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기원』 1부 2장 브루스 커밍스 2023.10.29. 바다사자

2장 식민지 한국의 지주와 소작농

 

 기독교는 철저히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작용은 변화에 맞닥뜨린 사회가 보이는 방어적 행동을 넘어섰다. 그것은 사회 구조를 공격한 혼란에 맞선 반작용이었다. - 칼 폴라니(89).

 

 한국 토지 관계의 역사는 지주와 소작농의 상호 관계가 몇 세기 동안 온전히 유지되면서 사회 형태가 보기 드물게 지속된 주목할 만한 사례다. 18세기 전반에 확립된 토지 소유 제도는 1945년까지 유지됐다. 조선 마지막 토지조사(1898~1904) 결과 농민의 75%가 소작농이었다(89). 양반은 귀족적 특권과 사적 토지 소유를 아주 강력히 결합시켰다. 양반의 지위는 너무 견고해 고대 중국에서 시행된 고전적 토지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 김용섭은 조선 후기 토지 관계 구조가 경영형 부농 등의 등장으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상민과 천민의 상당수가 양반으로 상승했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토지를 소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876년 일본과 서구의 자본과 상품이 밀려들면서 무너졌고 그 결과 농업적 촌락 경제는 파산했으며 양반과 관원은 토지에서 유리된 소작농을 매개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보았다(90).

 이 해석의 문제점은 18세기 한국에서는 일본의 농민 기업가나 영국의 요먼 같은 부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더구나 한국의 지주는 농민층에서 발생하지 않았다(91).

일제강점기의 농업

 일본의 지배는 양반 제도 보다 토지에 견고하게 뿌리내렸다. 조선총독부의 첫 주요 사업은 토지조사였다. 사유재산 제도를 세워 전통적 토지 소유 관계를 합리화할 필요(91)를 깨달았다. 1918년 새로운 토지세가 확정돼 1930년 토지세는 총세입의 45%를 차지했다. 토지조사사업은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회유하고 지지하는 세력에게는 보상하는 주요한 수단이 됐다. 토지등록법은 양반 출신들에게 토지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반면 소작농은 새 법을 몰라 토지를 빼앗겼다. 소작농의 거대한 이동은 이 제도 실시 후 시작됐다. 1922년(92) 100정보 이상 소유한 한국인은 426명이었지만 일본인은 490명이었다. 소작권은 불안정해 졌고 기존의 비공식적 상호 의무는 모두 해체되었다. 토지소유권을 소수에게 과하게 집중시키고 소규모 자작농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켜 유례없는 소작 상황을 만들었다(93). 1930년 일반적 소작료는 수확의 50%를 현물로 내는 것이었는데 전북, 경남의 경우 90%에 가까웠다(94). 소작농 대부분의 삶은 “외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빈했다”

 식민지 시대 끝날 무렵 한국인 지주와 관련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다. 식민지 시대 내내 한국인 지주계급은 지속됐다. 한국인 지주가 일본인 지주보다 소작농을 덜 착취했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96). 1942년 남부지방에 한국인 지주가 더 많았다. 토지 가격이 더 높고 노동집약적 논농사가 널리 퍼진 반면, 북부는 마른 논에서 잡곡을 주로 재배했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도 남부지방이 30~46%로 가장 많았다(97).

 한국인 지주는 대체로 식민지 관료 제도에 의지해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높였으며 조선총독부는 옛 조선에서는 얻지 못한 지원을 제공했다. 구매력이 높아진 한국인 지주는(98) 장비·씨앗·비료를 비롯한 필수품을 준비하는 책임을 포함해 더 많은 생산 비용을 소작농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총독부의 행정 관료와 기술자들은 한국 전역에 퍼져 농업 생산을 통제했다. 한국인은 상업이나 산업자본에 투자해 좀 더 진보된 자본가를 변신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낮고 고정된 지세와 토지에 투자에 얻는 높은 수익률 덕분에 토지 소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본 통치의 주요 효과는 한국의 전통적 양반 대지주를 제거하지 않고 존속시켰다는 사실이다. 일제의 지배 아래서 한국 사회의 모든 계급이 착취당했다고 묘사하는 것은 단순한 신화일 뿐이다(99).

 

한국 농민과 시장의 출현

 일제 치하와 그 뒤 한국의 운명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시장의 등장과 산업의 흥기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혁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 농민 사회의 핵심 요소는 “토지의 할당·처분·사용을 결정하는 권력의 구조다” 농민 사회의 구조는 사회적 관계보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협력이 더욱 필수다. 한국의 소작농은 시장경제에서 이윤을 얻으려고 작물을 생산하는 농부와 달랐다. 자기 가족 전부를 농업 주기에 맞춰 움직이는 생산 단위로 사용했다.

 한국의 사회적 계급과 존경은 토지 소유에 따라 정의됐다. 소작농 안에서도 구분은 엄격했다. 자작농은 소작농과 다르게 행동했다(100). 밑바닥 소작농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투쟁으로 세상을 인식했다. 맑스는 시장 체제가 농촌에 침투하면서 소작농의 삶이 무너졌다고 파악했다. 오랜 농업적 공동체를 파괴했으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유로운 대중”을 창출했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근대적 공장에 소속됐다. “원시적 축적‘은 자본주의 혁명에서도 필수 요소였다. 폴라니는 식민지에서 소작농이 토지로부터 이탈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시장과 사회 변증법을 강조했는데 전자는 후자를 복속시키기 위해 유인하지만 후자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스스로를 지켰다(101).

 시장경제는 농업의 동기를 자급에서 이윤 추구로 대체했다. 호혜와 재분배 경제를 배제하고 그 관계를 역전시켰다.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경제였다. 농촌의 전통시장은 세계시장 체제로 대체됐다. 식민지에서 농업의 상업화, 식량 생산의 증가, 잉여 생산물의 중심부 수출이라는 세 단계를 거쳤다. 맑스는 ”수많은 대중이 자신의 생존 수단에서 갑자기 강제로 유리돼 ’구속되지 않은‘ 무산계급으로 노동시장에서 던져진 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화의 속도를 중시했다.

 이 책에서 한국의 상업화 과정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식민지의 중심부에서는 부의 축적과 생활의 다양화가 이뤄졌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원시적 축적과 가난, 최저 수준의 균일한 생활이 나타난 극단적 분화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 한국산 쌀의 일본 수출은 지속적으로(102) 증가했는데 잉여 생산이 아니라 한국 쌀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는 계속 줄었다. 1931년 이후 한국인의 쌀은 만주국의 수수로 보충했는데, 중심부-준주변부-주변부 관계의 전형적인 예시다. 1940년 일본 쌀 수입 지역은 한국에서 인도차이나로 갑자기 바뀌었다.

 소작농에게 시장은 파도를 더 크고 파괴적으로 만들뿐이었다. 수많은 소작농은 완전히 파산했다. 농촌의 분쟁은 증가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 한국에서의 소작쟁의와 소규모 농민 봉기가 급증했다. 한국 농촌 경제가 무너진 때는 이 불황기였다. 불황을 거치면서 한국 소작농은 세계시장 체제의 최악의 효과에 시달렸다. 총독부와 지주는 수출할 쌀을 수탈했다(103).

 한국인 지주의 혁신적 태도는 총독부 때문에 일어났다. 수출 무역을 목표로 한 수탈은 ”생산의 분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잉여를 최대화해“ 자국으로 보내려는 일본의 주요 목표였다. 일제는 지주를 이용했다. 일본의 통제는 그들의(104) 다른 식민지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광범위했고 전국이 일본 본토와 통합됐다. 그래서 한국 농업에서 개인적 영역이 발달하는 것을 억눌렀다.

 동시에 1945년까지 한국인 지주가 기업 활동을 회피한 것은 전통과 애국심 때문이었다. 날마다 부적절하게 접촉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1945년 식민 체제가 무너지자 정치적 자산이 부족했던 한국인 지주는 울타리를 잃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전후 한국에는 편안히 앉아 잉여 수확을 걷고 투기와 대부에 이익을 사용한 퇴영적 지주가 계속 남게 됐다. 해방되기까지 한국의 농업은 일본의 이익에 봉사했으며, 일본인 관료·지주와 일본 자본에게 장악돼 있었다(105).

 

한국의 인구 유출

 일제 치하 한국은 엄청난 인구 이동과 혼란이 일어났다. 강제 동원되면서 놀라운 수준으로 늘어났다(105). 국내, 일본, 만주로의 이동 모두 대규모로 진행됐다.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과 만주로 이주한(106) 한국인은 대부분 토지 없는 소작농이었다. 1940년 만주에 거주한 한국인 145만명 가운데 69%만 농업에 종사했다. 한국 북부에 일본의 대규모 중공업 시설이 늘어나면서 남부 지방의 농민들이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남부 지방의 농민들이 이주했다. 일본은 높은 임금을 매개로 노동력을 산업으로 유인하지 않고 강제와 강요를 동원해 짧은 기간 안에 가장 큰 노동생산성을 이뤘다. 노동자를 비참한 환경에서 박봉으로 부린 뒤 그들을 버리고 새 인력을 들였다. 1945년 외국이나 고향이 아닌 지역에 머문 한국인 전체 수는 농업에서 뿌리 뽑힌 소작농의 실제 수보다 훨씬 적었다. 그만큼 많이 돌아왔다(107).

 해방 이후 돌아온 사람들은 일정한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 토지를 잃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108)래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소작농이었다. 한 세대가 안 되는 짧은 기간 해외에 있었던 한국인은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잃었으며 깊은 불만을 품고 돌아왔다. 그들은 옛 식민 관료를 쫓아내라고 요구하는 집단의 준비된 신입 회원이 됐다. 일제강점기 한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산업에 고용된 한국인이 늘어난 것은 새로운 무산계급이 창출됐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작업 환경에 놓인 소작농이 자신의 주변적 위치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했다.

 외국과 북한에서 돌아온 한국인도 정치 이념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체로 좌익 이념에 영향을 받았다. 일본공산당은 독립에 공감하고 재일 한국인 생활 조건 개선을 촉구한 몇 안 되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돌아온 약 35만 명은 대부분 남한 지역 출신이었지만 해방 뒤 북한 지역으로 갔다. 1945~46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토지를 몰수당해 좌익에 불만을 가진 부류와 북부의 공업지대에서 일했던 소작농이었다(112). 만주에서 돌아온 사람은 대부분 쫓겨난 소작농이었다. 한 세대가 안 되는 기간에 수백만 명의 외국의 식민 권력 또는 경제 권력 때문에 토지에서 분리된 채 낯설고 고단한 산업 환경으로 떠밀렸다.

 

동원과 반란

 농촌 경제의 뚜렷한 성장과 농민층의 분해, 농촌 인구의 급격한 성장이나 토지 상실은 농민을 전통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정치적 참여를 고무하는 핵심적 요소다(113).

 칼 도이치가 정의한 사회적 동원은 ”사회·경제·심리적으로 가치가 있던 대상이 무너지면 새로운 사회적 행동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제시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거주지·직업·사회 환경·대인 관계·제도·역할의 변화“ 등이다. 사회적 동원은 두 단계로 나타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토지에서 이탈시키고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변화가 누적된 영향이 개인의 정치적 행동을 규정한다. 일반 대중이 정치 활동에서 배제된 나라에서 ”사회적 동원은 정치적으로 무시되는 사회계층을 팽창시킨다“. 쫓겨나고 가난해지며 주변부로 몰려나고, 강압적 방법으로나마 투표권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광범한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헌팅턴은 한국 상황에서 ”사회적 동원이 이뤄지면서 불평등을 좀 더 잘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노도 커진다.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 그동안 시행된 분배의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적 동원이 경제적 불평등을 반란의 자극으로 이끄는 것은 이런 이(114)유들“이라고 했다(114).

 산업화로 의사소통·인구 이동·계급 차별이 증가하면서 하층계급과 집단은 기존의 분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 객관적 이해관계는 주관적 이해관계로 전환되며 즉자적 계급은 대자적 계급으로 바뀐다.

 맑스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회적 서열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표현하는 분석적 용어로 사용했다. 즉자적 계급에서 한 계급은 다른 계급과의 구조적 관계에 따라 존재하며 서로 객관적 계급 이익을 갖는다고 정의된다. 불이익을 받은 계급의 객관적 이익은 이익을 얻은 계급을 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은 ”대자적“ 계급이 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주체적 이해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치의식의 발전과 관련된 정의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115)런 상황을 재인식한 것에 있다. 단순 재인식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를 깨달은 것이다. 농민의 ”계급성“은 농민 사이의 동질성·연대·집단성을 형성하고 개인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일치시키며 그런 이익을 수평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116).

 1940년 초반 한국 농민은 대거 산업으로 집중됐다. 농민의 이해관계를 수평적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공동 투쟁의 가능성은 생존권 유지와 관련된 투쟁으로 바꿨다.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도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잃고 산업에 종사하면서 줄었다. 토지와의 연관성이나 토지 소유의 가능성이 약화될수록 이전의 농민들은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신분 상승의 가능성도 영향을 주었다. 개선의 전망은 어둡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급격히 하락하면서 농민은 집단적 지위 상승에 목표를 두게 되었다(117).

 중국의 마오쩌둥은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탄으로부터 ”마음속의 울분을 토로하고“ 지주에게 원한을 갚으며 농민조합과 지방 행정 기구를 조직하는 것으로 농민을 이끌었다. 농민의 활동에서 조직은 결정적 요소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118).

결론

 한국을 떠났던 수많은 농민들은 더 이상 완전한 소작농도 노동자도 아닌 중간쯤에 있는 존재였다. 그들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세계에 노출됐다. 전쟁의 종식은 농민-노동자에게 새로운 출발이었다. 급진적 조직 운동가에게 새로운 원료를 풍부하게 가져다주었다.

 일본은 철수하면서 한국에 근대적 통합체로서 국민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기초를 남겼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고도로 체계화된 관료 조직이었다. 그들은 인구를 널리 분산시켰다. 시장경제, 산업화로 촉발된 ”아래로부터의’ 이동이었고 의도적이고 강제적인 전시 정책에 의한 “위로부터의” 이동이었다.

 일본이 가져온 변화는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었다. 농민은 토지에서 유리되고 계급으로서 붕괴되었다고 해서 산업에 종사하게 되지는 않았다. 잠시 일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주는 기업가로 변모하지 않고 전통과 기업가 정신 사이의 어떤 지점으로 남았다. 한국인 관료는 일본인 상관에게서 적대시되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항일 세력 중에서도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균열이 생겼으며 해방 뒤에서 좁혀지지 않았다(119).

 전쟁이 끝나면서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됐다. 일본의 패망으로 중심부와 주변부를 잇던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구조는 파괴됐다. 열악하고 혼란스러운 남한 지역의 경제와 정치는 새 체제가 형성될 때까지 곪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일정 기간 만주와 통합돼 있었지만, 남한과 일본과의 연결은 끊어졌다.

 한국은 역경을 통과했지만 식민 지배·산업화·전쟁이라는 “근대적” 역경이었으며 자국의 정치·사회적 역량을 모두 동원한 강대국의 충돌은 한국 사회를 분열시켰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와 한국전쟁의 기원은 중단되고 좌절되어야 했던 “발전”의 맥락을 깊이 고려하고 분석해야 한다(120).

한국전쟁의 기원 1부2장(브루스 커밍스 23.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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