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의지에 관한 강의 / 미셸푸코 / 7강 1971년 2월 10일 전반부 / 2017.11.11.(일) / 닥홍

지식의 의지에 관한 강의 / 미셸푸코 / 7강 1971년 2월 10일 / 2017.11.11.(일) / 닥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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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azein과 krinein에 따른 진실 발언의 분배│공정한 질서의 요구로서 출현한 헤시오도스의 dikaion│정의와 부정의의 게임에서 이웃의 역할│시련 재판의 진실에서 진리-지식으로│앗시리아와 히타이트의 지식이 가져온 것. 희랍에서 그 지식들의 변형

 

헤시오도스의 텍스트와 이후 고르튄의 입법은 dikazein과 krinein이라는 두 유형의 법적 행위 사이의 대립을 출현시켰다.

- 형식적 대립 : dikazein에서 두 당사자가 맹세한다. krinein에서는 재판관 역시 맹세와 저주의 의례적 정식을 내뱉는다.

- 선고를 얻는 방식과 관련한 대립. dikzain에서는 맹세의 역학에 의해 획득. krinein에서는 당사자의 맹세와 연결되지 않은 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획득

 

두 사법 실천에서 진실 발언의 배치가 다르다.

a-dikazein에서는 소송인들이 진실 언명을 내뱉는다. 이 두 진실 언명은 필연적으로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성격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두 언명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b-반대로 krinein에서는 진실 발언이 소송인에서 재판관으로 이동한다. 재판관의 선고는 어느 것이 참인지 또는 어느 것이 참이거나 더 나은지 이야기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재판관이 맹세한 대로 자신의 선고가 옳지 않아 복수에 노출될 때, 그 재판관은 어떤 기준을 사용할까? 무엇의 이름으로 재판관은 몫을 나눌까? 이 제3자의 진술[담론]은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규칙을 따를까?

 

A. dikaion의 출현

재판관의 발언은 krinein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까?

기존 법의 집합을 따라서는 안 된다. 고르튄 법에서 발견되고 그 법에서 연역 가능한 몇 가지 규정들이 이 점을 증명해준다. krinein은 법이 없는 곳, 전통에 아무 규정도 없는 곳, 소송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더 이상 규칙에 따라 유지될 수 없는 곳에서 작동한다.

krinein에서 재판관의 선고를 이끄는 것, 재판관이 맹세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법nomos가 아니라 dikaion이다.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평결 또는 선고

- 정의의 행사

- 합법적 또는 정당한 절차, 제기된 소송, 규칙에 따라 정식화된 고소

- 각자의 권리와 특권

- 소송과 선고의 적법성

dike는 결국, 절차, 절차 자체와 그것의 적법성, 선고와 선고 결과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다. dike는 사법적 소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법적 소송의 전개, 그것의 게임 그리고 그것의 게임에서 쟁점이 되는 그 무엇이다. dike를 규제하는 것은 themis, 즉 관습(법과 규칙)이다.

 

B. 헤시오도스의 dikaion

헤시오도스에게 dikaion이라는 용어는 그 상관어 dike와 연결되어 등장한다. dike-dikaion 상관관계는 도시국가의 행복과 불행을 논하는 일과 날의 대목에서 꽤 명확히 펼쳐진다. 만일 왕이 dikaion의 원칙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면, 온갖 불행이 줄줄이 뒤따를 것이다. 이 불행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a-불행의 본성 자체로 말하면 오랜 저주의 정식에 따라 거짓 서약자를 덮치는 불행과 같다. 죽음, 불임, 전쟁 등

b-이 전통적 불행의 분배는 변한다. 헤시오도스에서는 도성 전체가 그곳의 왕이 저지를 부정의에 희생된다.

c-이 징벌의 신학 역시 부분적으로 변경된다. 호메로스의 경우, 거짓 서약자가 있으면 제우스의 최고권이 무시당한만큼 복수의 기일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고 제우스가 친히 복수한다.

d-그러나 이 상이한 신학적 인과성보다 더 문제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상관 체계가 확립된다. 새로운 체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된다.

- 부정직한 매입, 재산 사기 같은 경제적 행동이 거짓 서약, 불경과 동류로 간주된다.

- 정의와 보상, 부정의와 처벌의 게임에서 양면적인 역할을 맡는 새로운 상대인 이웃geiton이 이 체계에 포함된다. 이웃이란 부, 풍작, 신의 선물, 규칙 준수에 주어진 보상이다.

다른 한편, 이웃은 그 자체로 응보의 원리이다. 보상하고 부유하게도 만들지만 불행을 퍼트리기도 한다. 만일 이웃이 이런 양면적 위치라면 그것은 이웃이 교환 체계의 필수불가결한 조각인 한에서 그런 것이다. 호메로스의 사회에서처럼 선물과 보답의 형태를 띤 교환. 하지만 이제 불균형은 위엄의 사안이 아니라, 계산, 측정의 사안이다. 정의는 제우스의 임박한 동시에 막연한 복수에 노출시키는 대신 부담금, 부채, 부채 상황의 측정 체계에서 실현된다.

- 마지막으로 부채의 이 공정하고 측정 가능한 질서는 그 역시 측정 가능한 다른 질서, 계절, 시간 등의 질서에 연결되어 있다.

- 우리가 이웃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할 때 이웃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보상 없는 요구의 체계, 구걸의 체계에 빠진다.

제우스의 법령, 시기의 규칙적 배열, 알맞은 응보, 돈을 꾸고 갈등 없이 부채를 갚는 게임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신들의 계보에서 정식화됐음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krinein의 준거점이 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세계 질서 자체와 연결된 정의

b. 순환과 복원의 시간과 연결된 정의

c. 약속, 지불 기한의 시간,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가와 연결된 정의

d. 마지막으로 측정과 연결된 정의: 시간적 순환주기의 측정, 사물의 측정, 가치의 측정

판결의 체계에서 복원은 균형과 측정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 네 요소들, 측정, 좀 더, 만기일, 새롭게는 krinein의 내재적 규칙을 구성하는 이 dikaion의 틀을 만든다.

보다시피, 새로운 경제 관계 전체가 dikaion의 출현 기반이 되고, dikaion을 촉구하며 가능케 한다. 예) 농민의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