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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3부 목적론-8(69-72) 존 롤즈 2022.3.6. 바다사자

 

3부 목적론

8장 정의감

안정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함.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감을 습득하는 것과 정합성의 문제를 검토함. 철학적이기보다 기본적인 문제점을 취급함(583).

 

69절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정의관은 우리가 그것을 알든 전혀 모르든 간에 우리의 생활 조건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만 한다(584). 그런데 또한 공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성원들이 정의의 원칙대로 행위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지니고 잇음을 의미한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시간상 지속되는 것이므로 정의관은 안정될 것이다. 정의관의 안정성은 동기들의 조정에 달려 있는데 개발될 정의감과 권장 목적들은 부정의를 이겨내야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립적인 경향성이 갖는 상대적 강도를 살펴야 한다.

안정성이란 도덕관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성이다(585). 안정성이란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법칙이라면 공리주의에의 정의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입법자가 시민들의 복지 총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체제를 설계하면 그들은 단지 개별적인 이해에 대한 수단으로서 제도 체제를 따르기 때문이다(586). 이 장의 과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그 자체의 정당성의 근거를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도덕 심리학의 원칙들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안들보다 큰 안정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평형 상태와 안정성 개념은 이론적·수리적이 아닌 직관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첫째, 어떤 유의(587) 조직에 적용된다. 평형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며 간섭하는 외적인 힘이 없는 한 무한히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확한 규정을 위해서 첫째 조직을 확인하고 둘째 결정적인 특성들을 규정하고 셋째 법칙을 명시해야 할 문제가 있다. 어떤 형형 상태가 외적인 충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는 한 조직 내에서 다시 평형 상태로 가져가게 하는 힘이 작용할 때 안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벗어난 움직임이 조직 속에 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유발하게 될 때이다. 조직이 가진 안정성의 정도는 다시 평형 상태에로 회복시키는 데 소용되는 내적인 힘의 강도에 달려 있다(588). 그런데 조직의 범위는 자족적인 국가 공동체라는 개념에 의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정의관의 안정성은 질서정연한 사회의 제도와 관행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을 내포하며 수시로 다른 체제를 택하게 된다. 이때 안정성이란 제도들이 바뀌어도 새로운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전의 정의로운 상태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조직 내의 힘에 의한 것인데 공동체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의감이 기본적인 역할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기본 구조가 정의의 관점에서 안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도덕감이 필요하다.

도덕감 형성에 대한 주요 전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리주의자들들인데 사회 학습이론으로 대표된다. 도덕교육의 목적은 옳은 것은 자체를 위해 행하고 그른 것은 행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어린이가 도덕적 태도를 갖게 되는 과정은 오이디푸스적 상황과 그 갈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신조는 불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590)로부터 생기는 초자아에 의해 오이디푸스기의 스트레스를 가혹하고 징벌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쉽다. 그래서 도덕 학습의 주요 부분은 도덕의 합리적 근거가 이해되기 전에 생겨난다는 것과 심리적인 과정에 의해 동기의 습득을 내포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합리주의 전통인데 루소, 칸트, , 피아제 이론에 있다. 도덕적 학습이란 결여된 동기를 제공하는 문제보다는 본래부터 타고난 지적·정서적 능력을 자유로이 발전시키는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면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관계 확립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591) 그러한 것들이 도덕감에 대한 정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전통은 도덕감을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해력의 자연적인 성숙으로 간주한다(592).

도덕 학습은 동기를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다. 동기들은 우리의 지적·정서적 능력이 필요한 발전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도덕적 개념들에 대한 완전한 파악은 성숙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합리주의적 전통은 이에 보다 합당한 설명을 제시한다. 정당성과 정의의 원칙들은 우리의 본성에서 생겨나며 선과 일치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해명 방식에서는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관점이란 원칙들, 이상들, 신조들의 지극기 복합적인 구성물이며 사고, 행위, 감정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발전 과정에는 강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부터 추상적인 추리와 많은 종류의 학습이 가담된다는 것은 확실하다(594). 도덕 심리학의 일반적인 사실들이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의 원칙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중요하므로 도덕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합당하다(594).

 

70절 권위에 의한 도덕

권위적인 도덕의 원초적 형태는 유아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양친의 합당한 권위에 최초로 예속된다(595). 부모의 사랑이 아이에게 인정될 경우 어린이는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확신하게 된다. 부모의 세계에 유력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에 의해 그 자체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어린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환경에 믿음을 갖데 된다. 점차 그의 자존감을 지지해줄 자신감을 개발하게 된다. 자신의 성공 및 즐거움,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부모들을 관련시킴으로써 부모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597).

어린이의 사랑과 신뢰가 나타나는 방식을 보면, 어린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경우에 그들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들을 닮고자 애쓰게 된다. 계명을 어겼을 경우 그들이 행하는 대로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 동시에 그의 욕구는 허용 한계를 초과하게 되는데 양친에 의해 주어진 규범은 제약으로 경험되며 어린이는 그것들을 거역하게 된다. 결국 어린이는 그것에 따라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자체가 임의적인 금제이며 지시받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원초적 성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비행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다. (598).

권위에 의한 도덕이 학습되는 데 유리한 조건들은 첫째 부모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경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의 이해 수준에 맞는 원칙들을 지정해주어야만 한다. 부모는 도덕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근거 원칙을 해명해주어야 한다(599).

권위로 인한 어린이의 도덕이 기초적인 것은 그것이 여러 신조들의 집합이며 어린이는 규칙들의 큰 체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덕은 복종, 겸양, 귄위적 존재에 대한 충성이며 악덕은 불복종, 고집, 만용 등이다. 권위를 중심으로 한 도덕은 정당성과 정의의 원칙들이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들만이 지나친 요구나 제약 등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어린이의 권위적인 도덕은 특유한 사정과 제한된 이해에서 생겨난 필연적 산물로서 일시적이다. 오직 제한된 역할(600)만 할 뿐이며 도덕의 범위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규제된다.

 

71절 공동체에 의한 도덕

이 단계는 국가 공동체까지도 내포할 수 있다. 개인이 속하는 여러 조직체에 그의 역할에 적합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주어진다. 상식적인 도덕 규칙과 개인의 특정 지위의 조정 사항들을 포함하는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의 다른 성원들에 의해 부여된다(601) 공동체의 도덕은 각각의 지위나 역할에 적합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다수의 이상을 포함한다. 우리의 도덕적인 이해력은 일생동안 지위들을 거쳐감에 따라 증대된다(602).

각각의 특정한 이상들은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에서 설명된다. 개인이 타인들이 협동 체제에서 그들의 지위에 따라 여러 본분을 갖게 될 것을 알게 되면 타인들의 입장에서 사태를 볼 줄 알게 된다. 공동체에 의한 도덕의 습득은 사태를 다양한 관점들로부터 보고 그것들을 합해서 한 협동체의 측면들이라고 생각하는 데 필요한 지적인 능력의 발달에 달려 있다. 요구되는 능력들의 결합은 아주 복합적이다. 첫째, 상이한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과 타인의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둘째, 타인들의 신조나 견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어린이는 타인들의 소신, 의도를 분간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으므로 어려운 일이다. 이 결함은 권리와 의무들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점차적으(603)로 극복된다. 정의로운 규칙들이 있는 조직체의 경우 상호 신뢰와 우호는 그 조직체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생겨난다. 1심리학적 법칙에 따라 애착심을 갖게 됨으로써 동료감이 개발되고 동료들도 의무에 책무를 잘 수행하면 신뢰와 확신감, 우호를 느끼게 된다. 이 원칙은 제2의 심리학적인 법칙이다. 사회 협동 체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규칙을 지지하기 위해 행동(604) 한다면 우호와 상호 신뢰의 유대가 생겨나고 그 체제를 한층 결속시켜준다. 유대가 확립되면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경험하기 쉽다. 죄책감은 처벌과 책망이 당연함을 인정한다.

조직체의 조직이 정의롭다는 것이 인정되고 모든 성원이 이로써 이득을 보고 자기(605)의 본분을 다함으로 타인들의 행위가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면 이는 선의지의 형식이며 이러한 인정은 우호와 신뢰를 가져온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의 동반 효과이기도 하다 좀더 복합적이고 미묘한 활동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과시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606). .

우리에게는 사회의 성원들은 서로를 동등자, 교우, 동료로 생각하고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공통의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협동체를 이루게 되는 공동체적 도덕이 있다. 도덕의 내용은 협동적 미덕, 즉 정의와 공정, 성실과 신의, 정직과 공평의 덕으로 특징된다(607).

 

72절 원리에 의한 도덕

공동체적 도덕의 복합적인 형태에 도달한 사람은 정의 원칙들도 확실하게 이해한다. 공동체와의 유대를 갖게 되며 자기의 여러 지위에 따라 적용되고 사회적으로 지지되는 도덕적 기준을 따르게 된다(607). 가장 고차적인 원리들 그 자체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게 된다. 이런 원리에 의한 도덕은 공동체적 도덕이 자연스럽게 정의의 기준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된다. 사랑과 신뢰, 우호와 상호 신뢰의 태도가 생겨나면(608) 정의로운 제도의 수혜자임을 인정함으로써 정의감이 생겨나게 된다.

정의감 자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우리와 동료가 이득을 보게 되는 정의로운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해준다. 정의에 대한 공통된 신의는 통일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정의감은 정의로운 체제를 설립하고 정의가 요구할 경우 현 제도를 개혁하려는 각오를 생겨나게 한다. 이는 광범위한 공동체의 선을 위한 그 이상의 상황으로 체제의 구현 목표를 확대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609).

도덕 원칙들이 우리의 감정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도덕원칙이란 어떤 내용을 갖게 마련이며 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합의된 방식들을 규정한다. 둘째, 정의감은 인류애와 이어져 있다. 이타심이란 그 사랑의 많은 대상들이 서로 대립할 경우 당황하게 된다. 정의의 원칙은 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611) 것이다. 정의감과 인류애 간의 차이는 후자는 의무 이상의 것으로서 도덕적인 요구 사항을 넘어선다. 두 개의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잇으며 동일한 정의관에 의해 규정된다. 셋째, 그러한 원칙들에 대한 칸트적 해석이 보여주는 것은 그 원칙들에 의거해서 행위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의 그들의 본성을 표현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의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합리적인 목적이 아닌 임의의 원칙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의 형식이 아닌 것이다(612).

원리에 의한 도덕은 정당성과 정의감, 인류애와 자제심 두 가지 형식을 취한다. 정당성 및 정의의 정상적인 형태에 있어서 원리에 의한 도덕은 권위 및 공동체에 의한 도덕이 갖는 덕목들을 내포한다. 종속적인 모든 이상들이 최종적, 일관된 체계로 조직되는 최종적인 단계를 이루게 된다. 보다 광범위한 체계 속에서 의의와 정당화를 받게 되며 우선성에 의해 조정된다. 의무 이상의 도덕도 원리에 의한(614) 도덕의 요구 사항들을 넘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인류애란 자연적인 의무와 책무를 넘어서서 공동선을 증진하는데서 나타난다. 덕목은 고도의 감수성, 적절한 겸양, 자아에 대한 무관심 등이다. 자제의 도덕은 정당성과 정의의 요구들을 자유자재로,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서 나타난다. 용기, 대담성, 자제력이 그것이다(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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