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봉쇄와 국제협력주의 1947년 초, 트루먼독트린과 마셜 플랜의 발표는 국제협력주의가 끝나고 봉쇄 정책이 채택됐으며 냉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선언(미국 달러의 주거래통화, 고정환율제 등)된 패권적 지배 방식과 다국적 협력 체제는 영국이 허약하여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경제의 동력이 되지 못 할 경우 고비용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77). 세계 체제 관점에서 미국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제·금융·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대국이었다. 미국이 일정 기간 단일한 지배력을 행사해야 했다. 루스벨트의 계획은 실패했다. 국제협력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적고 스탈린의 소련은 상대적으로 허약하고 불안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계획은 두 개의 시장과 두 개의..
1장 책을 시작하며-미국 외교정책의 방법과 이론에 대한 회고 과학과 신비:“고도로 비선형인 불안정한 자유경계의 문제” 전후 미국의 외교정책을 관찰하면 어떤 사람이 “중앙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같은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결정론적 비인과성을 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별적 정치 사건은 구조적이기도 하고, 임의적이기도 하며, 규칙적이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기도 하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역사를 요약하고 초월하기도 하며, 선택이라고 불리는 예측할 수 없는 간섭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는 인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정치에는 늘 비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반드시 존재한다. 새로운 법칙을 만든다. 장 폴 사르트..
2부 1945~1947년 중앙의 정치 상황 12장 결론: 부정된 해방 1946년이 끝나갈 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두 개의 한국이 모습을 갖췄다. 해방 뒤 첫해는 정치·사회적 혼돈이었다. 그러나 남북 두 체제가 견고히 자리 잡으면서 해방으로 일어난 풍부하고 창조적인 계획은 무산되고 다양한 세력은 압살됐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방의 선물이자 도전인 진정한 독립국가를 수립할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일본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소련과 미국의 지배로 넘어가면서 해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45년 8월에 나타났다고 생각한 통일된 공화국은 환상으로 밝혀졌다(543). 이승만이 남한 정치를 장악한 기술은 경이로웠다. 그가 실질적으로 전개한 한 가지 운동은 이승만 운동이었다. 그는 뛰어난 독주자였다. 4..
2부 1945~1947년 중앙의 정치 상황 11장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한에서는 해방 뒤 9개월 만에 지주제도가 사라지고 토지는 재분배됐으며 산업이 국유화되고 식민지식 공장시스템을 뿌리 뽑았으며 남녀평등을 확립하는 급진적 개혁이 이뤄졌다. 1년 만에 강력한 대중정당과 초보적인 군대가 조직돼 통일성을 부여했다. 48년 9월 공식적으로 출범했을 때 북한 공산주의 특징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민족주의의 강조, 지도자의 절대적 역할 중시, 포괄적 통일전선, 민족적 색채가 짙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이념적 혼합이었다. 최소한의 유혈만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졌다(489). 1945년 남한과 북한의 전통적 관계가 급격히 역전됐다. 북한은 근대적 산업 관계로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양식에 기초한 역동적..
2부 1945~1947년 중앙의 정치 상황 10장 9월 총파업과 10월 봉기 1946년 가을, 경상도와 전라도를 비롯한 인민위원회가 장악한 지역을 농민 봉기가 휩쓸었다. 미군정의 1년여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 봉기의 의미는 세 가지였다. 첫째 군정의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의 실패를 부각시켰다. 둘째 봉기의 실패로 인민위원회 등의 대중조직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셋째 경찰 내부의 우익에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넷째 봉기의 확산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봉기로 수뇌부는 극심한 공황에 빠졌다. 하지는 봉기가 소련의 지시라고 의심했으나 대체적으로 자생적이라 판단하고 “본격적 혁명”으로 여겼다. 그러나 봉기가 진압되자 혁명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453). 농민들에게는 필요한 조직이..
2부 1945~1947년 중앙의 정치 상황 9장 지방 인민위원회의 운명 인민위원회가 소멸한 근본적 원인은 그들을 적대시한 미국의 권력이었다. 인민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내 파괴됐다. 남한의 몇몇 고립된 지역에서는 군정이 실시된 3년 내내 영향력을 행사했다(387). 인공에 공산주의자와 좌익이 존재하고 인공이 소련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남한 전역에서 인민위원회를 탄압하려는 미국을 정당화했다. 미국 그리고 그들과 연합한 한국인은 해방 기간의 정치적 갈등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중앙권력이라고 판단했다. 1945년 11~12월 군정 정책 입안자들은 인민위원회를 제거해야만 지방에서 대안적 정치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뢰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조직과 국가경찰을 이용..
2부 1945~1947년 중앙의 정치 상황 8장 지방 인민위원회의 개관 한국에서 인민위원회는 지방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을 책임진 매우 드문 정치조직이었다. 1945~1947년 지방 정치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민위원회부터 설명하기 시작해 농민 항쟁에서 마칠 것이다(355). 일제강점기 토지 소유의 집중, 시장경제 도입, 산업의 성장, 식민지 동원 정책, 인구의 대규모 이동 등으로 흩어졌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남부 지방 전역에서 폭발을 일으켰다. 지주는 일제에 협력했다는 오점을 가졌고 한국인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에서 징용됐던 농민들을 특히 격분시켰다. 그들은 아직도 농민 의식에 갇혀 있었지만, 꼭 더 낫다고만 말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 노출돼 버렸다. 징용된 사시리에 깊..
2부 1945~1947년 중앙의 정치 상황 7장 국제협력주의적 정책과 일국독점주의적 논리: 경직되는 중앙의 태도, 1946년 1945년 9~12월 미국의 한국 정책은 다국적 신탁통치에 대한 공식적 약속 또는 국제협력주의적 방법, 실질적 봉쇄에 대한 실제적 약속 또는 일국독점주의적 방법, 이 모순된 두 가지 방법이었다. 군정 정책은 “상층부의 권력 배치” 곧 관료 기구를 지휘하는 집행 기구의 구성과 구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946년 정책들은 대부분 즉흥적이고 반작용적으로 형성됐다는 특징을 보였다(293). 공포로 위축된 한국 지배층과 군정 사령부, 워싱턴의 일국독점주의자들은 국제협주의적 방법과 신탁통치에 맞서 뭉치게 했다(294). 후견과 독립, 민족 반역자와 애국자: 신탁통치를 둘러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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