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영토, 인구 9강

안전, 영토, 인구 9강. 1978년 3월 8일

발제자: 연

 

영혼의 사목에서 인간의 정치적 통치로

-       이런 이행을 가능하게 한 재분배 전반을 논함.

 

이 변혁의 일반적 맥락

1)     16세기 사목의 위기와 품행상의 봉기

-       품행상의 봉기 중 가장 급진적인 형태가 개신교의 종교개혁

-       15세기 말~16세기 초에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대격변 과정의 주된 측면이 품행상의 봉기.

2)     개신교의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       종교적 사목제도의 재조직화: 개신교 공동체 형태 + 반종교개혁이라는 혀태로 이루어진 가톨릭의 재조직화.

-       개신교든 가톨릭 교회든 대항 품행을 종교적 사목 내부로 재통합시키려고 조직.

3)     기타요소

-       역사적/종교적 주권의 거대한 두 극(제국과 교회)이 소멸했다.

 

주목할 만한 두 현상

1)     종교적 사목의 강화

-       영적 형태 뿐 아니라 그 외연과 세속적 영향력에서도 종교적 사목이 강화됨.

2)     사적/공적 영역에서의 품행 문제 증가

-       교회의 권위 바깥에서도 인간을 인도하는 일이 발전함.

-       ‘어떻게 자신을 인도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에 답변하는 철학의 기능이 재등장.

-       공적영역에서도 인도의 문제가 등장한다. 주권자가 영혼의 인도라는 임무를 이어받고 나눠갖게 된다.

-       품행에 관한 물음과 기술이 전반적으로 증식됨.

-       아동교육의 문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인도, 종교적 인도, 공적인 인도 등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시기의 문제. 어떻게 아동을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아동이 국가에 유용해지도록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아동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아동들이 자기 처신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아동교육 문제는 인도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 주는 근본적인 유토피아, 프리즘이다.

 

주권 행사 고유의 통치이성

-       주권권력의 행사자는 인간의 통치라는 새롭고 특수한 임무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1) 어떤 합리성, 어떤 계측, 어떤 유형의 사고방식에 입각해야 주권의 틀 안에서 인간을 통치할 수 있을까? => 합리성의 문제.

-       2) 주권자와 정치적 주권자의 임무이자 권한인 인간의 통치는 특별히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 => 영역과 대상의 문제

-       통치이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텍스트를 다룸.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의 비교

-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왕: “공동선을 위해 도시국가나 지방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 아퀴나스에게 군주의 통치는 주권의 행사에 비해 특유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주권자로서 존재한다는 것과 통치한다는 것, 두 가지 기능 사이에는 어떤 불연속성, 특유성, 분할도 보이지 않는다.

-       아퀴나스의 ‘통치의 유비모델’: 군주와 주권자가 확보해야 할 통치가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 위한 모델.

-       통치의 유비

1)     첫 번째 유비: 통치를 함으로써 주권자는 “세상에 대한 신의 통치”라는 모델을 재생산. 기술의 탁월함은 자연을 모방하는 한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자연은 신이 지배한다. 즉, 왕이 신처럼 행동할 때 탁월해질 수 있다. 신이 자연을 통치하듯이 왕은 자신의 국가/도시국가/지방을 통치.

2)     두 번째 유비: 자연 자체와의 유비의 연속성. “어떤 무리에서든지 조절과 통치를 담당하는 영도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개인들은 각자의 선을 추구하지만, 각자가 자신만의 선을 추구하면 공동선이 무시될 것이므로, 자신의 선으로 향하는 각자의 성향을 공동선 쪽으로 방향전환하도록 해 줘야 한다. 왕과 유기체의 생명력과의 유비.

3)     세 번째 유비: 목자 및 가부장과의 유비의 연속.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지복, 신의 향유이다. 왕은 인간 무리가 공동선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한다. 왕의 역할은 목자가 양에 대해 맡게 되는 기능이다.

ð  신과의 유비, 살아있는 자연과의 유비, 목자나 가부장과의 유비 등과 더불어 우주론적-신학적 연속체가 생겨난다. 이 연속체는 주권자에게 통치할 권위를 부여해주고, 주권자가 통치할 때 따라야 할 모델을 제공해준다. 여기에는 어떤 단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속체는 신으로부터 인간에로 이어지는 연속체를 ‘정치적’ 질서로 번역한 것.

 

우주론적/신학적 연속체의 단절

-       16세기에는 왕에 의한 인간의 통치를 정당화해줬던 이 연속체가 깨졌다.

-       신은 사목의 방식으로 세계를 통치하지 않는다. 신은 여러 원칙을 통해서 세계에 주권적으로 군림한다.

-       1) 신이 사목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한, 이 세계는 구원의 체계에 따른다는 말이 된다. 즉, 세계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된다. 구원의 체계에 따라 사목적으로 통치되는 세계는 그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인간에게서 정점에 도달하는 목적인의 세계이다. 목적인과 인간중심주의는 세계에 대한 신의 사목적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 현시, 기호였다.

-       2) 세계를 사목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이 세계가 전체적으로 복종의 체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목적 복종은 개인적 관계라는 형태를 취한다. 신은 복종의 체계에 따라 세계에 개입했고, 따라서 사목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자연이란 기적, 경이로움, 표식으로 가득 찬 자연이다.

-       3) 사목적으로 통치되는 세계는 사목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 내부에 진실의 모든 체제가 있는 세계이다.

-       목적론적인 세계, 인간중심주의의 세계, 기적의 경이로움과 기호로 가득 찬 세계, 유비와 암호로 가득 찬 세계는 고전주의에피스테메가 설립되는 시기에 사라진다. 그리고 인지가능한 자연, 기적과 경이로움과 기호가 제거된 세계, 수학적/분류학적 형태로 인지가능해진 세계가 펼쳐지게 됨. -> 우주의 탈통치화.

 

통치술 문제

- 16세기 말에 '공적인 것' '공공사물'이 문제화되면서 통치 수위와 형태에서 특수성이 출현함.

- 주권자에게 통치술이 요구되고, 통치술을 발견했을 때 주권도 아니고 사목도 아닌 합리성을 알게 됨.

- 더 이상 어떤 통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의 지배만을 받아들이는 자연이 존재하게 됨. : "자연원칙" / 인간의 주권(통치이성[국가이성])

- 보테르의 국가이성 정의: "국가는 백성에 대한 단호한 지배이다" "국가이성은 국가의 수립이나 영토확장보다도 훨씬 더 국가의 보존을 도모하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가 수립보다는 영토 확장을 더 도모한다"

 

역사에서의 인식가능성 문제

- 역사에서의 인식가능성은 늘 거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근원에 대한 은유일 뿐인 어떤 원인을 불러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효과들의 구조 혹은 구성이라 불릴 수 있는 것에 있을지도 모른다. 포괄적 효과/누적효과가 어떻게 자연의 비통치성과 국가의 통치성이라는 본질적인 대립을 통해 구축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게 문제..

 

국가이성(1): 새로운 것과 스캔들의 대상

- 보테르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넓은 의미의 국가이성은 하나의 혁신으로 인식됨.

- 보기슬라프 켐니츠 [국가이성] (라틴어)-> [독일군주의 이익](프랑스어)

-> 국가이성이야말로 독일 군주의 이익이다.

- 국가이성은 1647년에는 새로운 유행이었지만 진정한 새로움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타남.

- 국가이성은 고대에도 있었다는 주장..: 타키투스의 주장이 국가이성이었다.

- 켐니츠: 국가를 기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써의 국가이성은 항상 존재했다. 그러나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이다.

 

국가이성 논쟁의 세 가지 요점: 마키아벨리, ‘정치’, ‘국가’

1) 마키아벨리

- 클레망 신부[참수된 마키아벨리] : 정치가의 유일한 신-국가. 국가숭배자라는 말이 정치가를 지칭하는 데 적합한 말이다.

- 마키아벨리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국가가 아니라 군주가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상과 군주의 관계였다. 마키아벨리에게는 통치술이 없었다.

- 그러나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논쟁이 많이 이루어졌다.

- 국가이성의 반대자들: 통치술은 실상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다. 통치술은 군주의 변덕과 이해관계이다.

-> 마키아벨리는 통치술을 공국의 구원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사례/비판/반증의 역할을 한다.

- 국가이성의 찬성자들: 우리는 마키아벨리와 관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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