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 루소 / 3권

1장 정부 일반에 대해

자유로운 행위의 두 원인(p. 72)

도덕적인 원인	행위를 결정하는 의지	입법권
물리적인 원인	행위를 실행하는 힘	행정권

 

대행인/주권자/정부(p. 73)

대행인: 공적인 힘을 규합하여 일반의지의 지휘 아래 사용하고, 국가와 주권자 사이의 교통을 담당하여, 어떤 의미에서 영혼과 신체의 결합이 인간 안에서 하는 일을 공적 인격 안에서 한다.

정부

- 주권자의 집행자

신민과 주권자의 상호 일치를 위해 둘 사이에 설치되어,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매개체다.

 

루소는 기존 정치철학에서 동일한 주체였던 정부와 주권자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권자의 행위였던 통치가 루소 텍스트에서는 단지 행정부의 업무를 지시하게 된다. 민주정이 위험한 주요한 이유는 입법권자 대부분이 행정권자가 됨으로써 이런 분리가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p. 228 주석).

 

통치(최고행정): 행정권의 정당한 행사

군주(행정권): 행정을 맡은 사람 혹은 단체

 

신민:정부 = 정부:주권자

(정부) = 신민*주권자

 

절대적이고 유일한 정부 구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크기의 국가가 있는 만큼 다양한 본성의 정부가 있을 수 있다(p. 76).

 

정부를 인민 및 주권자와 구별되어 매개하는 국가 내 새로운 단체로 규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자(p. 77).

 

국가는 혼자서 존재하지만, 정부는 오직 주권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군주의 지배적인 의지는 일반의지 혹은 법일 뿐이고, 그래야만 한다(p. 77).

 

정부단체가 존재와 실질적인 생명을 가지고 국가 단체와 구별되려면, 그리고 모든 정부 구성원이 협력하여 움직임으로써 정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들의 공통감각, 개별적 자아와 함께 자기 보존을 지향하는 고유한 의지, 힘이 있어야 한다.

 

2장 다양한 정부형태의 구성원리에 대해

정부의 전체 힘은 어쨌든 국가의 힘이라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부가 그 구성원들에게 힘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인민 전체에 작용하기 위해 쓸 힘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행정관 수가 늘어날수록 정부는 약해진다(p. 79).

행정관의 인격에서 상이한 세 의지(p. 79)

	입법이 완벽한 경우의 우선 순위	자연적 질서에서의 우선 순위
개인 고유의 의지	3	1
행정관들의 공통의지 (단체의지)	2	2
인민의 의지(최고의지)	1	3
예시	단 한 사람의 정부 = 능동성 최고	모든 시민이 행정관 = 능동성 최소

 

국가의 확장 → 국가의 힘 증가 / 국가의 크기 일정할 경우, 행정관 수의 증가 ↛ 정부의 힘 증가

 

결론(p. 81)

1. 행정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부가 느슨해진다.

2. 인민의 수가 많을수록 억제력이 더 증가해야 한다.

3. 국가가 확대될수록 정부는 축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민의 증가에 비례하여 지도자의 수는 감소해야 한다.

 

3장 정부의 분류

민주정: 단순시민 < 행정관(절반 이상 ~ 인민 전체)

귀족정: 단순시민 > 행정관(임의의 소수 ~ 인민 절반)

왕정: 한 명의 행정관

혼합형태: 위의 세 종류의 조합(p. 82)

 

어떤 국가에서든 최고 행정관의 수가 시민의 수에 반비례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정은 작은 국가에, 귀족정은 중간 크기 국가에, 왕정은 큰 국가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p. 83).

 

4장 민주정에 대해

민주정의 불충분한 점

1. 법을 만드는 자가 법을 집행하는 것, 인민단체의 관심이 일반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대상을 향하는 것(p. 83)

2. 다수가 통치하고 소수가 통치 받는 것은 자연적 질서에 반한다(p. 84).

3. 인민이 끊임없이 모여서 공적 사안에 열중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4. 위원회에 위임하다가는 행정 형태가 바뀌게 될 것이다.

5. 내전과 내란에 취약하다(p.85).

 

민주정에 필요한 요건

작은 국가, 시민 개개인의 서로에 대한 인식

단순한 풍속으로 업무 확대 방지

신분과 재산의 평등

적거나 없는 사치

 

5장 귀족정에 대해

정부	행정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일반의지
주권자	모든 시민에 대한 일반의지

 

자연적 불평등(경험) → 제도의 불평등(부, 권력)

 

자연 귀족정	선거 귀족정	세습 귀족정
단순한 인민에게만 적합	최선	최악

 

장점: 입법권과 행정권 분리, 정부 구성원 선택, 집회 소집 용이, 신속한 일 처리, 국가 신용도 유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위해 통치할 것이 확실할 때 그들이 대중을 통치하는 것이 최선이고 자연스러운 질서에 부합한다(p. 87).

 

주의점

단체의 이익 때문에 공적인 힘의 운용이 일반의지의 규칙에서 멀어짐.

국가가 작아서도, 인민이 단순하고 곧아서, 국민이 너무 거대해서도 안 됨.

 

이 정부형태가 부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은, 공무 행정에 모든 시간을 가장 잘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 하려는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언제나 부자들이 선호되도록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p. 88).

 

6장 왕정에 대해

군주라는 가상의 통일체는 동시에 물리적 통일체가 되고, 다른 행정방식에서는 법이 그렇게 애를 써서 결합시키는 모든 능력들이 여기에서는 자연적으로 결합된다(p. 89).

 

인민의 사랑에서 나오는 권력은 분명히 큰 권력이지만 불안정한 조건부의 권력이므로, 군주들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p. 90)

 

왕정은 큰 국가에만 적합하다. 군주와 인민사이에 거리가 너무 커서, 국가의 결합이 망가진다. 그러므로 결합을 형성하려면 매개하는 신분이 필요하다. 신분제들이 작은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다(p. 91).

 

왕정은 언제나 공화정만 못한 것으로 만드는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결함이 있다. 후자에서는 대체로 공론을 통해 식견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요직에 올라 명예롭게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왕정에서 출세하는 자들은 대부분 못난 말썽꾼, 3류 사기꾼 하찮은 모사꾼이다.

 

왕정국가가 잘 통치되려면, 국가의 크기나 넓이가 통치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p. 92).

 

1인정부의 가장 취약한 단점은 계승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이다.

 

타인에게 명령하기 위해 교육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정의로움과 이성을 상실한다. 우선 복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p. 93)

 

공화국은 더 굳건하고 더 끈질긴 저항을 통해 목적에 접근하는 반면, 왕의 내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급변은 하나하나가 국가의 급변을 일으킨다.

 

플라톤이 말한 대로 타고난 왕이 그토록 드물다면, 자연과 운이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해야 그런 드문 사람에게 왕관을 씌울 수 있을 것인가?(p. 95)

 

나쁜 왕에 대한 대처: 기적을 약속하고, 의술이라고는 환자에게 참으라고 훈계하는 것이 전부인 의사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문제는 좋은 정부를 찾는 것이다.

 

7장 혼합정부에 대해

단순한 정부는 그것이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로 최선의 정부다. 하지만 행정권이 입법권에 충분히 종속되어 있지 않을 때, 즉 군주의 주권자에 대한 비율이 인민의 군주에 대한 비율보다 크면, 정부를 분할함으로써 비례의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

 

8장 모든 정부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자유는 어느 풍토에서나 열리는 열매가 아니므로, 모든 인민이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

 

정부가 쓰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구성원들의 노동에서 온다. 공적인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별자들이 쓰고 남은 잉여에 의해 생산된다. 이 때문에 노동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남는 것이 없다면 정치상태는 존속할 수 없다(p. 97-98).

 

공적부담금은 그 원천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짐이 된다. 이 부담을 측정하려면 세금의 양이 아니라 세금이 그것을 낸 사람의 수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인민과 정부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조세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인민은 민주정에서 가장 적은 부담을 지고, 귀족정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며, 왕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진다.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공동의 유용함을 위해 쓰인다. 왕정국가에서는 공적인 힘과 개별적인 힘이 반비례하여,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약화된다.

 

각 풍토마다 자연적 원인들이 있어서, 이 원인들에 따라 풍토의 힘이 지향하는 정부형태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정부 밑에 어떤 종류의 거주자들이 있어야 하는지 말할 수도 있다(p. 99).

 

9장 좋은 정부의 증후에 대해

최선의 정부란?: 인민의 절대적인 상황과 상대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 만큼 좋은 해답들이 있다(p. 104).

 

특정 인민이 잘 통치되고 있는지 혹은 잘못 통치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증후(p. 105):

정치적 회합의 목적 → 구성원들의 보호와 번영 → 구성원들의 수와 인구가 그 증후

 

사람들이 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길 원하기 때문

 

여러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본다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까? 사회적 양을 측정할 정확한 척도가 없는데, 어떤 증후를 볼 것이냐에 대해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p. 104)

 

허울 좋은 안정과 지도자들의 평온보다는 국민 전체, 특히 다수 신분의 안녕에 신경 써야 한다.

모든 것의 멍에를 지고 억눌려 있으면,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몰락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도자들은 편하게 인민을 파괴한다. “그들은 고독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 부른다”(p. 105-106)

인류의 진정한 번영을 마련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자유다(p. 106).

 

10장 정부의 권력남용과 타락 경향에 대해

정부 변질의 두 경로(p. 106-108)

정부 축소	정부가 다수에서 소수로 갈 때 민주정 → 귀족정 → 왕정
국가 분해	군주가 더 이상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주권을 침탈할 때	무정부 상태
	정부 구성원들이 단체로 행사해야 하는 권력을 따로따로 침탈할 때

 

p. 108	무정부상태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변질
민주정	중우정
귀족정	과두정
왕정	폭정

 

p. 109	찬탈 대상	통치권 획득의 정당성	법치
폭군	왕권	X	O
전제군주	주권	?	X

 

11장 정치체의 죽음에 대해

이것은 가장 잘 구성된 정부도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경향이다.

설립한 것이 오래가도록 하고 싶다면, 그것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 생각은 하지 말자(p. 110)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만드는 것에 불멸의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성을 사용한다면, 그들의 코먼웰스가 최소한 내부의 질병으로 멸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p. 413).

		원인	결과
신체	심장	기능 정지	사망
		기능 지속	생명 유지
정치체	입법권(주권)	법 폐지	정치체의 죽음
		침묵 → 암묵적 동의	정치체 유지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1)

주권자는 입법권 외에 다른 힘이 없으므로 오직 법을 통해서만 행동한다. 그리고 법은 일반 의지의 공인된 증서일 뿐이므로 주권자는 오직 인민이 모일 때만 해동할 수 있을 것이다.(p. 111-112)

 

로마의 사례:

40만명의 시민이 무기를 들었음.

제국의 마지막 인구조사에서는 신민, 외국인, 여자, 아이, 노예를 제외하고 400만명의 시민이 있었음.

몇 주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모임.

주권자의 권리와 정부의 일부 권리까지 행사

상당한 일과 안건들에 대한 판결

 

마케도니아와 프랑크족 정부에도 비슷한 심의회가 있었음.

 

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2)

인민이 모여 법 일체를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을 한 번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예기치 못한 경우에 요구되는 특별 집회는 물론이고, 어떤 것도 폐지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는 고정되고 정기적인 집회가 있어야 한다(p. 113).

 

국가가 여러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도를 두지 않고, 각 도시를 번갈아 가며 정부의 근거지로 삼으며, 또한 의회를 여러 도시에서 돌아가며 소집하는 것이다(p. 114).

 

영토에 인구를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동일한 권리들을 도처에 확대하고, 풍요와 생명을 사방으로 퍼뜨려라. 그러면 국가는 가능한 한계 안에서 가장 강한 동시에 가장 잘 통치될 것이다.

 

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3)

인민이 주권단체로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면, 그 즉시 정부의 모든 결정권은 중단되고 행정권은 정지된다.

 

인민의 집회는 정치체의 방패이자 정부의 재갈이어서 항상 지도자들에게 공포를 일으켰다(p. 115).

 

하지만 때때로 주권과 독단적인 정부 사이에 중간권력이 개입한다(p. 116).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대해

시민들이 공적 업무를 그들의 주된 사안으로 여기지 않고, 직접 하기보다 지갑으로 복무하길 선호하면, 그 즉시 국가는 이미 파멸에 가까워진다(p. 116).

병사로서 적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거부할 경우 주권자가 사형에 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그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 대신에 다른 유능한 병사를 보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그는 코먼웰스에 대한 복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p. 291)

 

돈을 내라, 그러면 곧 족쇄를 받게 될 것이다. 재정이라는 말은 노예의 말이다. 도시국가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몰랐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하며 돈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p. 116).

나는 세금보다 부역이 자유와 덜 모순된다고 생각한다(p. 116-117).

 

국가가 더 잘 구성될수록, 시민의 정신에서 공적인 일이 사적인 일보다 더 우세해진다. 그런 정신에서는 사적인 일이 훨씬 적다. 공동행복의 총합이 각 개인의 행복에서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개별적인 노력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더 작기 때문이다(p. 117).

 

어떤 사람이 국가의 일에 대해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한데?”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는 망했다고 간주해야 한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 없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에 있으며, 의지는 결코 대표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민이 직접 재가하지 않으면 무효이며, 그런 것은 절대로 법이 아니다(p. 117).

 

그리스에서는 인민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인민이 자기 힘으로 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광장에 모였다. … 노예가 그들의 노동을 대신했으므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자유였다.

 

여러분은 자유보다 이윤에 더 신경 쓴다. 여러분은 노예 상태보다 가난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p. 119).

 

현대의 인민인 여러분은 노예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이 노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p. 119-120).

 

인민에게 대표자가 있다면, 그 즉시 인민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인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p. 120)

 

16장 정부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입법권이 일단 수립되었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행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 만약 주권자가 주권자인 채로 행정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권리와 사실이 뒤섞여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법이 아닌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을 것이며, 폭력에 맞서 설립된 정치체는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조만간 폭력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코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p. 233).

여러 사람들의 주장: 정부 설립 행위가 인민과 인민이 임명한 지도자 사이의 계약

이에 대한 반론:

1. 최고 권한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수정될 수도 없어서, 최고권한을 제한하면 그것은 파괴된다(p. 121).

2. 인민이 이런저런 인격과 맺는 이 계약은 개별적인 행위임이 명백하다.

 

국가에는 단 하나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것은 회합의 계약이다(p. 122).

 

17장 정부설립에 대해

정부 설립 행위

1. 법의 제정: 주권자는 정부단체가 이런저런 형태로 설립될 것임을 규정한다(p. 122).

2. 법의 집행: 인민은 설립된 정부를 담당할 지도자들을 임명한다(p. 123).

 

이에 따르는 질문:

어떻게 정부가 존재하기도 전에 정부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주권자나 신민일 뿐인 인민이 어떤 상황에서는 군주나 행정관이 될 수 있는가?

 

이 속성은 주권에서 민주정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을 통해 발생한다.

일반의지의 단순한 행위를 통해 실제로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정의 고유한 장점이다.

 

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수단

결론:

- 정부를 설립하는 행위는 결코 계약이 아니라 법이다.

- 행정권의 수탁자들은 인민의 주인이 아니라 인민의 관료이다.

- 인민은 자신이 원할 때 이 관료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관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 그들은 국가가 부과하는 직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수행할 뿐이니 그 조건을 따질 권리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추론

왕정이나 귀족정의 세습정부는 인민의 약속이 아니라 인민이 다른 형태를 명하고 싶을 때까지 행정에 부여한 임시적인 형태이다.

 

군주의 주권 찬탈 과정(p. 125)

침묵 이용 → 부정행위 조장 및 활용 → 두려움에서 오는 침묵 이용 → 반대파 처벌 → 민회 불허 → 영구한 권력 획득 시도

 

정기 집회를 통해 이러한 불행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적합.

 

사회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집회에서의 두 의안(p. 126)

1. 주권자는 현재 정부형태를 보존하길 원하는가.

2. 인민은 현재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맡기길 원하는가.

 

여기에서 국가에는 폐기될 수 없는 기본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계약조차 그렇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시민이 모여 만장일치로 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정당하게 파기되었음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