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관리정치의 탄생 8강

생명관리정채의 탄생 8강.docx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8강. 1979년 3월 7일

발제자 연

 

일반적 지적:

① 미시권력 분석의 방법론적 범위

② 국가혐오의 인플레, 그 인플레와 질서자유주의적 비판의 관계

독일의 신자유주의에 다소 길게 천착한 이유는 방법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권력관계의 분석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려고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전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관계들의 한 [영역]을 지시합니다.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이런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분석의 격자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통치성이라는 이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통치성의 격자가, 이와는 완전히 상이한 차원의 현상들을 논의할 때에도 과연 마찬가지로 유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시권력의 분석은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과 관련된 이유였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에 주목한 두 번째 이유는 비판의 도덕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매우 많은 수의 지평에서 출발해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언제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제한 없는 확대, 국가와 국가의 편재, 국가와 국가 관료주의의 발달 국가와 그것이 포함하는 파시즘의 맹아, 국가와 그 섭리적 개입주의의 형태 아래 숨겨진 폭력 등 이런 국가비판의 주제들 내에는 상당히 항구적으로 발견되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국가는 확대력, 팽창하려는 내적 경향, 내생적 제국주의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표면‧외연‧깊이‧섬세함을 확보해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른바 시민사회라는 자신의 타자‧외부‧표적‧대상을 완전히 스스로 떠맡으려 하게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러므로 시민사회라는 국가의 목적-표적과 관련된 이 내재적인 힘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각기 다른 국가형태 내에 근친관계, 발생상의 연속성, 또는 진호상의 연관관계 같은 것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서로 인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이 두 사고방식은 현재 대단히 빈번하게 발견되는 일종의 통념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인플레적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비판적 가치, 어떤 종류의 비판적 통화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이 주제계는 여러 분석들이 서로 교환될 가능성을 끊임없이 가속도로 증대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석들이 서로 교환될 가능성은 증대되고 그 분석들의 특수성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의 인플레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비판을 통해 최악의 것에 의한 일반적인 가치 박탈 같은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 세 번째 인플레적 메커니즘은 바로 이 분석이 현실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현재성의 소거 같은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역학에 대한 이런 비판이 인플레적 경향을 갖는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비판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은 1930년부터 1945년에 걸쳐 정식화된 것입니다. 다형적이고 편재적인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그런 비판이 발견되는 것은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태가 그 가장 좁거나 혹은 가장 사소한 형태로 다뤄짐으로써, 독일 신자유주의 학파의 내부에서 각기 다른 국가형태의 필연적이고 이를 테면 불가피한 근친관계에 대한 분석이 발견되고, 그와 더불어 국가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 고유한 역학을 가지고 부단히 확대되고 부단히 시민사회 전체를 자기 안으로 인수하게 된다는 사고방식 역시 발견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관한 두 가지 테제, 20세기에 진행된 국가 통치성의 후퇴

국가비판의 인플레, 이런 종류의 방임적 이완에 대해 저는 몇몇 논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지국가나 후생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즉 나치 국가, 파시즘 국가, 스탈린주의 국가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근원이나 기원도 갖고 있지 않다는 논지입니다. 소위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가메커니즘의 강화나 내적 확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입니다. 이른바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의 자율성, 국가의 특성, 국가 고유의 기능에 대한 제한‧약화‧종속화를 구성합니다. 이는 정당과 관련해 행해진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원리는 국가적이지 않은 통치성의 측면, 정당의 통치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속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려는 또 다른 주제는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은 국가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당 통치성의 발전으로 인한 국가 통치성의 쇠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의 체제 같은 그런 체제들 내에서 확증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쇠퇴가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혐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통치성의 실질적 쇠퇴 징조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파쇼화의 절차가 국가에 속한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으로 확산된 독일 모델에 관한 지적

제가 여러분께 기술하고자 했고, 또 지금 그 확산의 몇 가지 형태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독일 모델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이런 독일모델의 확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 모델의 확산은 완만하고 은밀하며 삐걱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첫째로 프랑스에서 강력하게 국가화되고 강력하게 통제경제적이며 강력하게 행정적인 통치성이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며 행해졌습니다. 둘째로 이 독일 신자유주의 모델을 프랑스에 도입해 활용하려는 시도는 초기에는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중대해지고 있는 경제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 경제위기가 독일 모델의 도입과 활용의 동기, 구실, 이유를 구성함과 동시에그 제동장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이 독일 모델을 확산시키고 활용하는 주체들이 마침 국가의 운영자들이고, 위기라는 맥락 내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이유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독일 모델이 활용되는 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일종의 기만 섞인 과중함을 포함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독일 모델의 확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진짜로 가능한 것일까요? 결국 자유주의, 자유주의 전통, 자유주의 정책의 부단한 쇄신은 미국에서 불변의 상수였으며, 그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반드시 독일 모델의 확산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독일 모델 확산의 두 번째 특징은, 독일 모델이 위기라는 맥락에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위기 속에서 발달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프랑스의 경우처럼 정부 인사와 그 조언자들만의 거의 독자적인 특성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무튼 특정 시기에 정치적 저항운도으이 형태, 아니면 대중운동의 형태, 적어도 미국 사회 내에서 매우 넓게 퍼져 있는 운동의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거대한 경제적, 정책적 대안으로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뤄진 독일 모델의 확산과 미국 신자유주의 운동의 확산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독일의 신자유주의 모델과 프랑스의 ‘사회적 시장경제’ 계획

프랑스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독일 모델이라는 존재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한편으로 세계로 개방된 효율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화된 사회 기획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스토파에스는 말합니다.

데스탱-바르의 정책의 몇몇 측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태들을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이 모델의 도입과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경제적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지적해보겠습니다. 대공황 이후 통치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완전 고용, 가격의 안정, 국제수지의 안정, GNP의 증대, 소득과 부의 재분배, 사회재의 공급 같은 경제적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러미 벤담이 통치의 경제적 아젠다라 칭했을 바를 구성하는 목록입니다. 독일의 신자유주의 또는 질서자유주의의 정식은 이런 일련의 목표들 중 가격과 국제수지의 안정을 일차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1945년 노동당이 승리한 시기의 영국에서 취해진 선택들은 가격과 국제수지의 안정이 아니라 완전고용과 사회재(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절대적이고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이행한 배경

출발선에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자유주의 유형의 많은 완화를 수반하면서도 완전고용과 사회재의 분배를 중심에 둔 통제경제의 방법과 계획화의 절차들이 대체적으로 유지됐던 것입니다. [19]70~[19]75년 사이에, 아무튼 이제 끝나가고 있는 최근 1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포괄적 이행이, 독일 모델을 따라잡고 그것을 삽입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경제적 원인은 그 당시 발생한 위기였습니다. 이것을 특징짓는 것은 1969년 이래의 지속적인 실업 증가, 국제수지의 대월액 감소, 확대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투자체제의 현실적인 위기라고 지적합니다. [19]73년에 석유파동이라 명명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시작됩니다. 즉 자유주의라는 선택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실상은 에너지를 위한 시장가격의 구성에 불과한 이 새로운 소여를 고려하면서 투자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사례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을 또다른 측면, 곧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역사적 설명을 해 본다면, 사회정책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두 가지 문제와 하나의 모델로 부각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적인 경제적, 사회적 목표로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정책으로 인해 필요했던 평가절하의 영향을 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들은 전쟁의 모델, 즉 국민의 연대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두 목표와 하나의 모델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정책이 지속적인 소득 재분배를 통해 확보되는 집단적 소비였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기능 모델이 선택된 시기부터 문제가 된 것은, 사회정책으로 등장하는 이런 정책이 경제정책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이 정책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겠지만, 이 효과(소득 재분배 및 소득,소비 균등화)야말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사회정책은 사실 경제에 그 어떤 직접적 영향도 미치지 않거나 경제 메커니즘 자체에 매우 적합하고 잘 부합하는 영향만을 미치며, 사회정책은 이 메커니즘을 교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회보장의 메커니즘을 고안한 사람은 피에르 라로크입니다. 라로크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계, 자신이 부양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화폐형태로 실지급된 임금에 가상의 임금을 덧붙이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는 “임금노동자 전체에 부과되는 연대”로서 그들 자신의 이익, 즉 라로크에 따르면 “그들의 자녀와 노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보장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거나, 경제를 둔화시킨다거나, 경제의 비용을 상승시킨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년 뒤, 1976년 『프랑스 사회문제 평론』에 실린 한 보고서가 흥미로운 이유는 국립행정학교 학생들이 프랑스 사회보장 30년에 대한 결산 연구로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보장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했는데, 여기에는 분담금의 산정 기준이 규정되는 방식까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비용의 증대로 인해 산업의 집중, 독점형식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발달이 가속화됩니다. 

두 번째로 노동비용에서 나타난 이런 경제적 결과들은 실업을 증대시킨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을 넘어선 영향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실상 분담금의 상한 설정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손해를 주고 가장 부유한 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실질소득 폭의 확장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쓴 학생들은 사회보장은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에 의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

데스탱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은 첫째로는 상대적 재분배이고, 둘째로는 공공재의 생산 같은 형태의 수당이며, 셋째로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보증하는 경제절차의 조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정책에서는 “경제발전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과, 연대 및 사회정의에 대한 배려에 대응하는 것 간의 전면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는 고유의 규칙을 분명히 갖고 있고, 사회적인 것은 그 자체의 목표를 틀림없이 갖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떻게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단절을 행할 수 있을까요? 데스탱은 경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게임이라는 것, 경제는 참가자들 간의 게임으로만 전개된다는 것, 사회 전체는 이 경제 게임에 의해 관통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이 경제 게임의 규칙들을 규정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본질적인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들이란 참가자 보호 조항으로, 이 게임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잃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게임’이 창설되어야 합니다.

‘부의 소득세’ 기획과 그 사회적/정치적 관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완전고용 정책의 포기

‘부의 소득세’라는 기획은 사회 분담금이 사회에는 효과적이고, 경제에는 교란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것을 집단적 소비의 형태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소비를 통해 이득을 보는 자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일정한 소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범주를 특징짓는 보장수당이나 보호수당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개인이 특정한 수준의 소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그가 항상 일하기를 원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수당을 받느니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동기 또는 말하자면 충분한 욕구불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 중 몇 가지 사실만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의 소득세라는 관념을 통해 명백한 방식으로 지목되고 있는 행동이 완화하려 하는 것은 빈곤의 효과들일 뿐입니다. 빈곤의 여러 원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행동을 결코 추구하지 안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일정한 수준 아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며, 그때에는 그에게 원조금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조금을 부여하는 이 메커니즘이 그로 하여금 한계 수준을 넘어서도록 해야 하며, 그가 원조를 받음으로써 한계 수준 위로 가려고 욕망하게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의 소득세는 사회정책에서 소득의 전반적인 재분배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에 대한 한두 가지 지적을 해둬야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모든 사회에서 상대적입니다. 두 번째로 빈자와 빈곤이라는 범주가 재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복지정책, 다소 사회화하거나 사회화된 모든 정책은 이 범주를 없애려고 해왔죠.

세 번째 특징은 일반적 보장을 행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을 최하층에 대해 행한다는 것, 사회의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게임의 경제적 메커니즘, 경쟁메커니즘, 기업메커니즘을 작용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최하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적인 인구, 경계상에 놓인 인구가 존재하고 이들은 영속적인 예비 노동력이 됩니다. 이에 완전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는 듯한 경제정책에는 유동인구의 축적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의 메커니즘은 만약 시장의 조건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상 어떤 고용 후보자가 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각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이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