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토,인구 11강. 1987년 3월 22일 / 푸코 /

안전,영토,인구 11강. 1987년 3월 22일 / 푸코 / 2016.01.15.(금) /닥홍

 

인식가능성의 원칙과 목표로서의 국가 : 국가 유지의 이론, 국가들 간의 경쟁관계

 

통치이성의 약진을 통해서 특수한 통치술의 탄생, 자기 안에 고유한 이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던 통치술의 탄생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통치이성의 출현에서 나타난 사유, 추론, 계측의 일정한 형식이 당대에 정치라고 불렸습니다. 정치는 권력과 왕국을 사유하는 다른 방식이고, 군림과 통치를 다르게 사유하는 방식이고, 천상의 왕국과 세속적 왕국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통치이성이 스스로의 원칙이기도하고 목적이기도 한 무엇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인식가능성의 원칙이자 전략적 도식으로서 국가입니다. 통치술의 합리성을 탐구하는 사상에서 국가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인식이고, 이미 주어져 있는 요소와 제도의 고유한 본성, 연결, 관계 등을 사유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국가는 통치이성의 규제적 이념입니다. 정치적 이성 안에서 국가는 일종의 목적으로 기능합니다. 국가이성의 개입을 통해 획득되어야만 하는 것은 국가의 완전성, 국가의 완성, 국가의 강화입니다. 국가란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통치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팔라쵸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평화의 본질 자체입니다. 평온한 상태, 자신의 본질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 국가의 현실이 정확하게 그 이상적 필요성의 수준에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라는 의미와 사물의 부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스타투스Status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과 로마제국의 종말

 

베스트팔렌 조약 즈음에서 켐니츠는 국가이성이란 국가의 확립, 보수, 증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왕국(로마, 바빌론 등)의 탄생, 증강, 완성, 쇠퇴라는 주기를 혁명이라고 부른다면 국가이성은 국가를 혁명에 맞서 유지 그리고 증강 시키는 것입니다. 통치술의 목표는 혁명을 회피하고 완성된 항구적 상태로 국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각 국가들이 상호경쟁의 공간에 병렬적으로 놓이는 점은 새로운 관념입니다. 본질적이고 이론적 측면에서 그렇고, 역사적 현실성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국가는 늘 그 자체에 고유 목적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국가 자체를 향해 나아가 형식의 완수나 종말을 향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필연성 자체입니다. 이론적인 것은 현실과 접해져야 그것이 완성됩니다. 로마제국의 유산으로 제기된 예전 형태(제국)의 보편성이 16세기 들어 소멸합니다. 베스트팔렌조약을 통해 제국이 국가들의 최종적 소명이 아니며 여러 국가가 언젠가 하나로 융합될 것을 희망하거나 꿈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에 의해 교회가 분리 제도화 되었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제국과 교회라는 보편성의 양대 형식이 소명과 의미를 잃어 버렸습니다. 국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경쟁의 공간속에서만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의 공간이야 말로 국가이성의 원칙이자 지도노선인 국가의 증강이라는 문제에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정치적 이성의 새로운 요소인 힘, 정치와 힘의 역학

 

어느 시점부터 국가들 간의 경쟁관계, 즉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무제한의 시간에서의 경쟁관계 형태로 지각되었을까요? 대략적이고 도시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군주의 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 제국(국가)간에 대결의 가능성과 대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산하는데 군주의 부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국가 자체의 부로 사유하려고 시도합니다. 두 번째로 군주의 소유물의 범위를 통해 군주의 힘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내재하는 부, 자원 천연자원, 상업, 무역 등으로 힘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왕조들 간의 대항관계로부터 국가들 간의 경쟁관계로의 이행에서는 중첩이 오래 지속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행의 순간부터 대결이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사유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적대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 발견되고 검출되는 데 그것은 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영토의 증대가 아닌 국력의 증강 소유물의 확장이나 혼인을 통한 연합이 아닌 국력의 신장, 왕조들의 동맹관계에 의한 계승의 편성이 아닌 정치적이고 잠정적인 연합관계 내에서의 국력의 구성,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이성의 필수요건, 대상, 이해가능성의 원칙이 됩니다. 16~17세기 초, 30년 전쟁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식화에 입각하면, 새로운 이론적, 분석적인 층, 정치적 이성의 새로운 요소는 힘입니다. 힘의 사용 계산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 정치로 들어가고 되며 정치학은 (힘의)역학의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자연과학, 물리학 역시 이 힘과 만나면 정치철학의 역학과 물리학의 역학은 동시적입니다(라이프니츠).

힙의 역학에 입각해 정의되는 정치적 이성을 작동시키기 위해 서구사회는 두 커다란 집합을 설치합니다. 하나는 외교-군사적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의미에서의 내치라는 장치입니다. 두 가지는 힘의 관계의 유지 확보, 전체와 단절됨 없이 각각의 힘들의 증강을 확보하는 것을 기능으로 합니다. 이 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각각의 요소에 내재하는 힘을 발전시키고 결합시키는 것이 이후에 안전메커니즘이라 불리게 됩니다.

 

새로운 통치술을 특징짓는 첫 번째 기술적 총체로서의 외교 군사체제

 

첫째, 외교, 군사적 기술이 있습니다. 경쟁관계 속의 국가들이 서로 인접해 있다면 자국 이외의 모든 여타 국가의 기동성, 야심, 성장, 강화를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체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개방성을 남겨줘야 합니다. 30년 전쟁의 종말이란 요컨대 제국의 꿈과 교회 보편주의의 소멸을 명백하고 결정적으로 이끌어냈던 1백년에 걸친 종교적이고 정치적 투쟁의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체계의 목표는 유럽의 균형입니다.

 

목표로서의 유럽 균형의 탐구 : 유럽이란 무엇인가? 평형상태라는 관념

 

그런데 유럽이란 무엇일까요? 유럽은 그리스도교가 지녔던 것 같은 보편주의적 소명을 전혀 같지 않은 단위입니다. 다양한 국가들로 이뤄진, 단일성을 결여한, 그러나 소국과 대국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는 여타 세계와 식민지화 지배라는 관계를 맺는 지리상의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의 균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장 강한 국가이든 아니면 어떤 국가가 됐든 자신의 법을 다른 국가에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강국의 수를 제한합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간의 구력의 평등이라는 형태를 취합니다. 세 번째는 18세기의 볼프의 만민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상호적 연결고리는 한 나라 내지는 여러 나라의 우세한 힘이 그 외의 나라를 합친 힘과 같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강한 자들의 힘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 가장 강한 자들을 평등하게 하는 것, 가장 강한 자들에게 저항해서 가장 약한 자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유럽의 균형을 구성하기 위한 상상입니다.

궁극적 완결지점으로 다소 취약한 종말론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중대하고 단일한 비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다수의 평화입니다. 교회의 단일한 평화와 달리 국가들 자체와 다수성에 기대하는 평화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각기 실제적으로 자신의 힘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이 힘의 증강이 다른 국가들이나 자신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는 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가지 도구:(1) 전쟁, (2)외교(정치), (3)항구적인 군사장치의 설치

 

본질적인 유럽의 평형의 구성을 위한 도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전쟁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만 합니다. 중세의 전쟁은 사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승리는 신의 심판이었습니다. 네가 졌기 때문에 법 권리는 네 쪽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이성의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구실이 평형이 위태로워지거나 평형을 회복해야한다는 외교적 구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정치와의 연속성입니다. 정치는 일정한 시기에 전쟁을 하도록 명합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입니다. 낡은 계승권 정복자의 권리가 아니라 물리학적 원칙에 입각해 분쟁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들간의 일정한 평형이 가능한 한 최대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지향하는 원칙에 따라 어떤 영토를 다른 영토에 병합시키고, 어떤 소득을 어떤 군주에게 이전하고 어떤 항구를 어떤 영토에 귀속시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외교원칙에 근본적인 원칙은 국가들의 물리학입니다. 주권자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섭을 행하는 조직으로서 거의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 각국의 국력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의 구축이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하나의 정치체계를 이루고 있다. 주권자들은 자신이 있는 곳과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고 상주외교관이 항구적으로 교섭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근대 유럽은 공통의 이익에 의해 연결된 독립적인 구성원들이 질서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모여 있는 일종의 국가 같은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구는 상시적인 군사장치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직업군인을 구성하고 상시적인 징집 틀로의 군을 구성하고 요새와 수송 장비를 포함하고 공격과 방어의 작전을 가집니다. 평화 체제 내에서 상시적이고 비용이 들며 중요하고 박학한 군사장치가 존재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유럽의 평형을 구축하는데 불가결한 도구입니다. 군사장치의 구축은 평화 속에서의 전쟁의 존재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내에서의 외교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군사장치의 구성, 상시적인 군사장치의 존재는 평형의 계산을 통해 또 전쟁, 전쟁의 가능성이나 전쟁의 위협에 의해 획득되는 힘의 유지를 통해 지휘되는 정치 내에서의 본질적인 하나의 부품입니다. 안전장치로서의 유럽의 평형의 구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복합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평화와 전쟁의 관계, 시민적인 건과 군사적인 것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을 에워싸고 다시 전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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