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무늬연마소

생명관리정치의탄생 11강. 1979년 3월 28일 / 푸코 / 2016.04.24.(일) /닥홍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적이지 않은 품행의 영역에 경제적 분석을 시도 했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경제적 행위자 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 일반에 적용하는 것, 즉 결혼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애정과 시간을 쏟는 사회적 행위 일반에 적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하고 이를 통해 얼마나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분석의 대상을, 양자택일적 목적에 희소자원을 최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함의하는 모든 행동과 동일시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 대상을 일반화 할 수 있습니다. 희소 자원의 가능한 한 최선의 할당을 통해 그릇된 결론보다 오히려 ..

생명관리정치의탄생 7강. 1979년 2월 21일 / 푸코 / 2016.04.03.(일) /닥터홍 질서자유주의자들에 근거한 사회정책의 두 번째 양상: 경쟁적 시장경제 모델에 따라 조절된 사회에서의 법권리 모델 항구적이고 다종다양한 사회적 개입주의가 존재한다 해도, 사실 그것은 시장경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 개입주의는 시장경제가 가능할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자격으로서 행해집니다. 경쟁의 형식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반-경쟁 메커니즘은 소거하도록 합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강조 했던 두 가지 큰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 모델에 의한 사회의 형식화. 두 번째는 사법제도의 재정의, 법규범의 재정의, 법권리의 문제입니다.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에 대한 재론 : 루이 루지에의 텍스트에 입..

10강. 1979년 3월 21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2) : 경제적 틀을 사회현상에 적용하기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적 현상을 해독하는 데 시장경제에 특징적인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을 논해봅시다. (333) 질서자유주의의 문제계 재검토: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의 다의성, 사회적 영역에서 보편화된 ‘기업’형식, 경제정책과 생명정책(시장을 위하면서 시장에 맞서는 사회) 그 목표란 중앙집권화를 피하는 것,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것, 수공업이나 영세 소상공업 등 그들이 비프롤레타리아 기업이라 부르는 것을 지원하는 것, 소유의 통로를 증대시키는 것,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을 개인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환경의 여러 문제들 모두를 규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334) 결국 자신의 사유재산, 가족, ..

9강. 1979년 3월 14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1) : 맥락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독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소위 프랑스의 신자쥬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전개됐습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전개되던 맥락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딜정책을 비롯해 루스벨트가 1933~34년부터 전개한 대략 케인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둘째. 베버리지 계획과 전쟁 중 고안된 모든 경제적·사회적 개입주의입니다. (302) 일종의 사회계약, 즉 전쟁터로 가서 죽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살마들에게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기구를 통해 훗날 고용, 각종 질병과 여타 예기치 않은 사태, 연금 등에 대한 보장을 약속한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시카고 학파의 아버지인 시몬스는 이런 사회..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8강. 1979년 3월 7일발제자 연 일반적 지적: ① 미시권력 분석의 방법론적 범위② 국가혐오의 인플레, 그 인플레와 질서자유주의적 비판의 관계독일의 신자유주의에 다소 길게 천착한 이유는 방법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권력관계의 분석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려고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전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관계들의 한 [영역]을 지시합니다.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이런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분석의 격자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통치성이라는 이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통치성의 격자가, 이와는 완전히 상이한 차원의 현상들을 논의할 때에도 과연 마찬가지로 유효할 수 있는지를..

6강. 1979년 2월 14일 독일의 신자유주의(3)| 현재와 관련한 역사적 분석의 유용성현대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일반적 관점경제학적 관점: 낡은 경제 이론의 재활성화 사회학적 관점: 자신을 통해 사회에 엄밀한 상업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정치적 관점: 국가의 일반화된 행정적 간섭을 은폐하는 것.즉, 신자유주의는 그 여러 측면 아래에서 더 은밀하게 감춰짐으로써 더 가중되는 국가의 개입을 은폐하는 것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게 대체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사용되는 분석과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자유주의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어떤 것을 그 특수성 내에서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역사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역사적 분석, 요컨대 특정..

18세기 시장의 문제를 통해 제기된 문제는 그 정당성이 당연히 문제화되지 않을 것 같은 한 국가 내부에서, 적어도 그런 국가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장의 자유에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였습니다. 이 시장의 자유는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것이었지만 사법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자유방임으로서의 시장의 자유가 내치국가의 내부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8세기의 해답은 국가이성의 내부, 내치국가가 기능하고 있는 그 내부에서 시장의 자유[에] 자리가 주어지고 시장의 자유를 삽입할 수 있게되는 것은 그저 그런 방임된 시장, 자유방임의 체제에 놓인 그 시장이 국가의 부유화와 확대, 결국 국가지배력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적은 통치를 통해 더 큰 국가로 향하는 것) 문제: 시장의 자유가 어떻게 국..

생명관리정치의탄생 3강. 1979년 1월 24일 / 푸코 / 2016.03.18.(금) /닥터홍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 : (3) 유럽의 평형과 국제관계 문제 국가이성이 구성되고 내치국가가 조직화되는 바로 그 시대에 유럽의 평형이라고 불리는 것의 탐구와 그 현실적 조직화가 발견됩니다. 그 원칙은 그 어떤 국가도 유럽에서의 제국적 통일성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의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가장 우월한 국가에 의해 유럽에 불평등이 생기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유럽이 스스로 벗어나려 했던 제국적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평형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나라의 부유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