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 / 제 5권 / 2020.4.5.

제 5권 혁명과 정체 변혁의 원인들

 

제1장 정체 변혁의 일반적 원인1

120a19 논의의 출발점: 여러 정체가 생겨난 것은 정의가 비례적 평등에 있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면서도, 앞서 말했듯이 그것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민주정체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평등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 동등한 몫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두정체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데, ‘더 많은 것’은 불평등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는 둘 다 일종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작이다. 그래서 둘 중 어느 쪽이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파쟁을 일으킨다.

 

1301b4 정체 변혁의 두 가지 방법

1) 기존의 정체를 반대하여 정체의 성격을 바꾸는 것

2) 기존 정체를 반대하지 않고, 과두정체나 독재정체 같은 기존 정체가 그대로 존속되기를 원하면서 정권을 장악

 

변혁은 정체의 정도, 특정 공직을 도입/폐지하는 정체의 일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함.

 

1301b26 사람은 대개 평등을 추구할 때 파쟁을 일으키는 법이다.

 

1301b29 두 가지의 평등

1) 수에 따른 평등: 3과 2의 차이는 2와 1의 차이와 같다.

2) 가치(비례)에 따른 평등: 2에 대한 4의 관계가 1에 대한 2의 관계와 같다.

 

1301b35 사람들은 절대적 정의는 가치에 따른 정의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의견을 달리한다. 곧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한 가지 점에서 평등하면 모든 점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한 가지 점에서 불평등하면 모든 점에서 불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로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라는 두 가지 정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1302a2 전적으로 둘 중 한 가지 종류의 평등에 따라 정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2장 정체 변혁의 일반적 원인2

1302a16 파쟁과 정체 변혁의 기원과 원인

1) 파쟁을 일으키는 자 들의 마음상태: 덜 가진 자들은 똑같이 갖기 위해, 똑같이 가진 자들은 더 갖기 위해 들고 일어난다. 파쟁을 일으키는 동기는 이익과 명예에 대한 욕구거나, 불명예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2)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3) 정치적 소요와 상호 반목의 기원

 

제3장 정체 변혁의 개별적 원인

공직자들의 교만과 이익추구, 명예, 우월성, 두려움, 경멸, 국가의 한 부분의 불균형한 성장, 선거 음모, 사소한 변화에 대한 무시, 부족 간의 동질성 부족, 지리적 위치

 

1303b7 모든 차이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다. 가장 큰 분열은 아마도 미덕과 열등함 간의 분열이며, 그다음이 부와 가난 사이의 분열이다.

 

제4장 정체 변혁의 직접적 원인

1303b19 사소한 분쟁이라도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면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1304a17 특정한 공직 또는 국가의 일부가 명성이 높아지거나 영향력이 커져도 정체는 과두정체로, 민주정체로 또는 ‘혼합 정체’로 바뀔 수 있다.

 

1304a33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사인(私人)이든, 공직자든, 부족이든, 국가의 어떤 부분이나 집단이든 대개 국가를 더 강하게 해준 자들이 파쟁을 꾀한다는 것이다.

 

1304a38 부자들과 민중처럼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부분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중산계급이 없거나 아주 적을 때에도 정체가 바뀐다.

 

13004b5 정체는 때로는 힘에 의해, 때로는 기만에 의해 바뀌곤 하는데, 힘은 처음부터 당장 사용되거나 나중에야 사용된다.

두 가지 기만:

1) 처음에 시민들을 기만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어 정체를 바꾼 다음 나중에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바뀐 정체를 유지

3) 처음부터 민중을 설득하고 나중에도 설득을 되풀이하여 민중의 동의를 얻어 민중을 통치

 

제5장 민주정체가 전복되는 이유

1304b20 민주정체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민중선동가들의 무절제 때문이다.

 

1305a2 민중선동가들은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귀족을 박해하여 귀족들이 단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때로는 공적인 임무를 부과하여 귀족들의 재산을 나눠 갖거나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재산을 몰수할 요량으로 부자들을 무고하기도 한다.

 

1305a2 같은 사람이 민중선동가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했던 옛날에는 민주정체가 참주정체로 바뀌었다.

 

1305a28 공직자들이 재산 자격 요건 없이 투표로 선출되고 민중 전체가 투표에 참가하는 곳에서는 공직 후보자들이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심지어 민중이 법 위에 군림하게끔 사태를 몰고 간다.

 

제6장 과두정체가 전복되는 이유

1305a36 정부가 대중을 부당하게 억압할 때 변혁이 일어난다.

 

지배계급 바깥에서 시작되는 파쟁은 여러 이유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때로는 정부가 매우 배타적일 경우 공직에서 배제된 부자들에 의해 과두정체가 해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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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b22 과두정체는 내부로부터도 바뀔 수 있는데, 과두정부의 구성원 일부가 경쟁심에서 민중선동가 노릇을 할 때 그렇다.

 

1305b39 과두정체는 과두정부의 구성원이 방종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바뀔 수 있다.

 

1306a12 과두정체는 원래 과두정체 안에 또 하나의 과두정체가 만들어질 때도, 다시 말해 과두정부의 구성원 전체가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마저 최고위 공직에 모두 참여할 수 없을 때도 해체된다.

 

1306a19 과두정체는 전시에도, 평화 시에도 바뀔 수 있다. 전시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과두정부의 구성원이 민중을 불신하여 용병을 쓸 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이들 용병을 지휘하는 자가 흔히 참주가 되기 때문이다. 평화 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과두정부의 구성원이 서로 불신하여 국방을 용병과 중립적 중재자에게 위임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 중립적 중재자가 가끔은 양 정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130a31 과두정부의 구성원 일부가 다른 일부에 의해 모욕당하거나 결혼 문제나 소송 문제로 서로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도 파쟁이 일어날 수 있다.

 

1306b6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정체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른바 ‘혼합 정체’들과 평의회 의원이나 배심원이나 다른 공직자가 되려면 재산 자격 요건이 필요한 과두정체의 경우가 그렇다.

 

13006b16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는 때로는 정반대되는 정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다른 유형으로 바뀌기도 한다.

 

제7장 귀족정체가 전복되는 이유

1306b22 귀족정체에서 파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수만이 공직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파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특히 대중의 일부가 자신들도 지배계층 못지않은 미덕을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다. 미덕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인물들이 더 높은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 치욕스런 대우를 받을 때도 파쟁이 발생할 수 있다.

 

1307a5 ‘혼합 정체’와 귀족정체가 해체되는 것은 대개는 정체 자체가 정의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과두정체 쪽으로 기우는 정체는 귀족정체라 불리고, 대중 쪽으로 기우는 정체는 ‘혼합 정체’라고 불린다. 그래서 ‘혼합 정체’가 귀족정체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 이는 수가 많을수록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정체가 둘 중 어느 쪽으로 기울든 그쪽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때 그때 유력 집단이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합 정체’는 민주정체로, 귀족정체는 과두정체로 바뀐다.

 

1307a34 모든 귀족정체는 과두정체의 성격이 강해 귀족들이 쉽게 욕심을 부릴 수 있다.

 

1307a40 모든 정체가 사소한 일로 변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특히 귀족정체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예시: 투리오이

 

1307b19 모든 정체는 내부로부터도 해체될 수 있지만, 외부로부터도 해체될 수 있다. 정반대되는 정체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어도 세력이 막강할 때 그렇다.

 

제8장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1

1307b26 정체를 파괴하는 원인을 알면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

 

1307b30 잘 혼합된 정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며, 특히 사소한 범법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1307b40 민중을 속이기 위해 생각해낸 정치적 술수들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1308a3 귀족정체와 과두정체가 보존되는 것은 그 정체들의 내재적 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국정에서 배제된 자들과도, 국정에 참여하는 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자기들끼리도, 다시 말해 국정에 참여하는 자들끼리도 서로 민주주의 정신으로 대한다.

민주주의 정신은 민주정체에서만 추구하고 발현되는 것은 아닌가? 귀족정체와 과두정체에서도 나타나는가? 오직 통치자들 사이에서만 대하는 방식만으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임기가 짧은 공직자들은 해악을 끼치기가 쉽지 않지만, 임기가 길면 과두정체와 민주정체에서 참주정체가 생겨난다.

 

1308a24 정체는 위험요소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보존되지만, 때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존될 수도 있다. 정체를 염려하는 자들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시민들이 정체를 지키느라 야경꾼들처럼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해야 한다.

 

1308a31 통치자들은 또 귀족들의 경쟁과 파쟁을 입법을 통해서도 예방해야 하며, 아직 경쟁에 말려들지 않은 자들이 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감시는 필요하지만 경쟁은 막아야 한다?

 

1308a35 과두정체나 ‘혼합 정체’에서 재산 자격 요건 때문에 정체 변혁이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는, 다시 말해 재산 자격 요건은 종전과 같은데 돈이 많이 돌 때는, 공동체의 재산 사정(査定) 총액을 지난 번 총액과 대비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돈은 적게 도는데 재산 자격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혼합 정체’는 과두정체로 변하고 과두정체는 족벌정치로 변할 것이다. 한편 돈은 많이 도는데 재산 자격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혼합 정체’는 민주정체로, 과두정체는 ‘혼합 정체’나 민주정체로 바뀔 것이다.

 

1308b10 민주정체와 과두정체와 독재정체와 그 밖의 모든 정체에 공통된 과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크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타락하기 쉽고, 누구나 행운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연줄이나 돈의 힘으로 영향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런 자를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

공동체 내에서 해결은 어려운 것인가?

 

1308b20 변혁은 사생활을 통해서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존 정체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1308b24 같은 이유에서 국가의 한 부분이 유별나게 잘 나갈 때도 경계해야 한다.

 

1308b31 모든 정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나 다른 제도를 통하여 공직을 축재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과두정체에서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공재산의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전 시민이 모인 앞에서 공금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장부의 사본은 씨족별로, 부대별로, 부족별로 보관해야 한다.

 

1309a14 민주정체에서는 부자들을 아껴주어야 한다. 그들의 재산뿐 아니라 수익도 재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1309a20 한편 과두정부에서는 빈민을 각별히 배려해야 하며, 수익 있는 공직은 빈민에게 맡겨야 한다.

 

재산은 유증(遺贈)되지 않고 상속되어야 하며, 재산은 한 번 이상 상속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산이 평준화되어 더 많은 빈민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9장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2

1309a14 정체에 유익하다고 말한 법 규정들만 지켜도 대개는 정체가 보존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의 존속을 원하는 자의 수가 원하지 않는 자의 수보다 더 많도록 유의하는 것.

 

1309b18 왜곡된 정체에서는 중용이 간과된다. 어느 정체의 지지자들이건 저마다 자신의 정체만이 옳다고 여기고는 극단으로 간다. 어느 정체든 극단으로 치우치면, 처음에는 정체가 더 나빠지다가 결국에는 정체도 아닌 것으로 변하고 만다.

 

과두정체도 민주정체도 부자와 빈민을 다 포함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도 존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을 평준화하면 정체는 필연적으로 다른 종류가 된다. 그리하여 극단으로 치우친 법으로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다가 정체를 파괴하게 된다.

 

1310a2 민주정체에서는 늘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과두정체의 구성원은 마땅히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1310a12 정체의 보존에 기여한다고 말한 모든 조처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오늘날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정체의 정신에 맞는 교육이다.

 

정체의 정신에 맞게 교육받는다 함은 과두정부나 민주정부의 구성원이 좋아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두정체나 민주정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가장 민주적인 것으로 가주되는 민주정체에서는 정체의 인정한 이익에 배치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는데서 비롯된다. 대개 두 가지 개념이 민주정체의 특징으로 간주되는데, 그 중 하나는 ‘다수의 지배’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자유’다. 민주정체의 옹호자들에 따르면 정의는 평등이고, 평등은 다수의 결정이 최고 권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는 [그리고 평등은] 각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런 극단적 민주정체에서는 각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또는 “그때그때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제10장 독재정체의 기원과 전복

1310a39 왕정은 귀족정체에 가깝고, 참주정체는 극단적 과두정체와 민주정체가 혼합된 것이다. 따라서 참주정체는 두 가지 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가지 정체의 일탈과 과오를 모두 내포하고 있어, 피치자들에게 가장 유해하다.

 

1310b7 왕정은 민중에 맞서 더 나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고, 왕은 걸출한 미덕이나 걸출한 업적이나 훌륭한 가문에 힘입어 이들 더 나은 계층에서 선출된다. 그러나 참주들은 민중이 더 이상 귀족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귀족들에 맞서 민중과 대중 가운데서 선출된다. 거의 대부분의 참주들은 귀족을 비방함으로써 민중의 신임을 받은 민중선동가 출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주정체 가운데 더러는 전통적인 권한을 벗어나 더욱더 전제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왕정에서 생겨났고, 더러는 최고위 공직에 선출된 자들에게서 생겨났다.

 

1310b31 왕정은 귀족정체와 성격이 비슷하다. 왕정의 토대도 가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치’란 개인이나 가문의 미덕일 수도 있고, 선행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능력과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

 

1310b40 참주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몰라도 공익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참주가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고, 왕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이기 때문이다. 참주는 부를 탐하고, 왕은 명성을 탐한다.

 

1311a8 참주정체가 부를 목표로 삼는 것은 과두정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참주는 부가 있어야만 친위대와 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주정체가 대중을 불신하느 것도 과두저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참주정체는 대중에게서 무기를 빼앗는다.

 

참주정체가 귀족을 적대시하고, 공공연히 또는 은밀히 파멸시키고, 경쟁자나 정권의 장애물로 여기고 추방하는 것은 민주정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1311a22 군주정체에서나 다른 정체에서나 변혁의 원인은 같다고 보아야 한다. 피치자들이 독재정체에 반기를 드는 것은 흔히 부당한 억압이나 두려움, 경멸 때문이다.

 

1312a39 참주정체에 반대하는 더 강력한 국가가 있을 경우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

 

1312b9 참주정체는 통치자 일족이 서로 반목할 경우 내부적 원인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

 

1312b17 참주정체를 공격하는 두 가지 주된 이유는 증오와 경멸이다.

 

1312b34 왕정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가장 적으며, 그래서 오래가는 편이다. 왕정이 파괴되는 것은 대개 내부적인 원인 때문이며, 두 가지 방법으로 파괴된다. 그 중하나는 왕족들끼리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왕보다는 참주로서 지배하려 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더 많은 권한을 욕하는 경우다. 왕정은 한물간 정체이며, 오늘날 생겨나는 왕정은 전제정체이거나 참주정체다.

 

제11장 독재정체 특히 참주정체의 보존 방법

1313a18 왕정은 절제를 지킴으로써 보존된다. 왕들의 특권이 제한될수록 왕정은 필연적으로 더 오래간다. 그럴 경우 왕들은 덜 전제적이고 더 평등한 사람처럼 처신하게 되어 피치자들의 시기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313a34 참주정체는 보존을 위해 걸출한 자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기를 펴지 못하게 하고, 공동 식사 제도와 정치 동아리와 교육 등을 금하고, 피치자들 사이에 자긍심과 상호 신뢰를 낳을 만한 모든 것을 감시하고, 학교나 토론회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1313b6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언제나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고,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한다.

참주는 피치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피치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의 친위대를 유지할 수 있고, 피치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라 음모를 꾸밀 시간이 없을 것이다.

 

1313b25 세금 부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참주들은 또 전쟁광이기도 한데, 피치자들이 여가가 없고 늘 지도자가 필요하도로 하기 위해서다.

 

1313b29 왕정은 친구들에 의해 보존되지만, 참주는 누구보다도 친구들을 불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1313b32 극단적 민주정체에 적용되는 방법은 참주정체에서도 모두 발견된다.

두 정체에서는 아첨꾼이 대접받는데, 민주정체는 민중선동가를 좋아하고, 참주들은 고분고분한 추종자를 좋아하는 데, 고분고분한 것이 바로 아첨이기 때문이다.

 

1314a4 참주는 독립성이 강한 사람을 자신의 정권을 해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로 보고 미워한다.

 

1314a10 참주는 시민보다는 이방인을 더 좋아한다.

 

1314a12 참주의 세 가지 목표:

1) 피치자들이 기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

2) 피치자들 상호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

3) 피치자들이 활동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1314a29 참주정체를 보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참주정체가 점점 왕정으로 변하는 것이 참주정체가 보존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1315a40 참주는 피치자들에게 참주가 아니라 가사 관리인이나 왕이라는 인상을 주고, 횡령자가 아니라 감독자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참주는 무절제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며, 저명인사들과 교제하고 대중의 환심을 사야 한다. 그러면 그의 통치는 필연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제12장 참주정체의 단명. 정체 변혁에 관한 플라톤 이론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