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교육론 외 / 빌헬름 폰 훔볼트 / 국가 활동의 한계 규정 시도를 위한 생각들(p. 49-146)

국가 활동의 한계 규정 시도를 위한 생각들

Ⅰ. 들어가는 말

불충분하게 답변된 질문:

국가 조직 전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 매진해야 하며, 국가 조직이 스스로의 활동에 어떤 제한들을 두어야 하는가(p. 51)?

 

훔볼트는 모든 (새로운) 국가 조직이 유념해야 할 것을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눈다.

1) 민족공동체의 지배하는 부분과 섬기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실제적인 조직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규정하는 것(p. 52)

2) 한번 수립된 정부가 활동을 확장시켜야 하는 대상들과 제한해야 하는 대상들을 규정하는 것

 

전자는 단지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인데 … 후자가 아닌 전자에 더 힘을 쏟는다.

 

전력을 다해 목표를 성취하면,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상상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인간에게는 대게 자유보다 지배가 더 자극적이며, 자유의 향유보다는 최소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염려가 더 자극적이다(p. 53).

 

실제적인 국가의 혁신들, 정부의 다른 조직들을 정비하는 일은 흔히 다양하고 아주 우연적인 상황들의 경쟁 없이는 불가능하며, 항상 여러 가지 해로운 결과들을 가져온다. 반면에 민주정이건 귀족정이건 군주정이건 간에 통치자는 활동의 한계를 더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일을 소리 없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국가 활동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더 높은 자유로운 힘들과 더 다양한 상황들로 이끌어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더 높은 정도의 자유가 가능해지려면 행동하는 개인들에게 마찬가지로 높은 정도의 교양과 거의 균일하고 결속된 군중 속에서 행동하려는 약간의 욕구, 그리고 더 큰 힘과 풍부함이 요청된다.

 

흔히 국민의 자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한되어 왔다(p. 55).

1) 체제를 수립하거나 지키려는 필연성의 관점

2) 민족 공동체의 물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상태를 돌보려는 유용성의 관점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염려는 주로 첫 번째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반면에 국가가 단지 안전뿐 아니라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있고 자유의 제한이라는 남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필연적은 아니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두 번째 주장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론의 여지 없이 이론과 실제에 있어 지배적인 생각이다(p. 59).

 

과거의 국가들은 인간으로서 국민의 힘과 교육을 염려했고, 새로운 국가들은 국민의 복지와 재산 그리고 생업 능력을 염려한다. 과거의 국가들은 덕을 추구했고, 새로운 국가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엣 국가들에서 자유의 제한들은 한편으로 더 답답하고 위험했다. 모든 과거의 국가들은 대부분 거의 모든 곳에 도입된 공동체적 교육과 전체 국민 공동체의 삶을 통해 길러지고 나타난 편파성을 보인다.

반면 우리에게는 인간 자체는 직접적인 제한을 덜 받지만, 인간을 둘러싼 형세는 오히려 인간을 압박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래서 이 외적인 구속들에 대한 내적인 저항이 가능해진 것처럼 보인다(p. 57).

 

Ⅱ. 인간의 최종 목적

인간의 진실한 목적은 …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하나의 전체로 가장 높고 가장 잘 균형 잡히게 계발하는 것이다. 이런 도야를 위한 필수적인 첫째 조건이 자유이다. 자유 이외에도 상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 물론 이 다양성은 언제나 자유의 결과이다(p. 60).

 

인간이 자신의 일면성을 모면하는 유일한 길은 낱낱의 능력들을, 흔히 따로 사용되는 능력들을 통합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 결합시키는 활동이 사회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결합시키는 일이 된다. … 존재의 내면에서 기인하는 결합을 통해 타인이 가진 풍부함을 습득해야만 한다. 만인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성격의 결합 중 하나가 바로 남녀의 성적 결합이다(p. 61).

 

이러한 결합의 교육적인 이득은 항상 상호 진실함과 독자성의 유지에 달려 있다. 이 진실함 없이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한 것을 자신의 본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p. 62).

 

최종적으로 인간의 온전한 탁월함의 원천이며, 모든 인간이 영원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자, 타인에게 영향을 주려는 사람이 절대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능력과 교양에서의 독특함이다. 이 독특함은 행동의 자유와 행동하는 자의 다양성을 통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인간의 감각이 더 이념적으로 풍부해지고, 그의 관념이 더 정서적으로 풍부해질수록 그의 숭고함은 도달할 수 없는 곳에까지 이르게 된다. 형식과 질료, 혹은 다양성과 통일의 이 영원한 교접으로부터 인간 속에서 하나 된 저 두 본성의 융합이 일어나고, 이 융합으로부터 인간의 위대함이 탄생한다(p. 63).

 

나에게 인간적 존재의 공존에 있어 최고의 이상은 아마도 그 안에서 누구나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것일 것 같다. … 전장의 전투가 원형 경기장의 격투보다 더 명예롭고, 격분한 시민의 전투가 내몰린 용병의 전투보다 더 높은 명성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이 인간들의 능력들이 서로 겨룰 때 최고의 에너지가 증명되고 동시에 산출될 것이다(p. 64).

 

참다운 이성은 인간 개개인이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의 독자성 안에서 발전하는 상태만을 바란다. 또한 물리적 본성이 각자의 필요와 성향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권리의 한계를 통해 스스로 부여하는 형태, 그것 이외는 다른 어떠한 형태도 차라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은 상태 이상이 될 수 없다(p. 66).

 

Ⅲ. 국가 그리고 시민의 안녕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서 국민의 사적인 문제에 간섭하는 국가의 모든 노력은 비난받아 마땅하다(p. 67).

 

국가의 목적

1) 행복을 조장

2) 자연의 재해건 국민의 재해건 간에 불행을 막기

 

국가에 의해 사용되는 수단의 차이와 활동의 범위(p. 68)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국가의 규제
1	법과 형벌, 격려와 모범	개개의 행동
2	국가의 목적에 유리한 형태로 국민에게 상황 부여	전체 행동의 양식
3	국민의 성향을 국가의 목적과 일치	성격과 사고방식

 

나는 이제 이 모든 제도들(국민의 물리적 안녕을 유지하고 조장하려는 취지의 모든 국가 제도)이 해로운 결과들을 가져오며, 진실하고 가장 높고 그러나 항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정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겠다(p. 69).

 

정부의 의도는 이런 제도들의 각각을 통치한다. 그리고 그 의도가 아무리 지혜롭고 유익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에게 균일성과 낯선 행동 방식을 야기한다(p. 70).

 

2. 이러한 국가의 제도들이 민족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두 번째 해로운 결과일 것이다(p. 71).

 

최선의 길은 문제의 가능한 모든 해법을 다 제시하고 국민이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더 좋게는 모든 장애물을 적절히 묘사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해결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p. 73).

 

국가의 역할이 지나치게 많이 확장되는 것은 행위의 에너지 전반과 도덕적인 성격을 더 많이 해친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생각이 가장 생동적인 곳에서는 연대적 원조가 활발하기 마련이다. 억압되고 정부에게 버림받은 국민 계층에서 항상 두 배로 연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경험이 가르치는 바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서로에게 차가워진 곳에서는 부부가 반목하고 가장이 가정과 반목한다(p. 74).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주성을 저지하는 곳에서는 해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p. 75).

 

3. 인간이 몰두하는 모든 것은 … 거의 정확하게 내적인 기분과 연결되어 있다(p. 75).

 

선택이 자유롭지 않으면, 내적 존재는 더 자주 그리고 확고하게 외적인 일들과 관계를 맺는다.

 

인간이 관념과 지각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의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힘이 더 강하고 세련될수록, 그는 인간의 내적 목적에 더 많이 공헌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내적 실존이 항상 모든 활동의 최초의 원천이자 마지막 목적이 되고, 또 모든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들은 단지 그것의 수단과 도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때 얻게 될 이득은 무한하다(p. 76).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인간을 단지 제한되고 조종되는 것에 불과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것은 어떤 것도 인간의 본질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영원히 낯선 것으로 남으며, 인간은 그것을 실제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숙련을 통해서 행할 뿐이다(p. 77).

 

5. 각자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한 것과 비교하고 수정해야 하지만, 수용한 것에 의해 억압해서는 안 된다(p. 83).

 

인류 구성원 누구라도 영향을 받아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는 인간을 존중해야만 한다. 최소한 인간을 다루고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p. 84).

그러므로 국가는 단지 외적이고 물리적인 안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염려를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내적 존재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러한 염려가 개성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p. 85).

 

6. 훨씬 더 많은 수의 수단들이 필요해지지만 이 수단들은 실제적인 목적에의 도달을 위해서는 소용이 없어진다. 이러한 국가는 엄청난 수입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인 안전의 유지를 위해 역시 더 인위적인 기관들을 요구한다(p. 86).

 

국가의 업무를 한번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태에서 눈을 돌려 형식만을 바라보며, 설령 진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태 자체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결국 사태 자체를 더 못쓰게 만드는 개선만을 행한다. 그렇게 새로운 형식들과 장황함, 그리고 새로운 제한적인 규정들이 생겨나고 여기서 다시 아주 자연스럽게 사무원들의 새로운 증가가 발생한다(p. 87).

 

모든 일이 가능한 한 많은 손을 거치도록 하고 오류나 횡령의 가능성을 제거하려 노력하는 것은 그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활동은 거의 완전하게 기계적으로 되고, 인간은 기계가 된다(p. 88).

 

7. 인간이 일 때문에, 그리고 힘들이 결과 때문에 등한시된다는 것이다. 이 체제에 의한 국가는 활동적이고 경험하는 힘들의 집합이라기 보다는 단지 활동과 향유의 도구들이 쌓여 있는 더미와 더 닮았다(p. 88).

 

인간은 자신의 최고의 힘과 통일성을 느끼는 순간에 가장 만족해한다(p. 89).

 

내가 느끼기에 저 체제는 성과 없이 고통만을 피하려 한다.

 

이제까지의 전체 추론으로부터 최종 결론을 뽑는다면 이 연구에서 이 부분의 첫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아야만 한다(p. 92).

국가는 국민의 적극적인 복지를 위한 모든 염려와 간섭을 억제해야 할 것이고, 국가와 외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이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외의 어떤 다른 최종 목적을 위해서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p. 93).

 

Ⅳ. 국가의 최종 목적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견 불일치는 상황이 다르다. 이것은 … 권력을 필요로 한다. 불화에 있어서는 싸움으로부터 다른 싸움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p. 99).

 

여기서는 새로운 복수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복수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에 의한 처벌이다(p. 100).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분규를 방지하는 안전의 유지가 국가의 목적이다. 국가는 이 목적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p. 101).

 

Ⅴ. 외부의 적에 대한 안전

 

국가는 결코 전쟁을 조정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전쟁이 요청되더라도 최대한 비폭력적으로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 국가가 영향을 끼치는 정신에게는 전체 국민에게 자신을 쏟아낼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을 전쟁으로 내모는 모든 적극적인 제도들이 없어져야 한다. 아니면 시민의 무기 사용법 훈련처럼, 그런 제도들이 정말 필요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단지 국민들에게 군인이 가져야 할 용기와 숙련 그리고 복종 같은 것들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언제나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진실한 전사 혹은 고귀한 시민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취해야 한다(p. 108-109).

 

Ⅵ. 국가의 공교육에 대하여

 

내 생각에 이제 인류는 오직 개인들의 교육을 통해서만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p. 112).

 

공적인 교육, 즉 국가에 의해 지시되고 이끌어진 교육은 최소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 최고의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교육에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설령 이 실수를 피해서 단지 교육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에만 제한하려 할지라도, 항상 특정한 형식을 장려할 수 밖에 없다.

 

내 생각에는 가장 자유로운, 가능한 적게 인간의 국민적 지위에 정향된 교육이 언제나 우선시돼야만 한다(p. 114).

 

모든 공적인 교육은 정부의 의도가 항상 지배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특정한 국민적인 형식을 부여한다. 그런 형식이, 옛 국가들과 어쩌면 현재의 몇몇 공화국들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것처럼, 그 자체로 결정적이고 비록 일방적일지라도 아름답다면 집행도 용이할 것이며 일 자체도 덜 해롭다. 단지 우리의 군주정 체제들에는 … 그러한 결정적인 형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p. 114-115).

 

사적인 교육에 있어서처럼 그 자체로 인간이 아니라 국민과 신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공적인 교육은 어떤 특정한 덕이나 존재의 양식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공적인 교육은 오히려 만인의 균형을 추구한다.

 

사교육의 특징인 개별적 측면들을 추구하는 일은 인생 전반을 관통하며 다양한 상황들과 연합들에 있어서 저 균형을 더 확실하고 힘의 희생 없이 산출해낸다.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서 모든 생업은 더 잘 진척되고, 모든 예술은 더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며, 모든 학문은 확장된다.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서 모든 가족의 유대는 더 긴밀해지고, 부모는 더 열심히 자식들을 돌보려 노력하고, 형편이 더 좋아지면 유복한 자들까지도 이러한 소망을 추구한다. 자유로운 인간에게서는 뒤지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노력이 생겨나고, 그들의 운명이 국가에 기대해야 하는 원조보다는 자신들의 일의 성공에 달려있는 경우 더 나은 교육자들이 생겨난다(p. 116-117).

 

공적인 교육은 우리가 그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하려 하면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공적인 교육은 그래서 전적으로 국가가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범위 바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p. 118).

 

Ⅶ. 국가와 종교

국가가 … 성숙한 인간을 교육하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의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에 동행하며 이것들에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이들을 최소한 잘못된 길에서 보호하려 시도하는 데 사용하는, 국민의 성격과 풍속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수단이 있다. 종교가 그것이다(p. 118).

 

국가가 한번 도덕성과 종교성이 나뉠 수 없이 결합된 것으로 믿고 이 수단을 이용해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능하며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실하거나 혹은 진실하다고 여겨진 이념에 따라 형성된 도덕성에 상이하게 적합한 다양한 종교적 의견들 중 어느 하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p. 120).

 

내 생각에는 어떤 특정한 견해들을 다소간 선호하는 과실을 범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선호에서 야기되는 이유들을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게 통용시키며 국가가 종교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종교적 관념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자유롭게 연구하는 정신을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입법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들이다. 만일 그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종교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거나 혹은 지도하려 시도하고, 또는 심지어 특정한 관념들을 보호한다면, 그는 진실한 신념 대신에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다(p. 134).

 

인간은 더 자유로워질수록 자신의 안에서 더 자립적이게 되며, 타인에 대해 보다 호의적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호의적인 사랑만큼 신으로 이끄는 것은 없으며, 스스로의 안에서 만족하고 스스로를 자신에게 제한하는 힘인 독자성만큼 신의 결여가 도덕성에 무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힘이 인간 안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이 힘의 모든 표현이 방해받지 않을수록, 인간은 더 기꺼이 그를 지도하고 이끄는 내적인 결속을 추구하고, 이 결속이 그에게 신에 대한 외경과 사랑이건 혹은 고유한 자존감의 보상이건 간에 도덕성에 호의를 품고 살게 된다(p.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