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25 안전영토인구 1장 발제 닥홍

안전,영토,인구 1강. 1987년 1월 11일 / 푸코 / 2015.11.25.(수) /닥터홍

 

○ 생명관리권력의 연구

생명관리권력이란 제가 보기에 꽤 중요한 일련의 현상, 즉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이다.

 

○ 권력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유념해야할 제안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것은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일반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권력은 어떤 역할 기능 주제를 갖는 메커니즘과 절차의 총체로 여길 때만이, (비록 그 역할 기능 주제가 권력을 정확히 확보하는데 미치지 못하더라도) 권력메커니즘의 분석은 권력에 관한 이론의 단초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절차의 총체이다.

두 번째, 권력은 그 자체로 나타는 것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 생산관계가 앞서 존재하고, 이어서 나타나 덧붙여진 여러 권력메커니즘이 생산관계를 변형시키고 방해하거나, 더 견고하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권력메커니즘은 이 모든 관계에 내재하며 이 모든 관계와 권력메커니즘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며 결과인 순환관계에 있다. 세 번째, 권력관계 분석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 같은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진실의 정치학이 문제이다.

네 번째, 명령적 담론 같은 것에 의해 관통되거나 지탱되는 이론적 분석적 담론은 없다. 연구해야 할 차원은 실제적인 힘의 장 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적인 힘의 장의 연구는 철학적 실천의 순환을 통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정치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덧붙이고 싶다.

 

○ 법체계, 규율메커니즘, 안전장치

강의 제목은 안전, 영토, 인구이다.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안전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안전의 세 가지 변조가 있다. 첫 번째 형식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전체계이다.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과 그에 대한 처벌 유형인 사법메커니즘. 두 번째 형식은 감시와 교정의 메커니즘에 의해 법이 관리되는 것으로 규율 메커니즘이다. 법전의 이항체계 내부에 죄인이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고 동시에 법을 조정하는 입법행위, 죄인을 처벌하는 사법행위 밖에 일련의 부속적인 기술인 경찰, 의학, 심리학이 등장한다. 개인을 감시, 진단하는 기술. 세 번째 형식은 안전장치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 안전장치는 문제가 되는 현상, 예를 들면 절도를 일련의 사건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에 대한 권력의 반응은 일정한 계산, 즉 비용으로 삽입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을 설정하는 대신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평균치가 정해지고 넘어서면 안 되는 용인의 한계가 정해진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것과 다르다.

 

○ 두 가지 사례 절도의 처벌, 나병 흑사병 천연두에 대한 대책

사법체계란 중세에서 18세기 까지 이어진 오래된 형벌기능이다. 다음은 18세기부터 정착된 근대적 사법체계이다. 그 다음은 소위 현대적 사법체계인데 이것은 형벌과 형벌 비용 계산의 새로운 형태를 중심으로 체계화 됐다. 이걸 시대적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18세기 까지 기능했던 법률-사법체계도 규율적인 부분이 있다. 교수형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두려워하여 범죄를 막는 교정적, 규율적 효과를 얻기 위함이 들어있다. 어떤 하인이 사소한 물건을 훔친 행위로 그를 사형에 처했다면 그 행위를 뭔가 중대한 것으로 판별한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 메커니즘의 설정이 들어 있다. 안전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것이 과도해지고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규율 또한 안전장치가 확립됨으로 더욱 풍부해진다. 정리하면 현재 출현하는 것이 기존의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식이 아니라 사실상 일련의 복합적인 건축물이 있고 그 내부에서 변하게 되고, 완성되어가며 복잡하게 되어갈 기술 그 자체이다. 변화하는 것은 지배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인 것이고, 법률-사법, 규율, 안전 메커니즘이 맺는 상관관계의 체계이다. 주어진 여러 영역에서 안전테크놀로지가 자체의 전술 내부에서 법률적 요소와 규율적 요소를 재고하고 작동시키며, 때로는 그것을 배가시키면서 확립된다. 강의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 테크놀로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그 각각의 테크놀로지는 상당 부분 법률-사법적 기술의 재활성화와 변형이고 어떤 부분은 규율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세에 나병환자의 추방이 있었다. 걸린사람과 안걸린사람의 이분법적인 분할과 배제가 있었다. 흑사병에서는 지역 자체를 격자화 해서 격리한다. 강제하는 규칙과 같은 규율적인 체계가 작동한다. 한편 18세기이후의 접종은 규율의 강요와는 다르다. 여기서 질문은 몇 사람이 천연두에 걸렸는지, 사망률이 얼마이며, 후유증이 어떤지, 죽을 확률은 어떤지, 인구에 미치는 통계적 효과는 무엇인지 등 배제나 격리의 문제가 아닌 전염병의 문제, 의료 캠페인이 문제가 된다. 어쨌든 형벌처럼 본래적 의미의 사회통제메커니즘이라든가, ‘사람’이라는 종의 생물학상의 운명에 어떤 변형을 가하는 기능을 갖는 메커니즘의 등의 내부에 안전테크놀로지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 이번 분석의 관건이다. 요약하면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일반적 체계가 안전이라는 부류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싶은 것은 소위 안전테크놀로지의 역사이며, 안전사회라는 것을 실제 운운할 수 있는지를 포착하는 것이고 안전테크놀로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권력의 어떤 일반적 체계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이다.

 

○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 : 안전공간

안전장치에는 네 가지 일반적 속성이 있다.

먼저 안전공간이라 불리는 것에 연구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라는 문제, 세 번째, 규범적 정상화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안전 특유의 정상화 형식, 마지막은 안전기술과 인구 사이의 상관관계 그리고 인구라는 개념 뿐 아니라 인구라는 현실의 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공간의 문제를 다뤄 보겠다. 우리는 자칫 주권은 영토의 경계 내에서 행사되고, 규율은 개인의 신체에 행사되며, 안전은 인구 전체에 행사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영토의 경계, 개인의 신체, 인구 전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군중의 문제는 주권 및 규율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권이 영토에 기입되고 본질적으로 영토 내에 기능하며 영토에 대한 주권 개념이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용가능 한 게 사실이지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일상적인 전개상에서 주권의 행사는 항상 군중으로 지시하는 것이고 그 군중은 신민이나 백성의 무리로 다뤄지게 된다.

규율도 개인의 신체에 행사되지만, 어떤 사람들의 무리와 그 무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획득해야 하는 목적 목표 결과 등이 있고서야 비로소 규율이 존재한다. 학교 군대 형별도 무리를 대상으로 한다. 규율의 첫 번째 질료가 개인이기 보단 무리를 절단하는 방법이 규율인 것이다. 규율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이 무리를 개별화 하는 방법이다. 결국 주권도, 규율도, 안전도 사람들의 무리와 관련이 있다.

다른 한편 공간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주권은 영토 내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등장하고 규율은 공간의 분할을 전제하며 안전도 동일하다. 그래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주권과 규율, 안전이 공간을 다루는 상이한 방식이다.

 

○ 도시의 사례

도시는 농촌과 비교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매우 뚜렷한 이질성을 특징으로 한다. 행정국가에서 도시가 갖는 법률적 특수성에서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무역의 증대로 18세기 도시 인구가 증가했고, 마지막으로 도시와 그 주변의 상시적인 경제적 교환 때문에 폐쇄성과 방호적 성격이 문제가 됐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도시를 공간적,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틀에 갇힌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18세기에 문제가 되었다. 장-클로드 페로의 캉이라는 도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순환의 문제였다고 한다.

 

○ 16-17세기 도시 공간 정비의 세 가지 사례 ① 르 메르트의 수도론

이를테면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의 수도론이라는 17세기 중반의 텍스트가 있다. 르 메르트는 낭트칙령의 폐지 직전 프랑스를 떠난 개신교도로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총괄 기술감독이 된다. 수도론의 핵심은 국가에 수도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수도는 무엇으로 구성 되어야 하는가이다. 르 메르트에 따르면 국가는 세 신분 농민, 장인 제3신분(주권자와 주권자를 보필하는 관료)로 이루어졌다. 이 세 요소와 관련해 국가는 건축물이다. 기반인 땅은 농민이고 건축물의 용역 부분은 장인이다. 귀족부분, 주거 접견부분은 주권자와 관료 그 자신이다. 이 건축적 은유를 통해 보는 것은 농민은 농촌에 살고, 소도시에는 장인이 거주하고 수도에 주권자, 관료들이 그리고 궁정과 주권자의 주변부에 필수적 장인과 상인 관료가 거주해야 한다. 훌륭한 국가는 운의 형태이며 그 원의 중심에 수도가 있다. 영토와 수도의 관계는 미학적이고 상징적인 관계이다. 수도는 명령과 법이 영토 내에 뿌리 내려야 하며 왕국의 어떤 것도 주권자의 법과 명령의 전반적 네트워크를 벗어날 수 없고, 도덕적 역할을 하며 영토 끝까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행과 행동방식을 부과하고 확산시킨다. 고등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외국의 상품이 집합하고 상업을 통해 상품이 재분배 되는 중심이다. 흥미로운 점은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을 공간의 분배와 연결시키는 것이 르 메르트의 꿈이라는 사실이다.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훌륭한 주권자란 영토 내부에 잘 자리 잡고 있는 자이며,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수준에서 잘 다스려지는 영토는 적절한 공간의 배치를 갖춘 영토라는 것이다. 수도화된, 주권의 소재지 이며 정치적 무역적 순환의 중심지이 수도를 중심으로 잘 조직된 국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르메르트의 문제였다.

 

○ ②리슐리유

다른 예는 일련의 인공적인 도시로 리슐리유라는 매우 작은 도시이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건설되었다. 여기서 사용한 방식은 고대 로마의 진영 형식이다. 르 메르트의 수도론에서 도시의 정비가 본질적으로 영토라는 더 일반적인 범주에서 사유됐다.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이다. 그에 비해 로마의 진영 형식에서는 영토라는 큰 범주에서 사유된 것이 아니라 도시보다 작은 것에 입각해 사유되고 있다. 그것은 건축상의 모듈인 기하학적 도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다. 가장 큰 직사각형 근처, 간격이 넓고 도로가 넓은 곳은 거주 공간, 간격인 좁은 곳은 장인과 상점, 그리고 시장, 상업지고 한편에는 교회 등 여기서는 순환이 많아져야 하고 교역이 많아 져야 사람들이 지나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폐쇄된 빈 공간의 구성이 발견되고, 그 내부에서 인공적인 다양성이 구축된다. 위계화, 권력관계의 정확한 소통, 주거 확보 등 기능적 효과라는 원리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 ③낭트

세 번째 예로 프랑스의 낭트이다. 낭트의 문제는 밀집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 행정 기능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주변 농촌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성장을 계획하는 것이다. 먼저 도시를 횡단하는 축과 몇 개의 큼직한 길을 뚫는데, 이는 네 가지 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첫째, 위생과 환기이다.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위생기능이다. 둘째, 교역의 확보이다. 셋째, 도시 외부로의 통로. 넷째, 감시의 기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을 조직하는 것과 위험한 것을 제거하는 것,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구별하는 것, 나뿐 순환을 감소시켜 좋은 순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수도 파리와의 순환축이 조직되고, 난방에 사용되는 목재를 실어오는 강이 정비 되었다. 도시의 발전가능성을 현재의 계획에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라는 문제에 답을 하고자 도시가 정비 되었다. 도시 자체가 발전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지각된 것이다.

정비계획의 세부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규율은 통째로 건설되는, 비어 있고 인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한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 해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절도 질병 같은 위험은 최소화 한다. 이런 요소들이 절대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완전히 제거 할 수 없기에 위험요소의 양에 대해 관여를 하고 확률을 다룬다. 좋은 도로란 독기, 질병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도시의 기능성의 완전성을 일시에 확보해주는 정태적 인식에 따라 고안되거나 정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는 정확히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정확히 계측되지도 않고 계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결국 확률을 계측함으로써만 통제 가능한 이 개방된 끝 모를 계열의 관리야 말로 안전메커니즘의 지극히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상 강의를 정리하면 주권이 통치의 거처를 주요 문제로 제기하며 영토를 수도화 한다면, 규율은 여러 요소의 위계적 기능적 분배를 핵심 문제로 제기하며 공간을 건축화 한다. 안전은 사건들이 일어날 법한 여러 요소의 계열에 대응해 환경을 정비하려고 한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연적 요소들의 계열이 전개되는 공간이다. 환경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거리를 두고 미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환경은 어떤 작용의 순환이 기초하고 있는 근간이자 요인이다. 환경은 개입의 장, 정확히 말해 인구를 확보하려는 장으로 나타난다. 주권의 경우에는 개인들을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법권리 주체의 총체로 규율의 경우에는 여러 과제 혹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의 무리이자 유기체의 무리로 만들려고 했다면 인구란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자신이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성과 연결되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무리이다. 도시가 제기하는 이 기술적 문제와 함께, 인간이라는 종의 자연성 문제가 인공적인 환경 내부로 느닷없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오의 인구에 대한 연구에서 “기후를 바꾸고 풍토를 개선하는 것은 통치에 의존한다, , , 너무나 건강한 마을이 병들게 되는 것은 시간의 효과, 대지에 사는 것의 효과, 물리적 차원에서의 변천이 가져오는 효과이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술통 안에서 포도주가 얼고 있을까?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풍토가 변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치적 경제적 개입으로 사건의 흐름이 바뀌어 자연 자체가 인간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또 다른 환경)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권자는 물리적 요소라는 의미에서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종이 지는 본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이 접합되는 지점, 환경이 자연을 결정짓게 되는 접합지점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터이다. 이제 주권자의 개입은 그 지점에서 이뤄지게 될 텐데, 모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종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주권자는 이 환경에 일정한 작용을 가해야 한다. 아직 환경이라는 개념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일종의 기획, 환경을 다루게 될 정치적 기술은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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