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 안전, 영토, 인구 2강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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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영토, 인구 2강. 1978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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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2): 사건과의 관계, 통치술과 우연의 관리

공간과 영토의 구조화가 어떤 일반적 권력체제 내에 놓이는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통치와 사건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 무엇인가의 윤곽을 파악해보기 위해 다른 예를 가지고 안전장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17~18세기의 식량난 문제

식량난이란 “국민을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양의 곡물이 현재 불충분한 것”이다. 식량난은 주로 도시환경에서 출현하고, 아주 높은 개연성으로 반란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정부가 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된다.

식량난은 피하기 어려운 불행을 고찰하기 위해 정치사상이 사용할 수 있었던 두 범주를 통해 다루어졌다.

1)     ‘행운과 불운’이라는 그리스-로마적 개념이다. 즉, 식량난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순수한 불운이다.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불운과 게임을 했으며, 게임규칙이 존재한다.

2)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 인간의 탐욕,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매점매석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식량난 현상을 가중시킨다.

식량난에 대응하는 체계: 법 체계와 조절 체계. 이는 식량난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이다.

-       가격 제한, 곡물을 비축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 수출 제한, 경작 면적의 제한 등

-       최소한의 정해진 양을 파종하도록 강제, 특정 작물의 재배를 금지,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각하도록 강제 등.

ð  곡물의 순환을 막을 수 있다. 곡물이 가장 싼 가격에 매각되도록 만드는 것, 농민들의 이윤이 최소화되고 도시 사람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도시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조정은 중상주의 시기 전 기간에 걸진 정치적 원칙이다.

 

중상주의자에서 중농주의자까지

중상주의: 17세기 초~18세기초까지 유럽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통치, 관리 기술. 반-식량난의 체계이다. 곡물이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나오고, 식량난이 제한되며,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체계는 곡물 가격을 계속 낮춤으로써 풍년일 때 농민들이 파산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은 이듬해 파종을 적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식량난이 오게 된다.

중농주의: 18세기에 무역과 곡물 순환의 자유가 경제적 통치의 근본 원칙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중농주의자들은 ‘한 국가에서 획득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이익은 농부들의 이익’이라고 했다. 중농주의자들은 곡물의 자유로운 순환이 식량난이라는 재앙에 맞서는 데 훨씬 더 나은 안전메커니즘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수출의 자유와 수입세 부과를 통해 곡물의 적정가격을 만들어냈다.

[곡물거래의 속성에 대한 어느 도매상의 서신, 루이-폴 아베이유]

-       아베이유는 대부분의 중농주의자들을 규합했다.

-       이 텍스트를 권력테크놀로지의 계보학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이 사람들에게 곡물 부족과 가격 상승은 악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주된 표적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게 되며 씨앗이 대지에 뿌려지고 나서부터 시작되어 노동, 경과된 시간, 씨가 뿌려진 농지 등 비용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연적으로 곡물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아베이유, 중농주의자, 18세기의 경제이론가들은 실제의 변동 상황 자체에 접속하고 현실의 다른 요소들과 일련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런 현상을 조금씩 상쇄하고, 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제한해 결국에는 소멸시키는 장치를 얻으려고 애썼다. 그 장치가 ‘안전장치’이다.

 

사건 취급방식에서 안전장치와 규율메커니즘의 차이

안전장치

-       최저가를 목표로 하지 않고 곡물가격의 상승을 조정함.-> 비축금지를 말소시킴+수출금지 해소-> 풍년에도 가격이 높아진다.-> 경지가 확장됨. -> 식량난이나 가격상승의 개연성이 적어짐.

-       아베이유는 식량이 전혀 없다면 인구가 모두 죽을 것이므로, 식량난은 식량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식량난의 조짐은 아주 일찍부터 나타날 것이고, 가격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있더라도 수입 수출 금지가 해제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량이 수입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해둔 사람들은 식량을 숨겨놓기보단 내놓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즉, 상승이 곧 저하를 뜻한다는 말이고, 식량난은 공상의 산물이다.

-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분석-계획화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 1) 분석이 괄목하게 확장되어야 한다. 최초의 생산활동부터 최후의 이윤에 이르기까지. 2) 시장측면에서의 분석이 확장되었다. 국제 곡물시장까지 고려해야 한다. 3) 행위자들의 측면에서도 분석이 확장되어야 한다. 즉, 호모에코노미쿠스의 행위를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4)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루어진 인구의 경제적 행동을 통합하는 것은 경제학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이다.

규율메커니즘

-       기존의사법적 규율적 속박을 억제한 덕분에 식량난은 공상이 되었다. 즉, 우리가 식량난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격상승을 내버려두는 게 스스로를 억제하고 규제한다. 그러나 계열 전체 안에는 일정한 정도의 부족이 존재해야 한다. 측 총체적 재앙으로서의 식량난은 소멸하지만, 일정한 개인들을 죽게 만드는 식량부족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셈이다.

 

새로운 통치합리성과 ‘인구’의 탄생

-       이런 부족 현상을 겪는 것은 계열 전체이다. 따라서 통치의 정치경제학적 활동에 적합한 인구의 수준, 그리고 이것과 다른 개인들의 계열, 다수성의 수준을 갈라놓는 단절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이다. 인구는 목표로서 적합하며 개인들, 개인들의 계열은 인구의 수준에 놓인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 중개물, 조건일 뿐이다.

-       아베이유: 우리가 가능한 한 최상의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대상, 즉 인구의 일원이자 한 요소로서 모든 개인이 제대로 기능토록 하는 행동을 보자. 인구의 수준에서 봤을 때 자신이 집단적 대상-주체로서의 인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인민이다.

-       분할: 인구와 인민의 대립쌍

 

안전장치와 규율 메커니즘의 비교

1)     본질적으로 규율은 구심적이다. 규율은 특정 공간을 분리해내고, 인구의 특정 부분을 한정하는 한에서 가능하다. 규율의 첫 번째 몸짓은 규율권력이나 규율의 권력메커니즘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충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안전장치는 거꾸로 언제나 바깥을 향해 확대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2)     규율은 모든 것을 규제한다. 안전장치는 방임한다. 규율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저지하도록 기능한다. 안전장치는 넓은 의미에서 자연적이라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절차로 여겨지는 세부사항에 근거해 기능한다.

3)     규율은 모든 것을 허용과 금지라는 코드에 따라 나눈다. 금지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막았을 때 남는 것이 질서이다. 규율메커니즘은 해야 할 것에 초첨을 맞춘다. 법체계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을 결정하고 규율메커니즘은 해야 할 것을 결정한다. 안전장치는 무엇을 가로막거나 의무화하는 관점이 아니다. 사건의 실제적 현실이라는 수준에서 사건을 재포착하고 이 현실에 근거해 기능하게 된다.

 

자유주의에 관한 결론: 통치이데올로기와 기술로서의 자유

-       정치적 기술은 현실과의 유희에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원칙이 ‘하게 내버려두라’는 자유주의의 일반 원칙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자유의 요구는 자본주의적 형식이 발전할 수 있게 해 준 요건들 중 하나였다.

-       강력하게 자유를 요구한 18세기가 일종의 규율적 기술을 부과해 자유의 중심을 잡았다.

-       통치이데올리기이면서 통치기술이기도 한 자유는 권력테크놀로지의 변이와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유란 당대에 전개된 안전장치의 상관물이다.

-       순환의 자유, 순환의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

-       인간을 통치하려면 사물의 본성을 사유해야 한다는 관념, 사물을 관리하려면 인간의 본성 의지 등을 우선 사유해야 한다는 관념은 모두 서로의 상관물이다. 권력의 물리학, 물리적 활동으로 간주된 권력, 각자의 자유에 의거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 조절로 간주된 권력이 권력의 테크놀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