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 헤겔 / 서문 및 1장 / 25.02.06 / 태정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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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에 대한 학적 취급방식들, 실천철학에서 자연법의 지위와 실증법학과의 관계에 대하여&Ⅰ

pp. 63 – 85

 

정리

자연법은 단순한 경험적 법칙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하는 개념임

경험과 철학은 다르며, 철학적 사고 없이는 법과 도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

칸트의 철학을 비판하며, 자연법이 현실과 연결된 개념이어야 한다고 주장

법과 도덕은 시대에 따라 발전해야 하며, 철학을 통해 그 원리를 탐구해야함

 

자연법에 대한 학적 취급방식들,

실천철학에서 자연법의 지위와 실증법학과의 관계에 대하여

 

 

Philosophy and its parts: 철학과 학문의 분리

 

전통적으로 자연법, 역학, 물리학 등은 철학의 한 부분이었으나 ‘철학적인 것’이 형이상학에만 국한되면서 이러한 학문들은 철학으로부터 유리되었다. 이 학문들은 ‘경험’을 과학적 원리로 삼게 되어 객관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경험적 관찰에 의존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과학들이 철학과의 연결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철학의 각 부분이 독립적인(자립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것이 철학을 진정한 과학으로 만들기 때문에, 각 학문은 고유한 내적 필연성을 가질 수 있으며, 과학의 지식과 자유를 초월하는 특별한 원칙을 가질 수 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학문 발전의 좋은 예: 기하학)

 

“철학의 각 부분은 그 개별성(Einzelheit)에서 자립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느 능력이 있고 또 이 자립적인 학문은 절대적인 것(das Absolute)에 의해서 지넝학 학문이 되는 것이므로 철학의 부분들 각각은 완전한 내적 필연성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학문이라는] 형태(Gestalt)속에서 오직 절대적인 것만이 고유한 원리인데, 이 원리는 이러한 형태가 지닌 인식과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으며 이 원리와 관련해서 그런 형태란 외적 필연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 자체는 그와 같은 규정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남아 있다. 이념은 모든 학문의 본질이며, 절대학문인 철학에서는 순수한 이념으로 존재한다.” (64)

“철학의 각 부분들이나 각 측면들이 자립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와 더불어 각각의 측면들은 또 하나의 자립적이고 완성된 상(bild)이며, 고착된 개념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순수하고 행복하게 보존하는 직관(Anschauung)은 그것들을 상의 형태로 수용하고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65)

 

 

따라서 각 철학의 부분은 독립적인 학문(과학)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학은 고유한 완전한 상(像, Bild, picture)을 형성한다. (즉, 학문/과학이 자체적인 영역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탐구할 수 있음을 의미) 이러한 상은 고착된 개념에 오염되지 않고 직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설명될 수 있다. (각 과학/학문이 특정 현상이나 영역을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

자연법에 관한 이론의 비판적 고찰(67-69)

 

헤겔은 기존의 자연법 연구 방식들이 학문(과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완저히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부정적인 것도 아니한 애매한 혼합물이다.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 부정성을 포함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단순한 경험적 지식의 나열에 그치게 된다.

 

헤겔에 의하면 자연법 연구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자연법을 절대적 관념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자연법을 경험적 현실의 반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지체하는 것은 이들을 (first) 절대적 이념(absolute idee)과 비교하여 절대적 이념이 왜곡될 때조차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필연성을 간파하기 위함이다. 즉 절대적 형식의 계기들은 필연적으로 그 원리가 되는 규정성을 통해 자신을 뒤틀어서라도 드러내고 또 제한된 원리의 지배 아래에서조차 이러한 시도들을 지배한다. 또한 그렇게 지체하는 것은 (second) 세계의 경험적 상황이 학문이라는 관념적 거울 속에서 반영됨을 보기 위함이기도 하다.”(67)

 

첫 번째 방식은 기존 이론들이 특정한 원칙에 얽매여 있어서 절대적 형식의 요소가 변형되어 나타난다. 즉, 자연법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두 번째 접근 방식에서 자연법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도덕적인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필연적인 현상(구조)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연법 연구는 단순한 경험적 사례의 나열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형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물들의 연관 속에서 경험적 현존재나 그 어느 학문의 상태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상황을 표현하지만 자연법의 상태가 이를 가장 비근하게는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법이 모든 인간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까닭이다. 또한 그것은 자연법에 관한 학문이 현존재를 지니고 있고 필연성에 속하며, 그에 못지않게 필연성 속에 존재하는 인륜의 경험적 형태와 자연법이 하나이어야 하고 이 형태를 학문으로서 보편성의 형식으로 표현해야하는 한에서는 그러하다.”(67-68)

 

 

자연법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절대적인 것에 속하는가 아닌가? (68)

 

“전자와 관련해서는, 한 학문이 절대적인 것 속에 있는가 아니면 절대적 통일 밖에, 즉 대립 속에 있는가 하는 것만이 그 학문이 지닌 원리의 진정한 구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68)

 

헤겔은 학문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학문이 절대적인 것에 포함되는가 아니며 그 밖에 있는가라고 주장한다. 절대적 원리 안에 있는 학문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절대적 원리 밖에 있는 학문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만을 다룰 수밖에 없으며, 개념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데 머문다. 이에 따라 경험적 과학과 형식적 과학이 구분된다.

 

 

경험적 과학(학문)과 형식적 과학(학문)의 차이(68-69)

 

경험적 과학은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개념적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며, 형식적 과학은 완전한 논리 체계를 따르지만 현실과의 연결이 부족하다. 따라서 진정한 과학은 경험과 형식을 통합해야 한다.

 

경험적 과학(Empirical Sciences) ⇒ 내용 있음, 형식 부족

경험적 과학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들임 ⇒ 경험직관+보편

하지만 이 과학들은 완전한 개념적 원리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경험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데 그침

→ 예: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등은 모두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철학적으로 완전한 개념 체계를 제공하지 못함

 

순수형식적 과학(purely formal Sciences) ⇒ 형식 있음, 내용 부족

형식적 과학은 완전한 논리적 체계를 따르는 학문임 ⇒ 절대적 대립과 절대적 보편성

하지만 이 학문들은 때때로 내용(content)과 완전히 분리되어 형식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있음

→ 예: 순수 수학(pure mathematics), 논리학(formal logic) 등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지만, 현실과의 연결성이 부족함

 

 

 

자연법 연구의 두 가지 오류(69-70)

 

위처럼 자연법을 연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경험적 직관(empirical perception)과 보편적 개념(universal concepts)을 혼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절대적인 대립(absolute opposition)과 절대적인 보편성(absolute universality)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오류가 있다. 이 두 방식이 서로 다르기는 해도 결국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두 방식 모두 경험적 지각과 개념을 사용하며, 결국은 단순한 관계(relations)나 상대적 동일성(relative identities)이라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완전한 이념과(absolute Idea)과 통일성(unity)은 이러하 접근 방식들에서는 절대 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법을 연구할 때 단순히 "이것과 저것이 반대된다"는 식의 대립을 강조하거나, 개별적인 경험적 사실들을 모아 설명하는 방식은 진정한 과학적 탐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자연법 연구는 결국 경험적 사실(empirical perceptions)을 나열하는 것에 그칠 뿐, 본질적인 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헤겔은 자연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식은 절대적 관념(absolute Idea)이 절대적 형석(absolute form)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 연구 방식은 무한성(infinity) 혹은 절대적 부정성(negative absolute)이 어떻게 현실 세계 속에서 긍정적인 체계를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두번째 방식에 대한 분석에 이어 철학적 학문으로서 윤리에 관한 학문들이 지닌 본성과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그 것이 실증법학이라고 불리는 것과 갖는 관계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 Ⅰ 〕

 

경험적 접근법의 문제점: 특정한 요소만 강조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71-72)

 

이번 장에서는 경험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비판한다. 경험적 접근법들은 몇가지 원칙이나 개념들을 강조하면서 자연법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방식은 법의 개념을 고정된 원칙으로 ‘격리’하고 ‘고착화’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결혼을 연구한다고 할 때, 다음 개념들을 결혼의 본질로 강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위의 요소들 중 하나만으로 정의될 수 없고, 출산 같은 특정 요소를 본질적 개념으로 삼는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헤겔은 자연법을 연구할 때 특정 요소만을 강조하면 그 법의 전체적인 체계(organic totality, 책 번역: 유기적 총체성)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경험적 접근법의 문제점: 자연법 연구에서 개념 형성 과정 (72)

 

경험적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념을 형성한다.

 

1) 유기적인 관계(multiplicity of relations)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단편화

원래 자연법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체계임

그러나 경험적 연구는 이 요소들을 독립적인 개별 요소들로 나누어 분석

 

2) 특정 요소가 강조되어 개념적 통일성(conceptual unity) 속에 포함

경험적 연구는 여러 요소 중 특정한 하나를 강조하여 이를 법의 본질이나 목적이라고 설정

예를 들어, "결혼의 목적은 출산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특정 요소만을 중심으로 전체 개념을 정의

 

3) 이 개념적 통일성이 마치 절대적인 법칙(absolute being)처럼 간주

이렇게 형성된 개념은 마치 절대적인 원칙, 법칙, 의무처럼 간주된다.

하지만 이는 전체 중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관계를 반영하지 않음

예를 들어, "법의 목적은 질서 유지이다"라고 단정하면, 법의 도덕적 측면이나 개인의 자유와 같은 요소는 배제될 수밖에 없음

 

경험적 접근법의 문제점: 형식적 통일과 필연성의 문제 (72-74)

 

위의 개념형성 과정에서 보이듯이 경험적 접근법에서는 특정 개념이 강조되면서 그 개념이 마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를 ‘필연성’이 부여된다고 말하는데, 헤겔은 이 필연성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대립하는 개념들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립하는 개념 중 하나만을 강조한다.

 

예시)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와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은 서로 대립 → 경험적 접근법에서는 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법의 본질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여기서 형성된 개념적 통일성은 완전한 철학적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한 논리적 형식일 뿐임

 

여기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하고 절대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등장하게 된다.

 

예시)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다"라는 주장과 "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이다"라는 주장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 → 하지만 이 중 어느 원칙도 절대적인 것이 아님 → 한 원칙을 강조하면 다른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 → 법 개념이 파편화 되어서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는 절대적

 

원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됨 → 그러나 경험적 접근 방식은 이미 법의 유기적 총체성을 개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 원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 통일성에 도달할 수 없음.

 

그러나 이 개념형성 과정에서 획득한 형식들은 보편타당한 것이 되면서,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자연법 연구를 통해 정의되는 개념들의 무가치함(nullity)을 드러내야 한다.

 

 

경험적 접근법의 문제점: 총체성과 절대적 통일(74-77) 󰏉

 

앞서 헤겔이 자연법을 연구할 때 경험적(empirical sciences)학문과 순수형식적(pure formal sciences)학문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결국 둘 다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형식주의적 접근 방식에서는 개념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 통일을 강조한다. 여기서 절대적 통일이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 원리(예: 자유, 평등, 정의 등)를 유일한 근거로 삼아 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형식주의는 이 절대적 통일을 단순한 통일(simple unity)로 축소시키는 경향, 즉 현실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단일한 원리로 전체를 설명하는 경향이 생긴다. 하지만 헤겔은 이러한 축소를 비판한다.

 

경험적 접근 방식에서도 여러 경험적 원리, 법, 의무, 권리 등에 둘러싸여 절대적인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경험적 접근 방식은 총체성을 다양성의 총합이나 완전성으로 이해한다. 경험적 접근은 어떤 원칙이 우선(예, 여러 나라의 법을 조사해서 공통점을 찾으면 그것이 ‘필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며 단순한 우연일까? 경험주의적 접근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음) 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험적 근거로 인해 일관성을 포기하게 된다. 즉, 경험적 접근 방식은 단순한 다양성의 총합으로 절대적 통일성을 파악하려 하지만,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성에 도달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통일은 경험적 학문들의 원리인 다양성을 부정함으로써만 가능하게 되는 극심한 모순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