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 - 스피노자 / 10,11장 / 20.09.04. / 콩빠

2024년 9월 4일 발제  전주 ‘인간무늬연마소’ 사회심리학 연구모임

4 Sep 2024 - 스피노자 2024년 9월 4일 발제 콩빠 전주 인간무늬연마소 사회심리학 연구모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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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지음, 공진성 옮김  정치론, 도서출판 길 2021. 제10장 귀족국가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 제11장 민주국가

요약 인용 및 발표: 콩빠

 

I. 텍스트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장 귀족국가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

1. 마키아빌리에 의하면 티투스 리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몸에 (불순한 것 들이) 쌓이듯이, 국가에도 언젠가 한번은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어떤 것이 매일 쌓인다”. 이 해악에 대해 사용된 첫번째 치료법은 5년마다 한 번씩 최고 독재관을 1개월이나 2개월 임기로 임명하는 것이다. 카리브디스(Charybdis)를 피하려고 하다가 스킬라(Scylla)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위험을 피하려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독재적 형태는 귀족국가에 적합하지 않다)

2. 자기를 스스로 보존할 수 없고 다른 도시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없는 도시는 자기 권리 아래 있지 않고 다른 도시들의 권리 아래 전적으로 놓여 있다.  (하지만 독재관의 칼 (法)은 필요하다. 따라서 검찰관회의로 보완되어야 한다)

3. 로마에 평민 호민관 (=검찰관회의)이 있었지만, 그들의 힘은 역부족이었다. (적합한 모델이 아니다).     

4. 평화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점차 야생적이고 야만적인 상태에서 문명적 또는 인간적인 상태가 되고, 인간적인 상태에서 결국 연약하고 게으른 상태가 된다. (스피노자 - 극기훈련 필요 보수적 사고 – 빵과 서커스 – 루소.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사람을 덕으로써 능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만과 사치로써 능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5. 우리는 언제나 금지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거부당한 것을 욕구한다.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만이 나쁘며, 그 과도함 여부는 각 사람의 재산에 근거해 평가해야 함으로 일반적으로 법률로써 결정할 수 없다. (스피노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6.  그러므로 저 악덕들이 결코 직접적으로 금지될 수 없고 그저 간접적으로만, 즉 국가에 올바른 기초를 놓음으로써만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이도 지속적인 이 탐욕의 정서가 명예에 대한 욕망과 결합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재산의 증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이로써 명예로운 관직에 도달하고 큰 수치도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을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 공직자는 전문가가 아니다, 50:1의 법칙으로 다수를 선발해야 한다)

7. 그러나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기 보다 자발적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치국가 –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더 좋다)

8. 왜냐하면 사람을 공포를 이용해 이끄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수단도 마련하지 않는 국가는 덕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악덕이 없는 국가이다. 자기의 천성과 자유로운 결정에 산다고 스스로 여기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뛰어남”은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은 “노예”에게 주는 것이다)

9. 만약 영원한 국가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올바르게 제정된 법이 침해되지 않고 유지되는 국가 일 것이다. 그러나 법은 이성에 의해서도, 그리고 인간의 공통의 정서에 의해서도 지지되지 않으면 무적일 수 없다.

10. 로마제국이 몰락한 원인이 있다. 이 반론에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겠다.

첫째로, 올바르게 세워진 공화국에서는 갑작스러운 공포가 충분한 이유없이 생겨나지 않는다. 둘째, 어떤 한 사람이나 다른 한 사람의 덕에 관한 명성이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를 향할 정도로 높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경쟁자는 필요하다)

  

제11장 민주국가

1. 귀족국가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선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오직 최고회의의 의지와 자유로운 선출에만 의지한다. 투표권과 관직을 맡을 권리를 상속적 권리로서 가지지 않는다. 또는 다른 이유에서 법이 그 사람에게 시민의 권리를 주라고 명령한 사람은 모두 최고회의에서 투표할 권리와 국가의 관직을 맡을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범죄나 불명예 때문이 아니면 이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귀족정에서는 민주국가와 달리  귀족만으로 선발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2. 민주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귀족들에게는 부유한 사람이나 혈연적으로 그들과 가까운 사람, 또는 우정으로 연결된 사람이 언제나 최선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귀족정이나, 민주정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나의 목적은 민주국가의 여러 종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최고회의에서 투표할 권리와 국가의 관직을 맡을 권리를 가지는 국가를 다루는 것이다 (여러 행태의 민주국가가 있다).

4. 남자와 여자가 발견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런 원칙에 따라 양성이 조화롭게 사는 것을 우리는 본다. 

만약 본성에 따라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하다면, 그리고 영혼의 힘과 성향면에서 남녀가 동등하다면, 바로 거기에 인간의 힘, 그러므로  또한 인간의 권리가 달려있음으로 정말로 이토록 많고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 양성이 함께 다스리는 곳이 몇몇은 발견될 것이다. (19세기까지 남자의 후견적 지위 아래 있었다. 스피노자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은 독립성이다.

오늘날 갑 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공진성의 유튜부 해설을 괄호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