실진술, 통치 유용성의 계산을 통한 제한, 그리고 세계시장과 관련해 무제한적인 경제적 진보의 영역으로서의 유럽의 위상, 이것에 제가 자유주의 라고 불렀던 바입니다.

새로운 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원리 : 통치의 자연주의, 자유의 생삱

 

새로운 통치술은 자유주의라기 보다 자연주의에 가깝습니다. 자연주의는 계몽된 전제주의라는 중농주의적 개념에서 지극히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표한 바와 상반되거나 역전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통치가 존중해야 하는 경제의 자생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중농주의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무슨 결론을 끌어낸 것일까요? 중농주의자들이 연역하는 바는 통치가 자신의 내적이고 복잡한 속성 내에서 이 경제적 메커니즘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치가 사회, 시장, 경제적 순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명확하고 연속적이며 명석한 인식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통치권의 제한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치가 존중해야 할 경제적 분석의 명증성에 의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닌 명증성이 통치권을 제한합니다.

통치실천은 자유를 소비합니다. 자유를 소비한다는 것은 자유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자유, 소유권 행사의 자유, 논의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자유를 생산하고 조직화 합니다. 새로운 통치술은 자유의 관리자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유주의가 정식화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이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의 생산과 자유를 생산하면서도 그것을 제한하고 파괴하는 위험을 가지는 것 사이에 항상 상이하고 유동적인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생산한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제한, 관리, 강제, 협박에 기초한 의무 등의 확립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영국의 패권에 의해 손상됐다고 여겨지는 무역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19세기 초부터 보호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선 판매자도 필요하지만 구매자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을 지원하고 원조의 메커니즘을 통해 구매자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의 자유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독점적 효과가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독점적 법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의 자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충분히 숙련된 노동자도 필요하지만 시장의 자유에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무장해제된 노동자 역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인의 선의에 기댄 선심성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치체 그 자체에 총구를 겨눠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중재라는 문제와 그 도구 : (1) 위험관리와 안전메커니즘의 활용

 

자유는 부단히 만들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이 자유를 부단히 만들어내고 선동하며 생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자유의 생산에 제기되는 제약의 문제, 비용의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전입니다. 즉 자유주의 통치술은 여러 가지 상이한 이해관계, 상충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하는 개별적 이해관계가 어떤 범위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만인의 이해관계에서 위험한 것이 되지는 않도록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의 전략이 자유주의의 이면 혹은 조건 그 자체입니다. 자유와 안전이 새로운 통치 이성의 핵심입니다. 위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매 순간 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자유주의의 표어는 위험과 등을 맞대고 살기입니다. 19세기에 위험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연마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에 대한 캠페인, 범죄에 대한 관심, 질병과 위생에 대한 캠페인, 인간이라는 종의 퇴행에 대한 공포를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조건, 심리적 문화적 내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의 공포에 대한 자극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연마 없이 자유주의는 없습니다.

 

(2) 규율적 관리

 

자유주의 통치술의 두 번째 귀결은 통제, 억제, 관리의 절차가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자유의 반대급부와 자유의 억제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충분히 강조했던 것처럼 저 거대한 규율의 기술, 즉 개개인의 행동양식을 그 가장 세세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매일 규칙적으로 담당하는 규율기술이 발전하고 급성장하며 사회를 관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자유의 시대와 정확히 동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일망감시 체제는 자유주의적 통치의 정식, 그 자체입니다.

 

(3) 개입주의 정책 / 자유의 관리와 위기

 

세 번째 결과는 통치 기술 내에 어떤 메커니즘이 출현한 것인데 이 메커니즘은 자유를 생산하고 불러일으키며 배가시키고, 더 많은 통제와 개입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도입하는 기능을 지닙니다. 여기서 통제는 더 이상 일망감시주의의 경우처럼 자유에 필요한 억제력이 아닙니다. 통제는 자유의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면 루스벨트가 수립한 복지정책입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의 자유, 소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한 것은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었습니다. 민주주의적 자유는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서 고발되는 경제적 개입주의에 의해서만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주의 통치술은 결국 통치성의 위험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도입한다는 관념, 혹은 내부에서 그것의 희생양이 된다는 관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유를 보충하는 메커니즘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위기가 생깁니다. 자유생산 장치들은 경우에 따라 정반대의 것을 생산할 수도 있는 장치의 다의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를 막기 위한 몇몇 경제개입 메커니즘이 사회주의, 파시즘과 같이 피하고자 했던 정채형태처럼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1930-60년 까지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위기라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게 자유주의의 위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주의의 위기가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치성의 일반적 장치의 위기인데, 통치성의 일반적 장치의 위기와 관련해 그 역사를 연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강의에서 저는 사퇴를 회고적으로 다루면서 최근 30년 사이에 제시된 통치성 장치의 위기가 체험되고 경험되며 행해지고 공식화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을 19세기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통치성 장치의 위기에 대한 역사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