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2장 - 상탈 무페 2021.6.18 바다사자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2장 샹탈 무페 2021.6.18. 바다사자

 

머리말

 책 저술 계기는 ‘포퓰리즘 계기’를 좌파가 시급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11).

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적 전략』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지배 형태들에 대항하는 수많은 투쟁들(환경보호,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지배에 대항하는 투쟁들)이 서로 접합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기획을 ‘민주주의의 급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할 것을 제안했음. 이는 노동 계급의 요구를 새로운 사회 운동의 요구와 접합시키는 ‘등가사슬’을 설정함이며 그람시의 ‘확장적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공통 의지’를 구성하기 위한 것(13).

 좌파 포퓰리즘 전략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상상에서 민주주의 담론이 지니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다양한 투쟁들 사이에서 등가사슬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임(19).

 

2. 대처주의의 교훈

 현 ‘포퓰리즘 계기’는 위기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구성체에 대한 대안의 기회 제공함. 신자유주의 모델이 헤게모니화된 조건들에 대한 꼼꼼한 탐색을 통해 헤게모니적 전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45).

 전후 케인즈식 복지국가는(46) 새로운 형태의 사회권과 완전 전환된 민주주의 상식의 출현 조건을 마련함. 자본과 노동 사이의 타협을 통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불안한 공존 이뤄 냄.

 1970년대 석유 위기로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정당성 위기 시작, 60년대의 신사회운동(새로운 민주주의적 요구들)(47)은 정치적 다극화 가져옴 → 노동의 전투성 → 보수 세력의 반발 → 평등주의 운동에 대응하면서 이윤 증가 회복 시도(48) → 노동당은 신사회운동의 요구와 노동 계급의 요구를 함께 수용 → 헤게모니 블록을 ‘민주주의 급진화 ’측면에서 사회주의 기획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 → 노동당은 경제주의와 본질주의 전망에 갇혀 있어 구태의연한 방어만 함 → 신자유주의가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승리.

 대처의 목표는 토리당과 노동당 사이 전후 합의를 깨는 것, 정치의 당파적 본성과 헤게모니 투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50).

 대처의 포퓰리즘 전략은 ‘체제 세력’과 ‘대중’ 사이에 정치적 경계를 구성하는 것. 주요 표적은 노동조합. 광부 총파업은 정부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고 노동조합 운동에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게 됨. 사회민주주의 헤게모니의 주요 요소를 해체하고 대중적 합의 기반의 새로운 헤게모니 질서 수립 → 본질주의적 관점을 가진 노동당은 이해하지 못함(51). 경제적 노동 조건의 악화만을 기다리는 동안 대처는 신자유주의 혁명을 공고화시킴. 복지국가를 시행해 왔던 집산주의적고 관료주의적인 방식에 대한 거부감(52)을 활용함.

 개인의 자유 칭송, 억압적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분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녀의 약속이 반향 일으킴. 노동분야 이해관계를 페미니즘과 이민자 이해관계와 대립시켜 노동 게급을 자신편으로 만듬. 자유주의를 ‘민주화’시킨 민주주의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은 것(53).

 민주주의를 ‘자유’에 종속시킴(54). 납세자들과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관료 엘리트들을 대결시켜 신자유주의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세력들의 배열을 완전히 바꿈. 인두세 정책으로 토리당을 떠났으나 신자유주의는 이미 상식화 됨. 노동당이 재집권했으나 대처주의 모든 핵심 담론을 수용하게 됨(55) → ‘제3의 길‘로 이론화, ‘진보 정치’의 구상으로 제시됨, ‘중도 합의’야말로 적대가 극복된 성숙한 민주주의로 칭송됨 → 유럽 주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정당들의 신조로 수용됨(56) →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적 자유주의로 완전 전환

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구성체는 대항 문화 주제들을 수용함. 자본가들은 신사회운동의 도전을(57) 그것의 요구들이 가진 전복적 잠재력을 중화시키고 기존 질서에 의해 회복시킴으로써 자본의 우위를 공고히 함. → 신자유주의 위기는 좌파가 전혀 다른 헤게모니 질서를 세울 기회가 됨 → 대처의 전략으로부터 배우길 제안(59)

 좌파는 헤게모니 차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본질주의적 정치 구상을 반드시 내려놔야 함. ‘대중’을 구성하고 다양한 민주적 저항들을 담아 내야 함. 기존 권력 관계의 광범위한 전환과 새로운 민주주의 실천들의 창출이 필요함.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레짐과의 ‘혁명적’ 단절은 아님.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기존 헤게모니 질서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대처주의가 보여 줌.

 대처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사이 탈정치 합의와 단절하는 정치적 경계를 세우는 국면이 현재 존재하는 것을 의미(61).

 오늘날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기에 앞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

 소비에트 모델이 무너진 이후 좌파 세력들은 그들이 철회했던 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대신할 대안을 그려 내지 못함. 다원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적이 아니라는 인식은 여러 적대가 존재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중립적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으로 정치를 환원시키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이게 함(63).

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은 탈정치와 분명히 단절하고 급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다시 정치화되어 환상에서 빠져나온 유권자들에게 다시 승리를 안겨주고 젊은 세대들로부터 큰지지 받음(64). 정치 정당들 때문에 시민들이 경험한 불만은 탈정치적 대안의 결함이 만든 결과이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때 역전된다는 상황을 보여 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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