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연 170413(수) / 가라타니 고진 세미나 /세계사의 구조/3부 발제/바다사자

제3부 근대세계시스템

 

제3부 근대세계시스템 발제(17.4.13).hwp

서론 세계=제국과 세계=경제

교환양식 C, 즉 상품경제는 고대부터 존재했다. 마르크스는 근대자본주의의 기원을 봉건사회가 내부적으로 해체된 것과 상품유통(교역의 발전, 상업) 두 가지 요인으로 보았다. 세계시장은 15C 발트해와 지중해 지역의 국제경제 연결 시, 16C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와의 유통으로 성립되었다.(238)

세계상업과 세계시장은 왜 유럽에서 시작되었는가? 세계=제국과 세계=경제의 구별은 국가에 의한 교역의 관리여부에 있다. 세계=제국은 국가관료가 교역독점, 가격통제를 한다. 세계=경제는 국가통제 없는 교역과 지역시장이 통합될 때 성립한다. 서유럽에서 세계=경제가 발생한 것은 아라비아 세계=제국의 아주변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서유럽은 집권적인 국가가 성립되지 않고 왕이나 봉건제후의 난립, 자유로운 교역·시장이 발생했다. 다수 도시 성립 즉 봉건제는 세계상업과 밀접하다.(239) 세계=제국은 정치적·군사적 힘의 성질에 따라 중심, 주변 공간구조가 형성된다. 제국의 범위는 부와 군·관료제 코스트의 비율로 결정된다. 반면 세계=경제는 무한하다. 상품교환은 공간적으로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법과 안전의 확보를 바탕으로 하며 거꾸로 근대 세계=경제는 세계=제국을 병합했다.(240) 세계=경제는 중심, 반주변(중심에 비해 저개발되었다는 의미), 주변이라는 구조를 이룬다.(241) 세계=경제는 단순한 상품교환을 통해 중심부가 주변부의 잉여를 수탈한다. 또 주변부가 원료를 제공하고 중심부는 가공, 제조하며 가치생산적이다. 중심부는 주변부를 국제분업에 편입시킴으로써 잉여가치를 획득한다. 부의 축적=수탈이 상품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환양식C에 기초한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세계시장확대로 세계=제국이 주변화한 것은 19세기 이후다. 그 이전은 중국, 인도, 오스만투르크 등의 세계제국이 건재했고 경제 과학 기술이 훨씬 앞서 있었다.(242) 둘째, 세계=경제 아주변 지역도 기존의 세계=제국의 중핵, 주변, 아주변, 권외라는 지정학적 구조가 존재한다. 아주변의 일본은 세계=경제의 중핵이 되었고 러시아,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은 민족보다 계급문제를 근본으로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시스템을 재건했다.(243)

 

제1장 근대국가

1. 절대주의 왕권

절대왕권은 봉건제후 제압, 교회 지배권 탈취로 성립되었다. 화기의 발명과 화폐경제에 기인한다. 왕은 도시의 상공업자와 결탁하고 봉건제후의 특권폐지, 토지세 독점, 관세나 소득세를 위한 무역추진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화폐경제는 관료나 상비군을 제공했다. 절대왕정과 아시아 전제국가(가부장제적 가산제, 공납전제국가)는 집권적인 국가기구 형성 면에서 닮아있다. 그러나 후자는 교환양식B 사회구성체이고 전자는 교환양식C가 지배적이다.(246) 그래서 전제국가는 붕괴되어도 바로 재건되지만 절대왕정의 붕괴는 부르주아사회가 된다. 이 점이 세계=경제가 서유럽에서 생겨난 이유다.

절대왕권의 ‘절대적’은 봉건제후 중 1인자였던 왕이 절대적 지위에 서는 것을 의미했다. 바깥으로 황제나 교황같은 보편적 권력으로부터의 자립을 추구했고 대내적으로 모든 권력, 신분, 지역 등을 넘어서는 이면성을 지녔다. 이면성은 다수의 절대왕권국가를 주권국가로서 상호 승인하고 공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47)

주권국가 개념은 근대국가의 원리이며 유럽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럽 외 지역을 우위에서 지배하기시작하자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다. 서양의 식민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권국가를 주장하고 서양열강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했다. 서양열강은 세계제국의 통치형태를 비난하고 종속된 민족을 해방시켜 주권(민족자결권)을 주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제국은 분해되어 다수의 주권국가로 독립했고 글로벌하게 주권국가를 만들어냈다.(248)

 

2. 국가와 정부 - 홉스의 『리바이어던』

로크는 국가를 주권자인 시민들의 사회계약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국가는 주권자인 사람들의 대표인 정부로 환원되어버린다. 그러나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대항으로 존재한다. 홉스의 주권자는 내전상태를 종결시키는 자로서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그것에 의해 ‘전쟁상태‘가 소멸하는 것으로보았다. 이것이 홉스의 사회계약이다.(250) 이것은 국가의 바깥에 대항으로 존재한다. 국민이라는 주체는 절대적인 주권자에 복종하는 신민으로서 형성되었다. 국민주권은 절대왕정에서 파생했고 절대왕정이 무너지면 국민이 주권자처럼 보이나 주권은 먼저 바깥에 대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대한 주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251)

 

3. 국가와 자본

국가는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나 국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바깥에서 보았을 때 국민과는 다른 자립적인 존재로 등장한다.(252) 국가를 내부적으로 보면 국가는 시민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거나 계급적 모순을 해소하면 소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대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를 지양할 수 없다.(253) 자본과 국가의 결합은 왕정인가 아닌가와는 별도로 ‘절대주의’적 체제가 필요했다. 국채 발행은 세수의 선취, 근대적 은행제도, 국제적 신용제도를 발생시켰고 보호주의적 정책도 결합을 보여준다. 국가가 자본제경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국가는 산업자본주의 하의 산업프롤레타리아를 육성한다. 규율을 가지고 근면하게 다양한 직업에 적응하는 능력자, 임금노동을 통해 돈으로 생산물을 사는 소비자를 만든다. 절대왕정에서 국가는 군·관료로 출현했고(254) 시민혁명 이후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본성을 깊고 포괄적으로 갖추고 질적·양적으로 증대되었다. 의회제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관료들이 입안한 것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정교한 절차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던 시기는 한번도 없었다.(255)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를 담당한 것이 관료기구다. 그람시의 ‘성원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 푸코의 ‘개개의 주체가 규율휸련에 의한 권력의 내면화를 통해 생기고 권력이란 네트워크로 편재한다’는 주장은 모두 국가를 그 내부만으로 본 견해다.(256)

 

4. 마르크스의 국가론

국가는 경제적 계급(부르주아)이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다. 계급대립이 해소되면 국가는 스스로 해소된다. 자본주의 경제를 폐기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잡는 것은 허용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는 자립적인 존재이므로 수단이 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은 바깥의 간섭이 발생하게 되므로 군·관료기구에 의존하게 된다. 오히려 국가기구가 재강화된다. 러시아 혁명은 구러시아제국이 새로운 세계=제국으로 재건하는데 공헌했다.(257)

「자본론」 속에 국가는 빠져있다.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하는 국가기구(관료장치)와 자본주의적 계급에 들어가지 않는 소농의 역할을 괄호에 넣고 상품교환양식이 초래하는 시스템을 순수하게 파악하려 했다.(258) 왜냐하면 국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개입도 오직 자본제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259) 근대국가를 특징짓는 보통선거에 의한 대표제(의회)의 특질은 대표하는 자(담론)과 대표되는 자(경제적 계급) 사이의 필연적 연결이 존재하기 않는다. 여러 계급이 자신들의 대표에 등을 돌리고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치면 숨겨져 있던 관료기구, 국가가 전면에 등장한다.(261) 위기상태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국민의 갈채로 출현한 나폴레옹, 1848년 보나파르트,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의 등장은 국가가 자립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마르크스는 경제적 계급 대립이 지양된다면, 상부구조인 국가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관점을 지속했고 이후 사회주의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262)

 

6. 근대관료제

부르주아 혁명 이후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대행하는 정부가 된다. 국가가 교환양식B에서 기인하는 주체라는 것을 은폐해버린다. 국민주권은 허구다. 절대주의 왕권이 걷게 된 과정도 보편적이다. 사회구성체 내의 분열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거나, 근대세계 시스템의 주변지역이 독립과 산업화를 추구했을 때 개발형 독재정권, 사회주의적 독재정권의 등장이 그것이다.

관료제는 지배의 가장 합리화된 형태다. 근대의 관료제는 사기업에서도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경영형태(분업과 협업)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263) 화이트칼라는 경제적 계급으로 프롤레타리아지만 실제로 블루칼라를 지배하는 신분에 있다. 노동자 계급은 기업 안에서 경영진, 정사원, 파트타이머라는 위계제로 나뉘어져있다. 그러므로 계급투쟁론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자본과 임금노동의 대립이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264)

국가 관료제를 민영화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만이다. 사기업 자체가 관료제적이기 때문에 목적합리성의 강제에 의해 민영화하면 좀 더 철저하게 ‘이윤’이라는 목적합리적이 된 관료제가 생겨난다. 교환양식C가 아무리 확대되어도 국가나 네이션은 해소되지 않는다. 상품교환과는 다른 교환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상품교환도 국가나 네이션을 불가결한 것으로 삼기 때문이다.(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