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영토 인구』 옮긴이 해제(심세광)

『안전 영토 인구』 옮긴이 해제(심세광) / 푸코 / 2015.11.25.(수) / 화니짱 발제 (난장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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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해제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권력이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관계, 즉 국가로부터 인구로 행사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규율권력이나 생명관리권력같은 권력관계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권력이 수평적 위계에 기초해 구축될 수 있었다고 그는 단언한다. 푸코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서로 착종된 복수의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처벌과 징벌만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권력과 권력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권력은 일정한 사물을 자극하고 종용하며 부추기는 생산적 역할을 담당하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권력의 전략은 생산성-유용성-생명과 인구의 관리 등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535) 푸코는 권력의 다양한 형태를 5가지로 요약한다.

① 권력에 의해 유발되고 사회적-문화적-법률적-경제적 차이 같은 사회의 유기적 조직화의 뿌리가 되는 차별화의 체계

② 타인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지향하는 지배-특권-독점-이윤-위계 등으로 대표되는 목표

③ 무기-언어-규율-통제 등과 같은 권력 행사의 도구

④ 권력이 아래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모든 인간관계 내에서 행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주는 사법제도-습관-생활방식-가족 등과 같은 권력형태의 제도화

⑤ 권력의 고안-변형-평가-적응방식에 입각한 권력관계의 합리화

 

주권권력에서 생명관리권력으로

1) 해부정치와 개인의 신체

해부정치는 중세의 신체형 모델을 종결시킨 규율테크놀로지가 출현하면서 탄생했다. 군대의 작동방식에 기초한 이 모델은 신체와 정신의 관리-통제를 목표로 한다. 생산성을 목표로, 즉 개인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규칙화-규율화해 생산성을 배가시킬 목적으로 규율테크놀로지는 개인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 치밀하게 배치-격자화-정렬-질서화한다. (537) 해부정치는 인간이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측정-검증이 가능한 요소로 분해한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으로 분할되고, 이렇게 분할된 개인은 정신-신체 같은 부분으로 또 다시 분할된다. 벤덤의 전략과 전술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체를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의 구획정리이다. 여기서 관건은 보여지지 않고 보기, 규율화해야 할 신체의 규범화, 그리고 예속을 내면화해 개인의 내부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시되는 것을 의식하는 개인이 규범을 존중하고, 자신의 신체와 관련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속적인 자기제어, 즉 규칙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판옵티콘의 궁극적 목표이다. (538)

 

2)생명관리정치

학교-작업장-병영-감옥-군대 같이 제도화된 규율공간에서 행사되는 미시권력이 발전시킨 개인에 관한 지식을 분석하는 방식이 해부정치에 속한다면, 인구의 출생률-수명-사망률-발병률-사회적 환경-인구의 이동 같은 지식의 총체화는 생명관리정치에 속한다.(539)그것은 단지 생명의 억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통치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다. 그러모르 권력은 점차 실정적으로 생명에 행사되고 생명을 관통해 포위하고 관리하며 조절하게 된다. (540)

 

3) 개인의 신체에서 종으로서의 인간으로

신체는 생명관리정치의 현실이고 의학은 생명관리정치의 전략이다. 국가의학은 도시의학, 노동의학 등으로 변하며 신체를 생산과정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그래서 도시의학, 노동의학은 종으로서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전제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보건적 조절을 도입했다.(541)

 

4) 신체에 행사되는 규율적 권력에서 인구에 대한 조절적 권력으로

인간-종, 인구의 삶-죽음의 항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은 공공정책, 보건정책, 공중위생정책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기원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는 살게 하는 국가로 일련의 통제와 안전규범을 솔선수범해 설치한다. 본질적으로 『안전 영토 인구』 는 “인구 개념과 그 조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집중하는 정치적 지식의 생성”에 할애된 강의이다. (545)

 

2. 『안전 영토 인구』 : 안전장치의 특징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장치 개념은 이질적인 총체, 다시 말해서 담론, 법, 규정, 행정적-과학적 언표, 제도, 건축 등 담론적-비담론적 실천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 장치라는 개념은 『말과 사물』에서 특히 담론적 실천의 역할을 담당한 에피스테메(주어진 한 시대에 다양한 담론들을 분절하고 연결하는 관계의 총체) 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안전장치는 세 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안전공간, 다시말해 도시, 도시의 도로 같은 환경이다. 둘째는 조절을 통한 우발적 사건의 처리이다. 셋째는 안전장치 특유의 차별적인 규범성 형식, 즉 정상화이다.

 

1) 환경 : 규율공간에서 안전공간으로 (547)

도시의 문제가 유통과 순환을 확보-관리하는 환경조절(안전공간 구축)을 통해 해결된다. (549)

 

2) 사건 : 식량난

‘하게 내버려두기’ 즉 어느 정도까지는 방임하기가 사건의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품귀현상과 굶주림이 엄습하게 내버려두는 것, 그래서 인구를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의 유희이다. (550)

 

3) 안전장치의 규범성: 규율적 정상화 대 안전적 정상화

일반적으로 격자화를 통해 시행되는 규율은 시간-공간-임무 등을 분할하고 분해한 뒤 절차를 고정시키고 시퀀스를 설정한다. 또한 규율은 규범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 정상적인 것은 규범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비정상적인 것은 규범과 관련해 실격을 당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규율적 정상화에서 일차적인 것은 정상/비정상이 아니라 규범자체이다. 규범에는 원래부터 명령적 속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푸코는 규율과 관련해 정상화보다는 규범화를 더 중요하게 논의한다.

그러나 생명관리정치의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생명관리정치는 규범을 정하기보다는 의료화된 인구의 행동에서 출현한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사회의학’이 발전했다. (천연두에 대처하는 의학) (551) 예방접종을 일반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률계산을 통해 현상을 고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질병은 인구 가운데 존재하는 사례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사례라는 개념이 출현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포착가능한 것이 된다. 이제 규범은 서로 다른 여러 정상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된다. 정상적인 것이 먼저 있고, 그것으로부터 규범이 연역된다. 혹은 규범은 정상성에 관한 이런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야 비로소 정착되고 조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는 규범화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상화만이 문제라는 것이다.(552) 이렇듯 인구는 법-칙령-명령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부대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침투가능하고 변조가능한 ‘자연적 현상’이 된다. (553)

통치성 : 국가와 정치

1) 변증법의 논리 대 전략의 논리

통치성이 정치 특유의 장치들과 연관되어 18세기부터 근대의 중심축을 이루고, 결국 근대 권력의 장치인 자유주의(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역시 통치성이 정치와는 다른 곳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마치 정신의학이 인체의학이 아닌 사법적 심급에서 기원하듯이 말이다 .

푸코의 설명에 따르면 통치성과 정치의 만남은 소거불가능한 우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554) 먼저 푸코는 정치와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역사를 쓸 수 없다고 단언한다.(555)

동질적 요소 안에 있는 모순적 항들을 이용하는 논리인 변증법에 맞서 푸코는 전략의 논리를 내세운다. 조화롭지 못한 항들간에 있을 수 있는 연결을 결정하고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논리, 즉 비동질화의 논리인 전략의 논리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푸코의 중요한 방법론적 태도이다.

법에는 두 가지 개념, 즉 권리나 자연에서 끌어낸 자연권과 이해관계의 자연성이 있다.

자유1) 불가침의 권리에 기초하고 주권이라는 고전적 축을 강하게 환기하는 자유

자유2) 피지배자의 독립성에 기초해 정당성의 원리를 적절성과 진실 진술의 원리로 대체하는 자유 (555)

요컨대 자유주의는 이 두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 존속되어 왔고, 그래서 자유주의 자체는 늘 위기의 상태로 존재해왔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푸코가 기술하는 긴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거나 통합에 성공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556)

 

2)국가라는 난제

국가는 실존하지만 사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국가는 거대주체이고 아무튼 권리 주체들로부터 양도를 통해 구축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푸코는 이렇게 응수한다. 국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협적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종국에는 일회적이고 돌출된 사물로서 실존한다고 말이다.(558) 결국 푸코는 최종적인 일반화를 통치성 개념에서 끌어온다. 통치성을 국가의 도구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조우해 국가를 포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셈이다. 통치화가 정치의 중심축으로 등장해 그 특유의 틀에 따라 죽권-법-규제라는 개념을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재정의하게 되는 절차가 관건이다.

3) 사목권력 : 예속적 인간의 통치

푸코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이 긴 역사를 통치와 정치,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와 정치가 맺은 변화무쌍한 관계의 유구한 역사로 해석한다. 국가가 통치의 돌발사건이라면, 자유주의는 정치적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의 돌발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돌발사건은 16세기부터 시작된 국가의 통치화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561)

전체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바로 이것이야말로 푸코가 계보학적으로 분석한 주권과 더불어 근대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또 다른 두 축, 다시 말해서 규율테크놀로지와 생명관리권력의 테크놀로지가 지니는 특징이고, 이 모든 것은 사목권력으로부터 기원한다. (564) 사목주의는 순수한 복종상태를 생산해냈다. 복종은 주체성에 가해지는 작업, 주체를 개인화하는 작업 내에 있다. 이 작업 속에서 주체는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갖지 않으려는 의지 외에는 다른 어떤 의지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사목권력은 목자든 양이든 그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한없이 지속되는 작용으로서의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이다. 엄밀히 말해 이 복종의 장 안에는 명령의 심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명령은 명령됐다는 사실로 환원되고 또 명령됐다는 사실 내에서 통합된다. 이 상태를 가장 적절히 정의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의존이다. 연속적이고 통일된 단일한 존재방식으로서의 의존, 어떤 근거도 없는 이 의존은 무제한적으로 펼쳐진다. 왜냐하면 이 의존은 누군가를 위해, 개인에서 개인으로 무한히 진행되는 부단한 박탈 작업이기 때문이다.

푸코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주체화가 파괴를 통한 주체화라는 것이다. 정치가 이중화되고 결국 ‘목자의 임무’가 됐다는 이 발견은 푸코에게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통치성을 통해 바깥에서부터 정치에 접근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악이다.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