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 3권 1-9장 /2020.03.01 / 풍경

제3권 폴리스와 정치체제

제1장 / 시민의 정의:관직과 판결에 참여해야만 한다. 

정치체제와 관련, 맨 먼저 고찰 할 것은 폴리스와 관련해서이다. 폴리스의 정치의 주체가 폴리스인지, 과두정이나 참주인지, 또한 폴리스와 관련된 일이며, 폴리스에 거주하는 자들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폴리스는 시민들의 어떤 종류의 집합이기에 폴리스를 알아야 한다는것은 누가 시민인지를 탐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된다. 정치체제에 따라 시민의 정의가 다르기때문이다.

시민이란 "숙고하고 판결하는 관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를 '그'폴리스의 시민이라고 정의할수 있다. 

 

제2장 / 시민의 조건

정의롭게 시민이지는 않는 자가 시민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가 할 수 있으나, 시민은 어떤 관직에 참여함으로써 정의되기 때문에 또한 시민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3장 / 폴리스는 정치체제를 공유하는 시민의 사회

위의 물음은 '시민들이 폴리스에 의해 시민이 되었는가?', 이 때의 폴리스는 언제 행위를 하는가? 의 물음 제기이다. 즉 힘폴리스가 지닌 정치체제에 따라 힘에 의해서 인지, 공동의 유익함을 위해서인지, 하는 행위의 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폴리스의 정치체제는 폴리스를 구성하는 개별자나 장소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4장 / 좋은 사람의 덕과 좋은 시민의 덕, 그리고 좋은 지배자

정치체제 다음으로 고찰해야 할 것은,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하는 것이다.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 각자의 탁월성이 그들 각각의 고유한 것이지만, 항해의 안전을 위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듯이 시민들의 덕도 필연적으로 정치체제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정치체제에 따라 훌륭한 시민의 덕은 한가지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좋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덕, 완전한 덕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훌륭한 사람이 지닌 덕을 획득하지 않고서도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또한 훌륭한 시민의 덕은 잘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능력인 것 처럼 보인다. 시민에게는 주인의 지배가 있고, 자신과 비슷한자들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지배'가 있다. 지배자는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 지배를 배워햐 한다. 실천적 지혜는 지배자에게 고유한 유일한 덕이요, 참된 의견은 지배 받는 자의 의견이다. 이것은 마치 지배받는 자는 아울로스를 만드는 자인 반면에 지배하는 자는 아룰로스를 사용하는 아울로스 연주자인 것과 같다. 

"정치가의 기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그들을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은 사용하는 기술에 보조적이거나 종속적이라는 것이다. 

 

제5장 / 노동자와 직공 기술자들도 시민일 수 있는가

민일 관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시민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시민의 덕, 즉 잘 지배하고 지배받을 수 있는 탁월성'은 시민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노예인 반면, 공동체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직공 기술자들과 고용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어떤 정치체제에 따라 직공기술자와 고용노동자가 시민일 수도, 불가능하기도 한데, 귀족정의 경우 관직은 덕과 가치(공적)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과두정의 경우, 부에 따라 시민이 될 수 있기에 기술자도 시민이 될 수 있다. 

 

제6장 / 올바른 정치체제와 타락한 정치체제

정치체제는 여러 다른 관직들에 대한 폴리스의 조직이며, 모든 것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관직의 조직이다. 즉 정치체제는 정부이다. 그렇기에 폴리스가 무엇을 위해서 구성되고, 인간과 공동체의 삶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지배가 있는지 결정해야만 한다. 

인간은 본성상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조차 함께 살기를 욕구'한다. 또한 '잘 삶'은 그들 각자에게나 공동체의 유지에서나 최고의 목적인 것이다. 

지배방식에 있어서도 주인의 지배, 가정의 지배에는 양자에게 공통적인 '좋음'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공동의 유익함을 고려하는 정치체제들은 정의로운 것에 따라 올바른 것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지배하는 자신만의 유익함을 고려하는 정치체제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타락한 것들이다. 

 

제7장 / 정치체제의 분류

정치체제들의 종류와 그것들은 무엇이지 고찰함에 1인, 소수, 다수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정치체제가 달라지고,  공동의 유익함을 위하느냐, 개인의 유익함을 위해 지배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타락여부가 드러난다.

1인지배-군주정-왕정-귀족정

타중의 통치-폴리테이아(혼합정)이라 불린다. 

왕정의 타락은 참주정이고, 귀족정의 타락은 과두정이며, 혼합정의 타락은 민주정이다. (참주정은 지배하는 1인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고, 과두정은 부유한 자들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고, 민주정은 가난한 자들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8장 / 과두정과 민주정을 정의하는 어려움

참주정은 폴리스 공동체를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와 같이 지배하는 1인지배정이고, 과두정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정치체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할 때 있게 되는 것이며, 민주정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즉 과두정과 민주정의 차이는 가난과 부이다. 

 

제9장 / 민주정과 과두정에서의 정의

과두정과 민주정을 규정하는 특징과 과두정적인 정의와 민주정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정의를 붙잡고 어느정도 나아가지만, 가장 주된 의미에서 '정의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민주정의 옹호론자에게 정의는 모두에게 동등함처럼 보이지만 실제 '동등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고, 과두정의 옹호론자에게 정의는 동등하지 않음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동등하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동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다.(?)

어쨌든 그들은 '폴리스가 세워진 목적'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폴리스는 장소의 공동체도 아니고, 서로 부정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공동체도 아니며, 상품교환을 위한 공통체도 아니다.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위해 잘 삶을 위한 공동체가 가정들과 가문들에게 공유되고 있을 때 폴리스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폴리스에는 혼인 관계, 형제 관계, 희생 제의, 모듬살이를 위한 오락이 생격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친애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폴리스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지만, 이 다른 것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다.  우리가 말한바와 같이, 완전하고 자족한 삶은 행복하고 훌륭하게(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폴리스적 공동체는 완전하고 자족한 삶을 위한 가문들과 마을들의 공동체이며, 훌륭한 행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단순히 모듬살이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제10장 국가의 최고 권력

Ⅰ28ⅠaⅠⅠ ‘누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대중인가, 부자들인가, 유능한 자들인가,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인가, 아니면 참주인가?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Ⅰ28Ⅰa28 유능한 자들이나 훌륭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어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박탈당하게 된다.

인간의 혼은 감정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법이 아닌 인간이 최고 권력을 갖는 것은 아무튼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도 과두정체나 민주정체로 기울어질 경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제11장 집단의 판단은 현명하다

Ⅰ28Ⅰa39 소수자인 가장 훌륭한 자들보다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만하고,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해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다. 다수자는 비록 그중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소수자인 가장 훌륭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Ⅰ28Ⅰb15 모든 민중과 모든 대중이 이런 식으로 훌륭한 소수자를 능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또는 몇몇 민중과 대중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Ⅰ28Ⅰb21 자유민 또는 시민 대중의 최고 공직 참여는 위험하다. 이들의 불의한 기준은 필연적으로 불의를 저지르게 하고, 이들의 어리석음은 실수를 저지르게 할 테니 말이다. 그러나 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빈민이 공직에서 배제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적들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들이 심의와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Ⅰ28Ⅰb38 그러나 이런 식의 정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의사가 의사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듯, 다른 전문가들도 동업자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원칙은 공직자 선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로 선출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Ⅰ282a14 그러나 이런 이의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첫째, 대중이 지나치게 저질스럽지 않은 한 그들 개개인은 전문가들보다 못한 판단을 내릴지 몰라도 집단으로서는 더 나은 또는 못지않은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몇몇 분야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제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작자가 유일하게 또는 가장 훌륭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Ⅰ282a23 이와 연관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열등한 자들이 더 중요한 업무에 대해 능력 있는 자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Ⅰ282a32 권력을 갖는 것은 배심법정이나 평의회나 민회의 개별 구성원이 아니라 법정과 평의회와 민회 전체이며, 앞서 말한 개별 구성원, 즉 평의회 회원과 민회 회원과 배심원은 이것들의 부분 또는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이 더 중요한 업무들에서 최고 권력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

 

Ⅰ282bⅠ올바르게 제정된 법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통치자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모든 경우에 보편타당한 규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는 업무들만 조정해야 한다.

 

제12장 정의와 평등

Ⅰ282bⅠ4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음이다. 이 점은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엣 특히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정치에서의 좋음은 정의이며, 그것은 곧 공동의 이익이다. 다들 정의는 일종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의는 특정한 사물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조정하며, 평등한 사람들에게는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Ⅰ282b23 아마도 다른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남들과 같다 해도 어떤 점에서 시민들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 공직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가 맞는다면, 어떤 사람이 피부색이 좋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그 밖에 다른 장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권리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이 아닐까?

 

Ⅰ283a3 그 밖에도 그런 주장대로라면, 모든 우월성은 모든 다른 우울성과 비교 가능해질 것이다. 갑이 큰 키에서 을이 미덕에서 우월한 것보다 더 우월하다면, 설사 미덕 일반이 큰 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서로 비교 가능해질 것이다.

 

Ⅰ283a9 그러나 그런 비교는 불가능하므로, 정치에서도 이런저런 불평등을 내세워 공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분명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