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 1권 / 토머스 홉스 / 17~22장 / 2020. 5. 24.

제 2부 코먼웰스에 대하여

 

제 17장 코먼웰스의 원인, 생성 및 정의에 대하여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p. 227)

 

인간의 정념: 불공평‧자부심‧복수심으로 이끔
↓		↓
권력 X, 안전보장 X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한 권력 확립
↓		↓
처벌에 대한 공포가 없음		처벌에 대한 공포
↓		↓
타인에 대한 경계심 자신의 힘과 기량에 의지		신의 계약 이행 자연법 준수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		↓
전쟁 불가피		전쟁의 상태에서 벗어남

 

※ 인간에게 강제력이 필요한 이유(p. 230-231)

인간은 명예와 지위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 시기와 증오 발생

공동 이익과 사적 이익이 다름. 인간은 우월감에서 기쁨을 얻음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에 자기가 남들보다 현명하고 유능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음.

인간은 언어의 기술을 이용하여 선을 악처럼, 악을 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들이 있음.

인간은 가장 안락할 때 가장 까다로워짐.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코먼웰스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함(이성이 없는 동물은 자신이 안락하면, 동료에게 반감을 갖지 않음.)

인간의 화합은 인위적임.

 

코먼웰스(Commonwealth): 공공의 복지를 위해 결합된 정치적 공동체. 청교도혁명(1696)에서 반동혁명으로 인한 찰스 2세 즉위로 왕정이 회복될 때까지 영국의 국가를 부르는 용어로 널리 사용됨. 홉스는 이 용어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 통치형태와 관계없이 정치공동체 일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

리바이어던: 《성경》, 〈욥기〉(40:15~41:34)에 나오는 괴동물. ‘악어처럼 생긴 바다괴물’로 소개됨. ‘리위야단’, ‘리워야단’으로 음역됨(p. 22).

 

‘영원 불멸의 하나님’(immortal God)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mortal god)이 탄생(p. 232)

 

코먼웰스의 정의: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p. 233)

 

주권자: 코먼웰스에서의 인격을 지닌자. 주권적 권력을 지님.

백성: 그 외의 모든 사람.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
주권을 얻는 방법	자연적 힘 전쟁에 의한 복종	안전에 대한 믿음 자발적 복종

 

제 18장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권리와 권능(p. 235)

첫째, 그들은 신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설령 이전에 맺은 다른 신의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지킬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지닌 권리가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은 주권자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만인 상호의 신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 측에서 신의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p. 237)

 

셋째,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여 주권을 선포한 이상, [주권의 설립에] 반대한 자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주권의 설립에 의해, 모든 백성은 주권자의 모든 행위와 모든 판단의 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백성들로부터 불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p. 239).

 

다섯째,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주권을 가진 사람은 백성에 의해 처형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될 수 없다.

 

여섯째, 어떤 의견이나 학설이 평화에 반하는지 기여하는지에 대한 판단,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무엇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해도 좋은지에 대한 판단, 책이 출판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검열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 등도 모두 주권자에게 속한다(p. 240).

 

평화를 위해 사상을 규제하는 일과 진리를 존중하는 일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와 화합이 자연법에 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에 반하는 사상이 진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주권자는 백성 각자가 동료 백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 규칙이 바로 사람들이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p. 241).

 

소유권은 평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평화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주권의 행동이다. 소유권, 즉 ‘내 것’과 ‘네 것’에 대한 규칙, 백성들의 행동에서 선과 악, 합법과 불법에 대한 규칙 등이 바로 시민법이다.

 

여덟째, 주권자는 사법권을 갖는다. 이것은 시민법, 자연법, 사실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 심문하고 결정하는 권리이다.

 

아홉째, 주권자에게는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코먼웰스와 전쟁 또는 강화할 권리가 있다(p. 242).

 

열째,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모든 고문관‧장관‧행정관‧관리를 선임할 권리는 주권자에게 있다.

 

열한 번째, 주권자에게는 법을 제정하여 재산이나 영작으로 상을 수여하거나 신체형, 재산형, 작위의 박탈 등으로 처벌할 권리가 있다.

 

끝으로,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낮게 평가하려고 한다.

 

코먼웰스에 공적이 있거나 포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 법을 실시하는 권력도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p. 243).

 

이러한 권리들은 나누어 가질 수도 없으며, 분할 할 수도 없다

 

영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들 권력이 국왕과 귀족원과 평민원 사이에 분할될 수 있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처럼 인민이 분열되어 내란에 휩싸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p. 244).

 

‘국왕은 백성 개개인보다는 큰 힘을 지니고 있지만, 백성 전체보다는 작은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는 근거가 없다(p. 245).

 

통치형태를 불문하고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확대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념이고 또 하나는 자기애이다. 이 확대경 때문에 작은 희생을 크게 불평한다. 망원경으로 볼 줄은 모른다. 그러나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보면, 즉 도덕과학과 시민과학으로 보면, 그러한 희생 없이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비참이 목전에 닥쳐있음을 알 수 있다(p. 247).

 

제 19장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의 종류와 주권의 승계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종류

통치형태를 좋아할 때	군주정	민주정 또는 민중적 코먼웰스	귀족정
통치형태를 좋아하지 않을 때 혹은 통치자의 억압을 받았을 때	폭군정	무정부	과두정
대표자	한 사람	모일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의 집단	일부의 합의체

 

공화정과 다른 두 개의 통치형태의 차이

첫째, 민주정과 귀족정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대부분 사적 이익을 선택한다. 구주정의 경우에는 사익이 공익과 일치한다.(p. 251-252)

 

둘째, 군주는 누구에게서든, 언제든, 어디에서든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셋째, 군주의 결단은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불안정성도 없다. 그러나 합의체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 이외에 수에서 오는 불안정성이 있다.

 

넷째, 군주는 시기심이나 이해관게 때문에 자기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일은 없다.

 

다섯째, 군주의 총신은 적에게 해를 가하는 동시에 친구를 돕지만, 웅변가들 즉 주권적 합의체의 총신들은 남을 해할 힘은 커도 구할 힘은 작다.

 

여섯째, 군주정에는 때로 유아나, 혹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권이 계승될 수도 있다는 불편이 있다.

 

세 종류이외의 통치 형태(p. 256)

1. 왕이 일정한 기간만 주권을 위임받는 선거 왕정

2. 왕이 제한된 권력만 갖는 왕정

3. 민주적 또는 귀족적 코먼웰스가 적국을 정복한 후 총독이나 행정관 혹은 지사를 두어 통치하는 경우

 

이 모든 통치형태의 재료[인간]은 필멸이기 때문에 군주도 협의체도 사멸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공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줄 질서가 필요하다. 인공적 영원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계승권’이라는 것이다.

 

계승의 문제를 처리하는 권력이 현재의 주권자에게 있지 않은 통치형태들은 하나같이 불완전하다(p. 258).

 

제 20장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
두려움의 대상	상호간	자신들의 생명이나 자유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의체

 

지배권을 획득하는 두 가지 방법

출생에 의한 것: 부권적 지배

정복에 의한 것: 전제적 지배

 

피정보가에 대한 지배권은 승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정복자 자신의 신의계약에 의해 생겨난다(p. 269).

 

무제한적 권력이라면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권력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 즉 만인이 자기의 이웃과 전쟁상태에 있는 것에 비하면 확실히 더 낫다(p. 277).

 

제 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는 본래 저항의 부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저항이란 외부적 장애를 말한다(p. 279).

 

자유인이란 ‘스스로의 힘과 지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인간’을 뜻한다.

 

자유의지라는 것도 의지, 의욕, 의향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가리킨다.

 

공포와 자유는 양립한다. 일반적으로 코먼웰스 내에서 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전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행위이다(p. 280-281).

 

자유와 필연은 양립한다.

 

인간은 평화를 획득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코먼웰스라는 인공 인간을 만들었으며, 또한 ‘시민법’이라는 인공적 사슬도 만들었다.

 

법률이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시사하는 것을 행할 자유를 지닌다(p. 282).

 

백성의 자유는 주권자가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면서 불문에 부친 일들에 대하여만 존재한다(p. 283).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역사책이나 철학책에서, 또 이 책을 읽고 정치학적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의 저작이나 담화에서 자유는 매우 고귀한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그 자유는 사사로운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코먼웰스의 자유이다(p. 286).

 

인간은 자유라는 그럴듯한 이름에 기만당하기 쉽고, 식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저 공공의 권리인 자유를 사적 상속권이나 생득권인 것처럼 생각한다(p. 287).

※ 백성의 진정한 자유의 세부항목들, 즉 주권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백성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

자살, 자해

죄를 범하여 심문을 받을 때, 사면의 보장이 없을 시의 자백

살해

겁이 많은 병사가 적과 싸우는 것

 

※ 자유가 무효가 될 때

허락된 자유로 인해 백성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

 

※ 주권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가 면제될 때

군주가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하거나 후계자에게 승계를 포기한 경우

백성이 추방당한 경우

군주가 전쟁에 패하여 승리자의 백성이 된 경우

 

제 22장 주권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 단체 및 사적 단체에 대하여

단체: 동일한 이익 혹은 동일한 일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인간이 결합한 것

 

단체의 분류

정규	절대적
	종속적	정치적
		사적	합법적
			비합법적
비정규

 

어떤 코먼웰스에서도 주권자가 모든 백성의 절대적 대표자이며, 따라서 그 이외의 자는 그가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백성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정치체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권력의 제한이 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p. 299).

그들의 명령서(주권자가 교부한 증서)

코먼웰스의 법률

 

독립적 [단체인] 코먼웰스를 설립 또는 획득한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종속적 단체의 경우에는 그 업무‧시간‧장소에 관한 제한이 필요하다.

 

정치체의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경우, 그가 단체의 인격으로 어떤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증서로 보나, 혹은 법률로 보나 정당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그 행위는 그 자신의 행위일 뿐이지 단체의 행위도 아니요, 단체 구성원 어느 누구의 행위도 아니다(p. 300).

 

그러나 대표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합의체인 경우, 대표자에게 교부된 증서나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령을 내린다면, 이것은 그 합의체 또는 정치체의 제한이다.

 

정치체의 인격이 단 한 사람에게 있고, 그가 국외자, 즉 그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돈을 빌리는 일은 사람들 각자의 의향에 달린 일이며, 따라서 어떠한 증서도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대표자만이 그 채무를 진다(p. 301).

 

대표자가 합의체이고, 채무가 국외자에 대한 것인 때에는 차용 또는 지불게약에 대해, 혹은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찬성투표한 사람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오직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합의체의 일원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는 그 합의체만이 변상의 의무를 지며, 공동재산이 있을 경우 그것으로 갚아야 한다.

 

주권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 정치체에서는 대표자인 합의체의 명령에 어느 개인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반대의견을 기록하여 그에 대한 증인을 구하는 일은 때로는 합법적일 수 있으며,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권을 지닌 합의체에서는 이런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p.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