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 / 4권 발제 / 20.03.08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4권 실제 정체와 그 변형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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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 천병희 옮김

제 4권 실제 정체와 그 변형들

 

제1장 정치학의 과제와 대상

1288b21 학문의 한 영역인 정치학도 포괄적이어야 한다. 정치학은 첫째, 어떤 정체가 최선의 것인지, 외적인 장애 요인이 없을 경우 이상적인 정체에 가장 부합하는 정체는 어떤 종류인지, 둘째, 개별 국가들에 어떤 정체가 적합한지 고찰해야 한다. 셋째, 정치학은 실재하는 정체에 관해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으며, 일단 생겨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오래오래 존속될 수 있을지 고찰해야 한다. 끝으로 정치학은 그 밖에도 어떤 정체가 대부분의 국가에 가장 잘 맞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정체는 공직들이 어떻게 배분되며 국가의 최고 권력은 누가 가지며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제도인 반면, 법은 정체의 이런 규정과는 달리 치자들이 거기에 따라 통치하고 위반자를 감시하고 제지하는 규칙들이다. 정체에 맞는 법을 제정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정체들의 변형과 그것들의 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현실 정치에서 어떠한 절대적으로 완벽한 정체가 존재하기 어려움을 전제할 것이다. 상황에 맞는 정체와 법의 적용을 위한 정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체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제2장 정체들의 질적 순위

※ 3권 7장 내용 인용

공통점	특징	올바른 정체	왜곡된 정체	특징	공통점
가장 훌륭한 자들이 통치 국가와 그 구성원을 위해 최선의 것 추구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정부들 가운데 공동의 이익 고려	1) 왕정	1’) 참주정체	독재자의 이익 추구	어느 정체도 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한 사람 이상의 소수자가 통치	2) 귀족정체	2’) 과두정체	부자들의 이익 추구
	다수자가 공동의 이익고려	3) 혼합 정체	3’) 민주정체	빈민의 이익 추구

 

최선의 정체 = 왕정과 귀족정체

 

1289a35 세 가지 올바른 정체 가운데 으뜸가는 가장 신적(神的)인 정체가 왜곡된 것이 필연적으로 가장 나쁘다.

 

제3장 정체는 왜 여러 가지인가?

1289b27 정체가 여러 가지인 것은 모든 국가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중무장보병으로 무장할 능력이 있고 빈민은 그럴 능력이 없다. 상류층에서는 부의 차이 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는데, 가문과 개인적인 미덕의 차이와 그 밖에 우리가 귀족정체에 관해 논하며 한 국가의 필수 요소를 열거할 때 국가의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는 다른 유사한 요소에서의 차이가 그것이다.

 

1290a3 정체는 공직에 관한 제도이며, 공직은 언제나 상이한 계층(이를테면 부자와 빈민)이 갖고 있는 힘에 따라 또는 양자 사이의 어떤 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부분들의 우월성과 차이에 따른 조합만큼이나 많은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290a13 정체는 두 가지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민주정체와 과두정체

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 잘 구성된 정체는 한두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최선의 정체 또는 조화롭게 혼합된 정체의 변종인데, 이 변종이 너무 엄격하고 지배적이면 과두정체라 부르고, 너무 규율이 없고 너무 느슨하면 민주정체라 부른다.

 

제4장 국가의 여러 부분과 민주정체의 여러 종류

1290b7 다수자인 가난한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체고, 소수자인 부유한 귀족들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과두정체다.

 

1291a10 생물에게는 몸보다 혼이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여긴다면, 국가에서도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부분보다는 생물의 혼에 해당하는 부분들, 즉 전사 계급과, 재판 업무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 밖에 정치적 통찰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 기구를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1291a38 서로 다른 부분에 속하는 재능을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를테면 같은 사람이 전사 겸 농부 겸 기술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심의자 겸 재판관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같은 사람이 가난하면서 부자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부자와 빈민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민주정체의 유형들

유형	특징(4장 1291b39)	원인(6장 1292b22)
1	평등의 원칙에 근거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수입이 없어서 여가가 없기 때문에 국정에 참여하지 못함.
2	재산의 등급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되 낮은 재산등급을 요구	필요한 여가가 있을 때만 국정에 참여
3	결격 사유가 없는(양친 모두 시민) 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	모든 자유민이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불할 만한 재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참여하지 못함.
4	시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하되, 법이 지배	국가가 규모가 커지고 세입도 많이 늘어나 시민들이 대중의 수적 우위에 힘입어 모두 국정에 참여
5	다른 점에서는 같지만 법이 아닌 대중이 최고 권력이 되는 갖는 경우	- 민중은 폭군적인 성격을 가진 독재자 - 참주정제와 유사 - 아첨꾼인 민중선동가가 영향력 행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제가 아님

 

제5장 과두정체의 여러 유형

 

유형	특징(5장 1292a39)	원인(6장 1293a10)
1	공직 취임에 매우 높은 재산등급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누구나 공직 가능	시민들 다수가 재산을 갖고 있지만 그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2	공직 취침에 높은 재산 자격 요건 요구 결원은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에 의해서만 보충	재산을 가진 자들이 적은데 그들이 가진 재산이 더 많은 경우
3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습	재산을 가진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재산은 늘어남
4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습 법이 아닌 공직자들이 지배	- 재산을 가진 이들의 부와 영향력이 월등 - 참주정제, 민주정체 중 5번과 유사 - 족벌 정체(dynasteia)라고 불림

 

1292b11

법적형태		습관과 훈련		실제 운용
과두정체	→		→	민주정체
민주정체	→		→	과두정체

 

제7장 귀족정체의 여러 변형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장 훌륭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체만이 진정한 의미의 귀족정체이다. 과두정체, 혼합정체와 다른 귀족정체는 공직자를 선출할 때 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덕까지 고려한다.

 

미덕을 제고하는 것을 공동체의 정책으로 삼지 않는 국가라도 명망 있고 미덕에서 걸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이 존재

유형	특징	비고
	가장 훌륭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체	최선의 형태
1	카르카돈에서처럼 부와 미덕과 민중을 고려	변형 형태
2	라케다이몬에서처럼 미덕과 민중만을 고려, 민주정체와 미덕을 혼합한 정체
3	혼합정체가 과두정체의 경향을 띄는 경우

 

제8장 ‘혼합 정체’와 귀족정체의 차이

1293b31 ‘혼합 정체’는 간단히 말해 과두정체와 민주정체의 혼합이다. 과두정체 쪽으로 더 기우는 혼합은 귀족정체라 부르곤 하는데, 교양과 좋은 가문은 일반적으로 부유층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1294a9 미덕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는 것이 귀족정체의 주된 특징이다. 귀족정체의 원칙은 미덕이고, 과두정체의 원칙은 부이며, 민주정체의 원칙은 자유민 신분이니 말이다.

 

‘혼합정체’의 요소는 사실 세 가지, 즉 자유민 신분, 부, 미덕이다.

정체		혼합정체
	귀족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
원칙(요소)	미덕	부	자유민
	좋은 가문
	부자		빈민

 

제9장 과두정체와 민주정체의 혼합으로서의 ‘혼합 정체’

혼합정체가 구성되는 방법

첫째. 민주정체의 법규와 과두정체의 법규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법

둘째, 두 가지 상이한 법규의 평균 또는 중간을 취하는 법

셋째, 일부는 과두정체의 법규에서, 일부는 민주정체의 법규에서 취하는 법

 

1294b34 제대로 혼합된 ‘혼합 정체’는 민주정체의 요소와 과두정체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중 어느 쪽 요소도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제10장 참주정체의 세 가지 유형

몇몇 이민족이나 헬라스에서 예전의 ‘아이쉼네테스’라는 유형의 독재자는 자진해서 복종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왕정이라 할 수 있고, 주인이 노예를 대하듯 자의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참주정제라고 할 수 있음.

세 번째 유형의 참주정제는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자기와 동등한 자들과 더 훌륭한 자들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는 독재정체이다.

 

제11장 대부분의 국가를 위한 가능한 최선의 정체

보통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미덕이나 예외적인 재능 또는 환경을 요구하는 교육이나 이상적인 정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라들이 영위할 수 있는 삶과 대부분의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정체만을 잣대로 고찰.

 

1295a34 행복한 삶이란 방해받지 않고 미덕에 따라 사는 삶이며, 미덕은 중용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도적인 삶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중요의 삶이 최선의 삶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이런 판단 기준은 국가에도 정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1295b13 공동체는 우애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우애 대신 적대감을 품게 되면 사람들은 적과는 같은 길을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국가는 가능한 한 동등하고 대등한 자들로 구성되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은 주로 그 구성원이 중산계급일 때 충족된다.

 

1295b34 중산계급으로 구성된 정체가 최선의 국가 공동체고, 중산 계급이 많아 가능하다면 다른 두 계층을 합한 것보다, 아니면 적어도 어느 한쪽보다 더 강한 국가는 훌륭한 정체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왕정, 귀족정체
		최선의 형태
←		↑	→
참주정체	과두정체	혼합정체	민주정체	참주정체
극단으로 흐를 때	어떤 자들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중간계급이 중간 규모의 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떤 자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않는 경우	극단으로 흐를 때

 

1296a7 중간 형태의 정체가 최선임이 분명하다. 거기에는 파쟁이 없기 때문이다.

1296a13 민주정체가 과두정체보다 더 안정되고 더 오래 존속되는 것은 중산계급덕분이다.

1296a18 가장 훌륭한 입법자들이 중산계급 출신이라는 사실도 중산계급의 가치를 입증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1296a36 중간 형태의 정체는 전혀 세워지지 않거나, 드물게 소수의 국가에서 세워졌다.

 

 

제12장 정체에서의 질과 양의 균형

보편적인 원칙: 정체가 존속되기를 원하는 국가의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

 

1296b17

국가	질	자유, 부, 교육, 좋은 가문	질과 양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양	대중의 수적 우위

1296b34 입법자는 언제나 정치적 결정권을 가진 계층에 중산계급을 포함시켜야 한다.

 

1296b38 중산계급이 다른 두 계층을 합한 것보다, 또는 둘 중 어느 한 쪽보다 수가 많은 곳에서는 ‘혼합 정체’가 직될 수 있다.

 

1297a6 정체는 더 잘 혼합될수록 그만큼 오래 존속된다.

 

제13장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과 그릇된 전략

과두정체의 술수	의무	민주정체의 술수
부자에게만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벌금부과	민회, 공직, 법정, 무기 소지, 체력단련	빈민에게 의무를 다할 시 수당지급
	양쪽을 제대로 혼합한 경우 빈민 참석에 대한 수당 지급, 부자 불참 시에 벌금 부과

1297b1 ‘혼합 정체’는 중무기를 가진 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빈민은 전시에 식량이 지원되지 않으면 종군하기를 망설이지만, 식량이 지원되면 기꺼이 종군한다.

 

1297b12

과두정체 혹은 왕정	인구가 적어서 중산계급이 없었음
↓
왕정폐지 이후 최초로 생겨난 정체 (민주정체?)	기병 위주의 전사들로 구성 보병은 전투대형 없이 무용지물
↓
‘혼합 정체’	국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중무장보병들이 더 득세하면서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도 늘어남

 

제14장 정체와 심의권

결정권	정체	방식
시민전체	민주정체	교대로 실시
		2. 공직자들의 선출과 감사, 입법, 전쟁과 평화에 관한 심의만 모임 다른 안건은 선출된 공직들자에게 위임
		3. 공직자 임명과 감사, 전쟁 조약에 관해서만 심의 나머지는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위임
		4. 모든 안건 심의 / 공직자들은 결정 없이 예비조사만 실시 족벌적 과두정체와 참주적 독재정체에 해당되는 극단적인 민주정체
몇 사람	과두정체	재산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에 복종 시 참여 가능
		2. 선출된 자들만이 참가하되 법에 따라 지배
		3. 심의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 중에서 결원을 보충, 아들이 아버지자리를 세습하도 법에 따라 지배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과두정체가 될 수 밖에 없음
시민전체 + 몇 사람	귀족정체	전쟁, 평화, 임기 만료 시 공직자 감사에 관해서는 시민 전체가 심의 다른 안건은 공직자들이 심의하되 공직자가 투표나 추첨에 의해 선출
	일부는 귀족정체, 일부는 진정한 의미의 혼합정체	어떤 안건은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다른 안건은 추첨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결정 투표로 선출된 자들과 추첨으로 선출된 자들이 공동으로 결정

 

제15장 정체와 집행권정치

공무의 종류	역할
정치	싸움터의 장군처럼 시민 전체를 보살핌 부녀자와 어린이의 감독관처럼 특정 시민들만 보살핌
경제	곡물 배급관
천역	천역(賤役), 부유한 나라에서는 노예들이 맡음.

 

1300a9 공직자 임명에 관한 요인

공직자	누가 임명 하는가	어떤 사람 중에서 임명 하는가	어떻게 임명 하는가
전체 공직자 일부 공직자	모든 시민 시민 가운데 일부	모든 시민 중에서 특정한 자들 중에서	투표 추첨

정체	공직자	임명
		누가	어떤 사람 중에서	어떻게
민주정체	전 공직자		모든 시민	투표 혹은 추첨 또는 둘 다
과두정체		한정된 계층	모든 시민 한정된 계층	투표 혹은 추첨 또는 둘 다
혼합정체	어떤 공직자 다른 공직자	일부 시민	모든 시민 일부 시민	투표 혹은 추첨 또는 둘 다
귀족정체에 가까운 ‘혼합정체’	어떤 공직자 다른 공직자	한정된 계층	모든 시민 일부 시민
귀족정체		한정된 계층 모든 시민	모든 시민 한정된 계층

 

제16장 정체와 재판권

어떤 사람들 중에서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모든 시민 한정된 계층	법정의 종류	추첨 투표

 

정체
민주정체	배심원이 전 시민 중에서 임명되어 모든 사건을 재판
과두정체	배심원이 한정된 계층에서 임명되어 모든 사건을 재판
귀족정체, ‘혼합정체’	배심원이 어떤 사건에는 전 시민 중에서 임명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한정된 계층에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