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주의론

20210611. 인무연 맑스 세미나. 신민주주의론 발제. 풍경

 

1.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항전() 이래 갑자기 높아진 타협적 분위기와 반공에 대한 소문은 전국의 인민을 다시 의혹 속에 잠기게 하였다. 문화인들과 청년학생들은 민감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오직 과학적 태도와 책임적인 정신만이 우리 민족을 해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실천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우리는 새 중국을 창건하려 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을 위하여 투쟁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혁명을 위해서도 투쟁해왔다. 이 모든 것은 중화민족의 새 사회와 새 국가, 새문화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중국의 역사적 특성

새로운 문화란 어떠한 문화를 말하는 것인가?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의식과 존재와의 관계문제를 정확히 해명한 과학적 규정으로, 낡은 문화에 들어 있는 반동적 요소들은 중화민족의 낡은 정치와 경제와 분리될 수 없다.

중화민족은 봉건사회였고, 봉건적 정치였으며, 봉건적 경제에서, 외래 자본주의가 중국을 침략하여 중국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점차 생장하게 되면서 중국은 식민지, 반(半)식민지, 반(半)봉건적 사회로 점차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배적인 정치, 경제 및 문화형태가 바로 우리 혁명의 대상이다.

 

중국혁명의 역사적 행적은 두 개의 행보로 첫 번째 행보는 민주주의 혁명이며, 다음 행보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혁명과정이다. 이것이 중국혁명의 역사적 특성이다. 혁명에 종사하는 모든 정당,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 특성을 모른다면 이 혁명을 지도할 수 없고 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없을 것이다.

 

4. 중국혁명은 세계혁명의 일부분이다.

중국 혁명의 역사적 특성은 혁명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절차로 구분되는 데 있다.

첫 행보인 민주주의란 중국적인, 특수한 새 형태의 민주주의인 신민주주의다. 이 역사적 특성은 제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 및 러시아 10월혁명 후에 와서야 형성되었다.

혁명의 진영으로 말하면 무산계급 사회주의 세계혁명이 시작이며, 이러한 혁명은 자본주의 국가의 무산계급을 그 주력군으로 하며, 식민지·반식민지의 피압박 민족을 그 동맹군으로 한다.(세계자본주의 반혁명전선의 동맹군이 아닌, 세계 사회주의 혁명전선의 동맹군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혁명은 세계혁명의 일부분이다”라는 이 정확한 명제는 1924년~1927년의 중국 제1차 대혁명 시기에 이미 제기된 것이다.

 

이전의 1840년의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중국-프랑스전쟁, 중일전쟁, 무술변법, 신해혁명, 5.4운동, 북벌전쟁,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즉 첫걸음을 실천했던 것이다.(113~114p 참조)

 

중국혁명은 아직 무산계급의 사회주의혁명은 아닌, 새 형태의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이지만 이미 무산계급사회주의 세계혁명의 일부분이 되었고, 현재에 와서는 세계혁명의 일부분, 동맹군이 되었다. 중국 혁명의 첫걸음, 제1단계는 중국 자산계급 독재의 자본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국 무산계급을 그 영도자로 하는 중국의 각 혁명적 계급들의 연합독재의 신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제2단계로 발전시켜 중국에 사회주의사회를 건설시키고자 한다.

 

5. 신민주주의 정치

중국혁명 두 개의 역사적 단계로 구분, 제1단계는 신민주주의 혁명이다. 이 새로운 특성이 중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1919년 5·4운동 이전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의 정치지도자는 중국의 소자산계급 및 자산계급이었다. 당시 무산계급은 독립적인 계급 역량을 정치무대 진출하지 못하고 소자산계급 및 자산계급의 추종자로 혁명에 참가하였으나, 5·4운동 이후에는 정치역량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민족자산계급은 제국주의 억압을 받기에 한편으로는 혁명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의 적에 대한 타협성이 있는, 양면성이 있다. 중국에 있어 무산계급의 임무는 민족자산계급의 이러한 혁명성을 경시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관료 군벌정부를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할 것이다.

 

무산계급, 농민, 지식인 및 기타의 소자산계급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적 세력으로, 필연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구성 및 정권 구성의 기본적 부분이 될 것이며 무산계급은 영도적 역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신민주주의공화국은 소련식의 무산계급의 사회주의공화국과는 다르다. 모든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혁명이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취할 국가형태이다. 즉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몇 개의 계급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독재하는 신민주주의국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국가형태는 항일통일전선의 형태다. 이는 국체(國體)문제다. 국가에 있어 사회 각 계급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정체(政體)문제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정권 구성의 형태문제로, 일정한 사회적 계급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여 적을 반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정권기관을 조직하느냐는 것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성(省)인민대표대회, 현(縣)인민대표대회, 구(區)인민대표대회 그리고 향(鄕)인민대표대회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취할 수 있으며, 각급 대표대회를 통하여 정부를 선거할 수 있다. 선거는 평등적인 선거를 실시해야한다. 그래야만 국가 내에서의 각 혁명적 계급들의 지위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곧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다.

국체는 각 혁명적 계급들의 연합독재이고 정체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이다. 이것이 신민주주의의 정치며 신민주주의공화국이며 항일통일전선공화국이며 3대 정책을 실시하는 신삼민주의공화국이며 명실이 부합되는 중화민국이다.

 

6. 신민주주의적 경제

중국의 경제는 반드시 ‘자본의 절제’와 ‘토지소유권의 평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결코 소수인이 사유로 해서는 안 되며 결코 소수의 자본가, 소수의 지주가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결코 구미식의 자본주의사회를 세워서는 안 되며, 또한 낡은 반봉건적 사회를 존속시켜서도 절대 안 된다. 이러한 경제가 신민주주의적 경제인 것이다.

그리고 신민주주의 정치는 바로 이러한 신민주주의적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7. 자산계급독재를 반박한다.

 

8.좌경공산주의를 반박한다.

 

9. 완고파를 반대한다.

삼민주의와 공산주의의 같은 점은 1924년 손중산이 새롭게 해석한 삼민주의 중의 혁명적인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의 세 정치원칙이, 중국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두 주의의 기본정강이다. 그렇기에 두 당의 통일전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부분은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있어서 강령의 일부가 다르다. 인민의 권력과 8시간 노동제의 철저한 실현 및 철저한 토지혁명강령이 삼민주의에는 없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단계가 있는 점과 없는 점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혁명의 철저성이 다르다.

 

10.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공산당원들이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정치적 기초로 삼는 삼민주의는 손중산이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단 대회 선언’에서 새로이 해석한 삼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전의 삼민주의는 낡은 반식민지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의 삼민주의이다.

신삼민주의는 러시아와 연합하는 삼민주의여야 한다. 둘째, 공산당과 연합하는 삼민주의여야 한다. 셋째, 노동을 부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11. 신민주주의적 문화

일정한 문화는 관념형태에 있어서의 일정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반영이다. 중국에는 제국주의문화, 반봉건문화가 있다. 이러한 반동적 문화는 제국주의와 봉건계급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도되어야 한다.

새로운 경제적 역량 및 새로운 정치적 역량의 반영이 되며 그것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곧 새문화이다.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의 100년 동안에서 전 80년, 후 20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 80년은 낡은 범주에 속하며, 후 20년은 국제. 국내적 정치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은 새로운 범주에 속한다.

 

12. 중국문화혁명의 역사적 특성

중국의 문화전선 또는 사상전선에 있어서 ‘5.4운동’이전과 이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를 이룬다.

‘5.4운동’이전의 문화전선 투쟁은 자산계급의 새문화와 봉건계급의 낡은 문화 간의 투쟁이었다. 신학과 구학, 양학과 국학 간의 투쟁 모두 이러한 성격을 띤 것이다. 자산계급의 자연과학, 사회정치학설이었다.

‘5.4운동’이후는 새로운 문화부대가 나타났다. 공산주의적 세계관 및 사회혁명론으로, 노신은 바로 이 새 문화부대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용감한 기수이다. 노신의 방향이 바로 중화민족의 새 문화의 방향이다. 신민주주의적 성격(반제반봉건문화, 항일통일전선의 문화)을 띤 문화이며 세계 무산계급의 사회주의 문화혁명의 일부분이었다.

13. 네 시기

문화혁명의 통일전선 네 시기

제1시기는 1919~1921년, 제2시기는 1921~1927년, 제3시기는 1927~1937년, 제4시기는 1937~1940년 동안이다.

 

14. 문화의 성질문제에 있어서의 편향

우리는 공산주의의 사상체계 및 사회제도에 대한 선전을 신민주주의적 행동강령에 대한 실천과 구별해야 하거니와 또한 문제를 관찰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일을 처리하고 간부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공산주의적 이론 및 방법을 전반 국민문화의 신민주주의적 방침과 구별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의 중국의 국민문화의 내용은 무산계급 사회주의 문화사상에 의하여 영도되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의 신민주주의다.

 

15.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

이러한 신민주주의 문화는 민족적인 것이다. 제국주의 억업을 반대하며 중화민족의 존엄과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민족들의 사회주의 문화 및 신민주주의 문화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세계의 새 문화를 형성한다.

이는 마르크스즈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혁명의 구체적 시런을 적절하게 통일시켜야 한다. 민족적 특성에 결부시켜 일정한 민족적 형식을 취해야 한다. 중국문화는 자기의 형식을 가져야 하는 바 그것이 곧 민족적 형식이다. 민족적 형식에 신민주주의적 내용, 이것이 우리 새 문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