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없는 수단」 3부 9장. 주권적 경찰 2020.7.19. 바다사자

목적없는 수단 3부9장(20.7.19).hwp

0.06MB

9. 주권적 경찰                                                            

 

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행정 기능인 것남이 아니라, 어쩌면 주권자의 형상을 특징짓는 폭력과 법의 인접성 또는 거의 구성적인 교환이 가장 명쾌하게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나는 장소일 것이다.

 주권자가 예외상태를 공포하고 법의 효력을 중단시킴으로써 폭력과 법의 비구분 지점을 표시하는 자라고 한다면, 경찰은 항상 그런 ‘예외상태’에서 움직인다. 경찰은 매 사례마다 결정을 내릴 때 제시하는 ‘공공질서’와 ‘안전’이라는 이유는 폭력과 법 사이의 비구분 지대를 이룬다. 이 지대는 주권에서의 비구분 지대와 완전히 대칭을 이룬다(116).

 유대인 말살이 그토록 질서정연하고 잔혹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이 치안작전으로 구상되고 실행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것은 ‘치안작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간인의 눈에는 더둑더 야만적이고 굴욕적인 것으로 비친다.

 주권자를 경찰관으로 서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수적 결과를 낳는다. 상대방을 어쩔 수 없이 범죄자로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결과를 말이다.

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적이 민간인으로부터 배제되고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이었다. 그 이후에야 ‘치안작전’을 통해 적을 말살하는 것이 적법해진다. 이런 작전은 어떤 법적 규칙에도 종속되지 않는다(118).

 주권이 경찰법이라는 가장 애매한 지(118)대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에는 긍정적 측면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적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엄청난 열의를 기울였던 국가의 수장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범죄자 만들기가 언제든 자신들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지구상에는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아닌 국가의 수장이 단 한 사람도 없다(119).

 경찰관과 사형집행인의 복장을 하기로 기꺼이 동의한 주권자는 마치내 오늘날 범죄자와의 원초적인 인접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