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 / 6권 / 2020.4.12.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 천병희 옮김

제6권 민주정체와 과두정체는 어떻게 구성해야 가장 안정성이 있는가

 

1장 민주정체의 구성방법1

1317a18 민주정체에는 서로 다른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것은 두 가지 이유:

1) 민중이 서로 다른 여러 집단으로 구성

2) 민주정체에 수반되고 민주정체의 특징이라고 간주되는 요소들의 결합 방식

 

정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면 모두 한데 모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앞서 정체의 파괴와 보존을 논하며 말했듯이, 잘못하는 것이다.

 

2장 민주정체의 구성방법2

1317a40 민주주의의 토대는 자유다. 자유는 민주정체에서만 누릴 수 있으며, 모든 민주정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의 두 가지 원칙

1) 모두가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것. 민주정체의 정의는 가치에 따른 비례적 평등이 아니라 수에 따른 산술적 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의라면, 필연적으로 다수가 최고 권력을 갖고, 다수가 결의한 것이 최종적인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다.

 

2)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민주정체 지지자들에 따르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노예들의 특징이라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되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자유에 대한 이런 이해에서 비롯된다. 이런 발상은 평등에 기초한 자유와 연결된다.

 

1317b17 위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정체의 특징

1) 공직자들은 모두에 의해 모든 시민 중에서 선출되며, 모두가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번갈아가며 모두를 지배한다.

 

1317b31 2) 민회에 출석한 모든 시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만한 재원이 없는 곳에서는 공직 가운데 평의회가 가장 민주적이었다. 민중은 수당을 넉넉히 지급받게 되면 모든 결정권을 장악한다.

3) 한미한 집안과 가난과 육체노동을 하는 자의 정신적 편협성

4) 어떤 공직도 종신직이 아니며, 예산ㄹ의 정체가 변한 뒤에도 여전히 그런 공직이 남아 있으면 그 권한을 제한하고 투표가 아니라 추첨으로 충원한다는 것

 

3장 평등을 확보하는 방법들

1318a11 민주정체 지지자들은 다수의 결정이 정의라고 주장하고, 과두정체 지지자들은 재산의 규모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부자들의 결정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원칙 모두 불평등과 불의를 내포하고 있다.

 

소수의 결정이 정의라면 참주정체가 생겨날 것이다. 한 편 다수의 결정이 정의라면,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부당하게도 부자인 소수자의 재산을 몰 수 할 것이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평등을 찾기 위해서 먼저 양측이 제시하는 정의의 개념부터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데 양측 모두 다수 시민의 결정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래서는 안 된다.

 

두 집단이 상반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수자의 결정이, 다시 말해 평가 재산의 총액이 더 많은 집단의 결정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양쪽의 재산 평가액이 같을 경우에는 오늘날 민회나 법정이 찬반동수로 갈릴 때처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럴 때는 추첨으로 해결하거나 비슷한 편법을 써야 한다.

 

1318b1 평등과 정의와 관련하여 진리를 찾기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욕을 채울 힘이 있는 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4장 최선의 민주정체

1318b6 민주정체의 네 가지 유형 중 최선의 것은 첫 번째 것이다.

4권 4장 1291b30 민주정체의 첫 번째 유형은 무엇보다도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에서 법은 빈민이든 부자든 어느 쪽도 우선권을 갖고 다른 쪽을 지배하지 못하고 양쪽이 대등한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듯 자유와 평등이 민주정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가 가능한 한 똑같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자유와 평등이 가장 잘 발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의 분류

1) 농민: 으뜸가는 민중

- 가진 재산이 많지 않은 그들은 여가가 없어 민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필품이 모자라(‘최소한의 생필품은 갖고 있어’로 번역하기도 함) 항상 생업에 종사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때문이다.

- 공직자를 선출하고 퇴임 시 감사할 권한이 있어서, 이것이 그들의 명예욕을 충족시켜준다. 그들에게 명예욕 같은 것이 있다면 말이다.

-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선출하거나 아니면 공직 취임에 재산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능력 있는 자들에게 공직을 배분하는 것이 유익하기도 하거니와 관행이기도 하다.

 

2) 목자: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민중

- 이들의 생활 방식은 여러모로 농민과 비슷한 데다 생활 습관에 의해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잘 단련되어 있고, 체력이 강인하며, 야영을 잘하기 때문이다.

 

3) 직공, 장사꾼, 품팔이

생활 방식이 열등

늘 장터와 도심을 배회하는 까닭에 모두들 민회에 참가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

 

모두 다 참정권을 갖는 형태의 민주정:

모든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체가 아님.

법과 관습에 의해 잘 조정되지 않으면 오래 존속되기가 쉽지 않음.

민중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민중 지도자들은 관행적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출신에 하자가 없는 자뿐 아니라 서자와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시민인 자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곤 한다. 정체가 무질서해지며 귀족들은 화가 나서 마지못해 민주정체를 참고 견디게 되는데, 이것이 퀴레네에서 파쟁의 원인이 되었다.

 

1319b19 민주정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수많은 무족과 씨족을 새로 만들어내고, 다수의 사적 종교의식을 소수의 공적 종교의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시민이 되도록 서로 섞이며 이전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5장 민주정체는 어떻게 유지 되는가

1319a33 입법자들은 무엇에 의해 정체가 유지되거나 해체되느냐는 문제로 되돌아가 그것에 근거하여 정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파괴적인 요소는 피하고 무엇보다도 정체가 유지되게 해주는 요소를 많이 내포하는 성문법과 불문법을 제정해야 한다.

 

1320a4 오늘날의 민중선동가들은 민중의 환심을 사려고 법정을 통하여 거액의 재산을 몰수하게 한다. 따라서 정체의 안정을 염려하는 자들은 법정에서 부과된 벌금은 공공재산이나 국고에 귀속되는 대신 신전의 재산이 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런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1320a29 세수가 넉넉할 경우 오늘날의 민중선동가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민중선동가들은 잉여분을 민중에게 분배하는데, 민중은 받자마자 또 달라고 하므로, 그런 식으로 민중을 돕는 것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이다. 진정한 민주정체 옹호자라면 대중이 너무 가난해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세수의 수익을 적립해두었다가 빈민에게 목돈으로 나눠주어야 한다. 기금이 충분히 적립되었을 경우 최선의 방법은 농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사나 농사의 밑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눠주는 것이다.

 

1320b4 현명하고 사려 깊은 귀족은 빈민을 나누어 맡아 자기가 맡은 빈민이 새로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한다.

 

6장 과두정체의 구성

가장 잘 혼합된 첫 번째 과두 정체는 이른바 ‘혼합 정체’에 가깝다. 이 과두정체에서는 높고 낮은 두 가지 재산 자격 요건을 도입해야 하는데, 낮은 재산 자격 요건은 꼭 필요한 공직자를, 높은 재산 자격 요건은 고위 공직자를 충원하는 데 써야 한다.

 

극단적 민주정체에 대응하는 과두정체는 과두정체 중에서 족벌정치와 참주정체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최악인 만큼 더 많은 경계를 요한다.

 

1321a1 민주정체는 대개 인구가 많은 까닭에 유지된다. 민주정체에서 수(數)는 가치에 근거한 정의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두정체는 분명 훌륭한 질서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7장 과두정체는 어떻게 유지 되는가

1321a5 대중도 농민, 직공, 상인, 품팔이꾼이라는 네 종류로 나뉘듯이 군대도 기병, 중무장보병, 경무장보병, 해군의 네 종류가 있다.

1) 국토가 기병대를 투입하기 적합한 곳에서는 강력한 과두정체가 수립

2) 국토가 중무장보병을 투입하기 적합한 곳에서는 두 번째 유형의 과두 정체가 수립

3) 경무장보병과 해군은 전적으로 민주정체의 군대다.

 

1321a26 과두정체가 대중에게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1) 일정한 재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자들에게 제공

2) 일정 기간 직공 일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제공

3) 현재 국정에 참여하고 있든 않든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을 골라 명단 제작

 

고위 공직자들은 취임할 때 거창한 제물을 바치거나 임기 중에 공공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과두정체 통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명예 못지 않게 이익을 탐하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 과두정체들은 당연히 작은 민주정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8장 공직에 관한 포괄적 고찰

1321b4 필요불가결한 공직 없이는 어떤 국가도 존립할 수 없고, 훌륭한 조직과 질서를 보장해주는 공직 없이는 어떤 국가도 훌륭하게 다스려질 수 없다.

 

1) 시장을 관리하는 것

- 계약을 감독하고 질서를 유지할 기구 필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민들 상호 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매매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

- 자족이야말로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된 목적으로 간주된다.

 

2) 도시 관리 기구

도심에 있는 공공 재산과 사유재산을 질서가 유지되도록 감독하고, 무너지려는 건물과 도로를 유지 보수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의 경계를 감

 

3) 농촌 관리관/산림 관리관

농촌과 도성 밖에서 두 번째 공직과 유사한 기능 수행

 

4) 징세관/재정관

국세를 받아 보간했다가 여러 부서에 배분해주는 공직

 

5) 신성기록관/감독관/기록관

사적 계약과 법원 판결을 등기하고, 고소장을 제출받으며 소송 개시를 위한 예비 단계 수행

 

6) 형 집행과 죄수 감시

재판 없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면, 판결의 집행 없이도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공직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 법정에서 차출된 여러 공직자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찬가지로 채무자로서 공적 명단에 오른 자들을 기록하는 업무도 여러 사람에게 분담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능한 자들에게 죄수 감시 기구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무능한 자들은 남을 감시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감시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 장군 / 지휘관

- 상당한 경험과 신뢰가 필요

 

8) 회계감사관, 회계관, 감독관, 탄핵자

다른 공직자들의 계산서를 받아 회계 감사

 

9) 예비 심의관 / 평의회

- 모든 공공업무에 최종 결정권을 가짐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권한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다 갖거나, 민중에게 결정권이 있는 국가에서는 의회의 사회를 맡음

 

10) 사제 / 신전지기

- 신과 관련된 업무

 

11) 제물 감독관 / 신전 수호관 / 성물 재무관

큰 국가에 존재

 

12) 아르콘, 왕, 프뤼타니스

국가의 제단에 바쳐지는 모든 공적 제물 관장

 

1322b37)

13) 여인들에 대한 감독, 법률의 수호, 어린 아이들에 대한 감독, 체력단련

더 여가를 즐기고 더 번영을 누리며 훌륭한 질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직

 

법률 수호자 – 귀족정체

예비 심의기구 – 과두정체

평의회 - 민주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