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3부 목적론-7장(60-63) 존 롤즈 2021.11.14. 바다사자

『정의론』 3부 목적론-7장(60-63) 존 롤즈 2021.11.14. 바다사자

 

제3부 목적론

제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60절 선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

 질서정연한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선에 대한 입장은 좁은 의미에서 공인된 정당성의 원칙과 합치하며 기본적인 선에 대한 적합한 지위 배정도 포함한다는 것을 가정해왔다. 선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고자 하는데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정당성의 개념이 선의 개념보다 선행하기 때문이다. 선이란 이미 주어진 정당성의 원칙들에 입각한 생활 방식에 부합할 경우에 한다

 기초론은 정의의 원칙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선에 대한 전제를 확보하는데 있다(512).

 선에 대한 이론의 역할은 첫째, 사회의 최소 수혜자를 규정하는데 이용되었다. 차등의원칙은 그러한 규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복지의 지표나 대표적인 사람들의 기대치는 기본적인 선에 의해 명시된다. 합리적인 개인들은 더 넓은 자유과 기회, 큰 몱의 부와 소득을 좋은 것[선]임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또 자존감이나 가치감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한 기본 선이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기본 선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른 선들은 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은 기초론적이어야 한다

 둘째, 공정으로서 정의를 옹호하는 데 사용되었다(514). 완전론은 정의의 원칙들을 이미 확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도덕적인 개념들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들을 이용한다. 정당성의 원칙들에 의거해서 도덕적 가치와 덕목들이 좋은 것임을 설명할 수가 있다. 어떤 것이 인간 존재에게 선인가를 정해주게 될 합리적인 인생 계획, 인간 생활의 가치까지도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러나 순환 논법을 피하기 위해 기초론과 완전론을 구분해야 한다.

 셋째, 사회적 가치 및 정의관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이 요구된다. 사회적 가지들을 설명하기 위해 활동의 선, 특히 사회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정의관에 따라서 행위의 선을 설명해줄 이론을 필요로 한다. 때때로 정의감이나 도덕감이 습득되는 과정을 검토하거나 정의로운 사회의 집단적 활동 역시 선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515). 정의감이 선인가를 물을 경우 중요한 문제는 기초론에 의해 규정되는 문제이다. 정의감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선이 될 것인가이다.기초론에 있어서도 정의감이 사실상 선으로 판명된다면 사회는 우리가 희망할 수 있을만큼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정의와 선의 이러한 합치를 합치성이라 부르고자 한다(516).

 

61절. 단순한 경우의 선에 대한 정의

 선에 대한 정의의 1단계는 어떤 것이 K에게 좋은 X라는 것은 그것이 K의 관심이나 목적에 비추어 K가 X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원하게 될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합리적으로 원하게 될 성질을 가졌음(교육철학, 도덕적 책무성)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그(교사)에게 좋은 것임을 증명한 셈이다. 어떤 종류의 사물이 인간 일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사물은 인간적인 선인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유와 기회 및 우리 자신의 가치감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는 확신을 갖고자 한다(517).

 경험에 의거한 기본적인 가치 판단이란 어떤 사람의 관심, 능(518)력, 여건이 주어질 경우 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특수한 욕구나 사정에 띠리 조정되어야 하는 복잡한 경우 定義의 2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가치 판단은 해당되는 행위자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519). 평가되고 있는 대상이 가진 바람직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것을 좋다고 함으로써 의미하는 것의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은 그 관심이 판단을 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갖는 관심을 서술함으로써 그 특성이 규정된다. 과점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과 선에 대한 정의가 그러한 관점을 결정해주는 어떤 일반적인 공식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물의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게 될 관점에는 필연적으로 정당하다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521).

 선에 대한 정의의 도덕적인 중립성은 마땅히 예상해야 하는 것이다. 합리성이란 개념은 정당성의 개념에 대한 적절한 기초가 되지 못하며, 계약론에 있어서 정당성은 다른 식으로 도출된다. 도덕적인 선에는 정당성이나 정의의 원칙이 도입되어야만 한다. 정당성의 원리는 선에 대한 완전론에 속한다. 합리성으로서의 선이 도덕적 가치의 개념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522)람들이 요구되는 관점을 택했을 경우 그들이 합리적으로 원하게 될 특성을 그 덕목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어야 한다(523).

 

62절. 의미에 관한 주석

 가치 판단이 갖는 의미에 대한 것이다. 핵심 주제는 판단이 언어를 서술적으로 사용하는가 혹은 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이다. 첫째, “좋은”과 “나쁜” 등의 말이 전형적으로 조언 및 의향을 말하거나 칭찬·찬탄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평가의 기준은 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부합되어야만 한다(523).

 서술적이란 첫째, 서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일정한 뜻(혹은 의미)를 갖는다. 둘째, “좋은”이라는 말의 적합성은 일정한 의미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이다. 좋음에 대한 일정한 서술적 의미가 실제로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경우 그 용법을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좋음(善)을 합리성으로 보는 것은 서술적인 이론에 속한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사물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특성과 그것에 더하여 경우에 따른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의 사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524). 함수 기호가 비슷한 것으로 정의를 사물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특성들의 체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좋음을 합리성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말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 말을 조언이 되게 하는 것은 전후 맥락이다. 일정한 서술적 의미와 더불어 사람들이 타인의 견해를 얻고자 하는 일반적인 이유들은 “좋은”이란 말의 특유한 용법을 설명해준다(525).

 서술적인 이론은 “좋은”이란 것이 권유나 저언의 힘을 가지고서 특유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 定義에 의해 주어진 서술적 의미 때문이다. “좋은”의 서술적 의미는 관계나 선호에 따른 각종 사물의 목록이다. 오히려 그 정의가 설명해주는 방식대로 목록들은 여러 종류의 대상들 속에서 합리적으로 바라게 될 것에 비추어서 작성된다. 언어 행위에서 이용되는 이유에 대한 이해는 일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의 일부가 된다. 어떤 수행력이 “좋은”이란 말의 중요 부분이 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서술적 의미의 결과이다(526).

 

63절. 인생 계획의 선에 대한 정의

 세 번재 단계는 선에 대한 정의를 인생 계획에 적용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계획은 그의 선을 결정하게 된다. 계획이 합(527)리적일 경우 선에 대한 그의 입장 역시 합리적이다. 이 경우 실재적 선과 현상적 선이 일치한다. 또한 그의 관심과 목적도 합리적인 것이며 그것들을 정의의 두 단계에 대응하는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정지점이 된다(528).

 하나의 계획이 최선의 것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최선의 계획군을 갖게 되는데 모든 계획들보다는 우월하지만 서로간에 우열이 없다. 충분히 숙고된 합리성을 통해서 선정하게 될 최선의 계획군에 속하는 계획이라고 가정한다.

 인생 계획이 합리적으로 채택될 계획은 사람들의 자질이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529). 장기적인 계획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계획의 시간 구조이다. 전 인생 과정에 걸쳐 전개되는 자세한 청사진이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완성될 보다 특수한 하위 계획들로 이루어진 계획들의 계층 체계로 구성된다. 두 번째, 계획의 구조는 특수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음과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덜 일반적인 것으로 전개되는 욕구의 계층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계획의 특징은 항구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의 성취를 고무하고 확보해준다는 것이다(530). 계획은 하나의 계층 체계로 적절하게 배열된 하위 계획들로 이루어지는데 서로 보완해주는 항구적인 목적과 관심들을 고려한다는 일반적 특성을 갖게 된다(531).

 단기적 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의 원칙 중 첫 번째는 효과적인 수단의 원칙이다. 숙고란 단일한 최종 목적에 의해 규제되면서 그(532)러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어떤 계획이 실현되면 다른 계획의 목표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 목적을 더 달성하게 될 경우 그 계획은 우선적으로 선택된다. 이를 포괄적인 계획이라 한다. 세 번째, 실현 가능성의 원칙이다(533). 성공에 대한 큰 가능성은 보다 포괄적인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계획을 선정해준다.

 장기적인 계획은 특정한 문화 형태에 의해서만 부과되는 과제다. 포괄성의 원칙에 의하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다른 계획의 모든 목적과 관심을 만족시키고 다른 목적, 관심도 만족시키는 경우, 그 계획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계획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계획이 더 나은 것으로 택해진다(534). 효과적인 수단의 원칙과 결합된다면 다른 조건이 같은 한 목적을 실현해줄 가능성이 보다 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을 가정할 경우 보다 넓고 다양한 관심의 계발을 선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 얼마나 행복한가는 목적이 성취되는 비율과 실현 정도에 달려 있다고(535) 가정할 경우 포괄성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비율이 향상됨으로써 행복이 증진된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에 따라 인간들은 포괄성의 원칙을 따르려는 고차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인간들은 능력이 실현되어 행사되는 것을 즐기며 많이 실현되거나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즐거움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 계산 원칙은 욕구에 대한 더 이상의 분석이나 변경을(536) 요구하지도 않으며 상대적인 강도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합리적인 인생 계획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어떤 욕구들을 갖게 될 것인가를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언제나 합리적인 인간들은 현재 그들의 주요 욕구 및 합리적인 선택 원칙 중에 행동의 계획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현행 욕구들에 비추어서 미래의 욕구들을 선택한다(537).

 개인의 정의관의 선택은 사회구조에 의해서 권장되는 목적과 관심의 종류에 미치는 깊은 영향과 유사할 뿐이다(538).

 

정의론 3부-7장60-63 롤즈(21.11.14).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